부메뉴

질의회신

[������ : 129,28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50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9
(2007.03.27)
12850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9
[​]
(2007.03.27)
128503 질의 부가
사설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여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상담3팀-885
(2007.03.26)
128504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884
(2007.03.26)
12850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과세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2007.01.01.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669
(2007.03.02)
128506 질의 부가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629
(2007.02.23)
128507 질의 부가
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상담3팀-620
(2007.02.23)
128508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055
(2007.04.09)
128509 질의 부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058
(2007.04.09)
128510 질의 부가
리스이용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057
(2007.04.09)
128511 질의 부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 여부
사업장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044
(2007.04.06)
128512 질의 부가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상담3팀-1043
(2007.04.06)
12851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면세이나,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됨
상담3팀-1036
(2007.04.05)
12851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르는 것임
상담3팀-1021
(2007.04.04)
128515 질의 부가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022
(2007.04.04)
128516 질의 부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할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025
(2007.04.04)
128517 질의 부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981
(2007.04.02)
128518 질의 부가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상담3팀-983
(2007.04.02)
128519 질의 부가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3팀-989
(2007.04.02)
128520 질의 부가
잔토처리용역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상담3팀-982
(2007.04.02)
128521 질의 부가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방법 등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984
(2007.04.02)
128522 질의 부가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40
(2007.03.30)
128523 질의 부가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상담3팀-674
(2007.03.02)
12852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129
(2007.04.13)
128525 질의 조특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1950
(1998.10.10)
128526 질의 양도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
(2007.02.13)
128527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상담4팀-889
(2007.03.14)
128528 질의 양도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상담4팀-862
(2007.03.13)
128529 질의 양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940
(2007.03.21)
128530 질의 양도
오피스텔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935
(2007.03.20)
128531 질의 양도
양도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874
(2007.03.14)
128532 질의 양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969
(2007.03.23)
128533 질의 양도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978
(2007.03.23)
128534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4팀-1026
(2007.03.29)
128535 질의 양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상담4팀-1016
(2007.03.28)
128536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1120
(2007.04.05)
128537 질의 양도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126
(2007.04.05)
128538 질의 양도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함
상담4팀-1108
(2007.04.04)
128539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46
(2007.03.30)
128540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169
(2007.04.10)
128541 질의 양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163
(2007.04.10)
128542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범위
고가주택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157
(2007.04.09)
128543 질의 양도
양도의 정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233
(2007.04.13)
128544 질의 양도
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207
(2007.04.12)
128545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담4팀-1192
(2007.04.11)
128546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야적장의 범위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198
(2007.04.11)
128547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1263
(2007.04.19)
128548 질의 양도
2006년에 수용된 농지에 대한 과세여부 및 농지대토의 감면 여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상담4팀-1249
(2007.04.16)
128549 질의 양도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227
(2007.04.13)
128550 질의 양도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1228
(2007.04.13)
128551 질의 부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1075
(2007.04.10)
128552 질의 부가
재화를 공급받는자의 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074
(2007.04.10)
12855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상담3팀-1098
(2007.04.11)
128554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담3팀-1078
(2007.04.10)
12855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077
(2007.04.10)
12855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련 질의회신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상담3팀-1128
(2007.04.13)
128557 질의 부가
사업자가 용역 공급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127
(2007.04.13)
128558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상담3팀-1122
(2007.04.13)
128559 질의 부가
대두(콩)를 공급하면서 받는 식품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123
(2007.04.13)
128560 질의 부가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146
(2007.04.16)
12856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147
(2007.04.16)
128562 질의 부가
개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1151
(2007.04.17)
128563 질의 부가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직권말소 된 겨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대손금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148
(2007.04.16)
128564 질의 부가
사업 양수자의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165
(2007.04.19)
128565 질의 부가
임차 제조장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상담3팀-1164
(2007.04.19)
128566 질의 부가
제조업의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83
(2007.04.23)
128567 질의 부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 계약변경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63
(2007.04.19)
128568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관련
상담2팀-343
(2007.02.27)
128569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퇴직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459
(2007.03.19)
128570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슬러트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카지노에서 슬러트머신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25%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457
(2007.03.19)
128571 질의 국조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513
(2007.03.26)
128572 질의 국조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법령 산식에 따라 계산함
상담2팀-512
(2007.03.26)
128573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301
(2007.02.14)
128574 질의 국조
카나다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
카나다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회피규정에 따라 카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임
상담2팀-307
(2007.02.14)
128575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2팀-274
(2007.02.07)
128576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의 매출대금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상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대금의 장기미회수와 관련한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 조정함
상담2팀-258
(2007.02.06)
128577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혜택에 관한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은 유지되는 것임.
상담2팀-228
(2007.02.01)
128578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담2팀-223
(2007.01.31)
128579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상담2팀-226
(2007.01.31)
128580 질의 국조
비거주자 판정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회신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 및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99
(2007.01.26)
128581 질의 국조
외국법인 지점 폐쇄시 지점세 과세여부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84
(2007.01.25)
128582 질의 국조
미국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질의회신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60
(2007.01.23)
128583 질의 국조
해외지사의 외국납부법인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협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담2팀-90
(2007.01.12)
128584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2팀-92
(2007.01.12)
128585 질의 국조
채무면제이익의 외국인투자 감면소득 해당여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한 정상가격의 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의 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상담2팀-91
(2007.01.12)
128586 질의 국조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 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통상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9
(2007.01.10)
128587 질의 국조
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상담2팀-75
(2007.01.10)
128588 질의 국조
산업분류코드와 업종코드가 상이한 외국인투자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4
(2007.01.08)
128589 질의 국조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45
(2007.01.08)
128590 질의 국조
국제연합(UN)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2팀-46
(2007.01.08)
128591 질의 국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및 회원가입비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미국법인의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상담2팀-47
(2007.01.08)
128592 질의 국조
러시아법인의 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질의회신
러시아법인 국내 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 내에서의 납세절차
상담2팀-133
(2006.01.17)
128593 질의 인지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간세12651-14
(1982.01.06)
128594 질의 법인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603
(2007.04.06)
128595 질의 법인
타행이체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금의 처리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해당 고객의 사용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563
(2007.04.02)
128596 질의 법인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가능 여부
기업회계기준와 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음
상담2팀-548
(2007.03.30)
128597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 교회의 고정자산(토지,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610
(2007.04.09)
128598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808
(2007.03.07)
12859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3936
(2006.12.05)
128600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26
(2007.03.09)
처음으로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끝으로 총 129283(1286/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