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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401 질의 부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질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상담3팀-156
(2007.01.17)
128402 질의 부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상담3팀-667
(2007.03.02)
128403 질의 부가
건축비, 도로포장,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축, 조경, 도 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되고 광고선전비는 안분계산함
상담3팀-676
(2007.03.02)
128404 질의 부가
하수처리용역의 부수재화 메탄가스 면세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슬러지)을 줄이기 위하여 소화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668
(2007.03.02)
128405 질의 부가
사실과 다른 선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담3팀-622
(2007.02.23)
128406 질의 부가
과세표준 및 영세율첨부서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상담3팀-623
(2007.02.23)
128407 질의 부가
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617
(2007.02.23)
128408 질의 부가
입장권 구입 판매의 경우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상담3팀-619
(2007.02.23)
128409 질의 부가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국내사업자(을)가 중국 임가공업체(B)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당해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A)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을”이 지정하는 “B”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602
(2007.02.22)
128410 질의 부가
사업장 해당 여부
사업자가 단체급식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600
(2007.02.22)
128411 질의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상담3팀-609
(2007.02.22)
128412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575
(2007.02.20)
128413 질의 부가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상담3팀-578
(2007.02.20)
128414 질의 부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용역의 면세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의 면세
상담3팀-582
(2007.02.20)
128415 질의 부가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상담3팀-589
(2007.02.20)
128416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574
(2007.02.20)
128417 질의 부가
본지점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하여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상담3팀-580
(2007.02.20)
128418 질의 부가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공제 및 내항 종료 후 외항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의 과세여부
해운대리점 사업자가 외국선주의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외항선박이 내항을 종료하고 외항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의 과세여부
상담3팀-588
(2007.02.20)
128419 질의 부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526
(2007.02.13)
128420 질의 부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533
(2007.02.13)
128421 질의 부가
음식점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528
(2007.02.13)
128422 질의 부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493
(2007.02.12)
128423 질의 부가
기프트카드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프트카드영수증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733
(2007.03.07)
128424 질의 부가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377
(2007.02.02)
128425 질의 부가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사업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376
(2007.02.02)
128426 질의 부가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함
상담3팀-731
(2007.03.07)
128427 질의 부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732
(2007.03.07)
128428 질의 부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서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나누어서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625
(2007.02.23)
128429 질의 부가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626
(2007.02.23)
128430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등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주차장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상담3팀-628
(2007.02.23)
128431 질의 부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시 과세기간별 경감율 적용여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음
상담3팀-627
(2007.02.23)
128432 질의 부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 기간 등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548
(2007.02.14)
128433 질의 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이 받는 학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습자로부터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 및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415
(2007.02.05)
128434 질의 부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재사항 관련 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상담3팀-773
(2007.03.13)
128435 질의 부가
보세구역내 재화의 공급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공급하는 과세재화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774
(2007.03.13)
128436 질의 부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됨
상담3팀-776
(2007.03.13)
128437 질의 부가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768
(2007.03.12)
128438 질의 부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담3팀-753
(2007.03.09)
128439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 등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756
(2007.03.09)
128440 질의 부가
SMS문자카드 판매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카드 판매업자가 SMS문자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 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는 때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747
(2007.03.09)
128441 질의 부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745
(2007.03.08)
128442 질의 부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상담3팀-743
(2007.03.08)
128443 질의 부가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각각의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3팀-744
(2007.03.08)
128444 질의 부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상담3팀-718
(2007.03.07)
128445 질의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3팀-719
(2007.03.07)
128446 질의 부가
함초분말 또는 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함초분말 또는 그 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26
(2007.03.07)
128447 질의 부가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729
(2007.03.07)
128448 질의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영수증을 교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상담3팀-730
(2007.03.07)
128449 질의 부가
폐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등에 대한 질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을 실지로 재개업하는 때에는 다시 재등록하여야 하는 것.
상담3팀-424
(2007.02.06)
128450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상담3팀-583
(2007.02.20)
128451 질의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상담3팀-542
(2007.02.14)
128452 질의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
상담3팀-542
[​]
(2007.02.14)
128453 질의 부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상담3팀-484
(2007.02.12)
128454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상담3팀-898
(2007.03.26)
12845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상담3팀-899
(2007.03.26)
12845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891
(2007.03.26)
128457 질의 부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847
(2007.03.20)
128458 질의 부가
잠정가액으로 공급후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시 과세대상 여부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3팀-827
(2007.03.19)
128459 질의 부가
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816
(2007.03.16)
128460 질의 부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19
(2007.03.16)
128461 질의 부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19
[​]
(2007.03.16)
128462 질의 부가
사업양도 및 부동산 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793
(2007.03.15)
128463 질의 부가
취수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취수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담3팀-798
(2007.03.15)
128464 질의 부가
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상담3팀-811
(2007.03.15)
128465 질의 부가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794
(2007.03.15)
128466 질의 부가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810
(2007.03.15)
128467 질의 부가
사업협동조합 소유의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상담3팀-782
(2007.03.14)
128468 질의 부가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2.9. 이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783
(2007.03.14)
128469 질의 부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당해 학원생에게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0
(2007.03.14)
128470 질의 부가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9
(2007.03.14)
128471 질의 조특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9
[​]
(2007.03.14)
128472 질의 부가
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수리용 부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담3팀-624
(2007.02.23)
128473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621
(2007.02.23)
128474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605
(2007.02.22)
128475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 받은 2이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941
(2007.03.30)
128476 질의 부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적용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42
(2007.03.30)
128477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944
(2007.03.30)
128478 질의 부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934
(2007.03.29)
128479 질의 부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16
(2007.03.28)
12848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상담3팀-918
(2007.03.28)
12848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영화음악감상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922
(2007.03.28)
12848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15
(2007.03.28)
12848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관에서 받는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17
(2007.03.28)
128484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3팀-933
(2007.03.28)
12848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사업자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906
(2007.03.27)
12848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적용시기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8
(2007.03.27)
128487 질의 부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10
(2007.03.27)
128488 질의 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11
(2007.03.27)
12848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7
(2007.03.27)
12849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9
(2007.03.27)
12849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9
[​]
(2007.03.27)
128492 질의 부가
사설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여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상담3팀-885
(2007.03.26)
128493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884
(2007.03.26)
12849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과세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2007.01.01.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669
(2007.03.02)
128495 질의 부가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629
(2007.02.23)
128496 질의 부가
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상담3팀-620
(2007.02.23)
128497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055
(2007.04.09)
128498 질의 부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058
(2007.04.09)
128499 질의 부가
리스이용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057
(2007.04.09)
128500 질의 부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 여부
사업장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044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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