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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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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301 질의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담2팀-235
(2007.02.01)
128302 질의 법인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234
(2007.02.01)
128303 질의 법인
세액감면 계산시 손익의 구분경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하는 것임.
상담2팀-233
(2007.02.01)
128304 질의 법인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상담2팀-231
(2007.02.01)
12830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상담2팀-230
(2007.02.01)
12830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양도소득의 법인세법 적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선택 적용 할 수 있음
상담2팀-257
(2007.02.06)
128307 질의 법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세무처리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상담2팀-256
(2007.02.06)
128308 질의 법인
사업연도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상담2팀-254
(2007.02.06)
12830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주목적으로하는 ??연합청년회에 지원하는 기부금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273
(2007.02.07)
128310 질의 법인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매조건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 거래 해당 여부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재리스, 구매조건부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등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2팀-282
(2007.02.08)
128311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적용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286
(2007.02.09)
128312 질의 법인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302
(2007.02.14)
128313 질의 법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범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311
(2007.02.15)
128314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합병법인에의 승계여부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의 합병법인 승계여부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이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등의 과세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310
(2007.02.15)
128315 질의 법인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해 선박 용선시 장기할부조건거래 해당 여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렌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309
(2007.02.15)
128316 질의 법인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326
(2007.02.21)
12831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325
(2007.02.21)
128318 질의 법인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담2팀-320
(2007.02.21)
128319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질의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333
(2007.02.22)
128320 질의 법인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액에 대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해당 여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332
(2007.02.22)
128321 질의 법인
학교용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2429
(2006.11.27)
12832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상담2팀-23
(2007.01.04)
12832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상담2팀-2555
(2006.12.12)
128324 질의 법인
법원의 판결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에 대한 귀속시기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4
(2007.01.04)
128325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6
(2007.01.04)
128326 질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증빙의 세법상 인정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상담2팀-11
(2007.01.04)
128327 질의 법인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전액을 대위변제후 해당금액을 광고모집원에 대해 지급한 광고수당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를 구비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상담2팀-31
(2007.01.05)
128328 질의 법인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32
(2007.01.05)
128329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적용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48
(2007.01.08)
128330 질의 법인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적용여부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 관련비용은 실질 차용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가지급금 적용여부도 이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42
(2007.01.08)
128331 질의 법인
구분경리 방법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안분하는 것임.
상담2팀-65
(2007.01.09)
128332 질의 법인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한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담2팀-64
(2007.01.09)
128333 질의 법인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2팀-62
(2007.01.09)
128334 질의 법인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63
(2007.01.09)
128335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61
(2007.01.09)
128336 질의 법인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은 대손금 해당하지 않음
상담2팀-56
(2007.01.09)
128337 질의 법인
공사기간중 공사도급금액의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의 인식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시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담2팀-58
(2007.01.09)
128338 질의 법인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76
(2007.01.10)
12833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중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52
(2007.01.09)
12834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73
(2007.01.10)
128341 질의 법인
신축 중인 골프장 매각시 시가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2팀-84
(2007.01.11)
128342 질의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68
(2007.01.10)
128343 질의 법인
보상판매에 따른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81
(2007.01.11)
128344 질의 법인
토지 매입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82
(2007.01.11)
128345 질의 법인
신축중이던 건물의 철구조물을 철거후 재신축에 따른 손실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건물신축과정에서 신축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기존의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2팀-99
(2007.01.12)
128346 질의 법인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80
(2007.01.11)
128347 질의 법인
포괄적주식교환방식으로 타법인주식 저가인수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98
(2007.01.12)
128348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용 등의 손금산입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96
(2007.01.12)
128349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시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95
(2007.01.12)
12835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의 법인세 신고방법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상담2팀-111
(2007.01.15)
128351 질의 법인
기한후 신고 관련법인세 결정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상담2팀-106
(2007.01.15)
128352 질의 법인
임원상여금의 손금 산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25
(2007.01.16)
128353 질의 법인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22
(2007.01.16)
128354 질의 조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으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상담2팀-577
(2007.04.03)
128355 질의 조특
당연도기준 4년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2팀-589
(2007.04.03)
128356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2002.1.1이후 토지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547
(2007.03.30)
128357 질의 조특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665
(2007.04.13)
128358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요건 해당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함.
상담2팀-819
(2007.05.02)
128359 질의 부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1289
(2007.05.01)
128360 질의 증권
외국계열법인간 주식매입방식 결합
외국계열법인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주식매입방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285
(2007.05.01)
128361 질의 증권
펀드보유자산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펀드보유자산을 현물인출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29
(2007.03.19)
128362 질의 증권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28
(2007.03.19)
128363 질의 증권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간 장외주권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52
(2007.03.09)
128364 질의 인지
용역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문서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지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728
(2007.03.07)
128365 질의 증권
외국특수법인간 비상장법인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당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727
(2007.03.07)
128366 질의 주세
우체국의 주류통신판매
우체국쇼핑몰에서는 주류의 상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장바구니(쇼핑백)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253
(2007.04.27)
128367 질의 주세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252
(2007.04.27)
128368 질의 소비
중고자동차의 수출면세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228
(2007.04.26)
128369 질의 소비
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담3팀-807
(2007.03.15)
128370 질의 부가
사업장 진입로 공사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임
상담3팀-0115
(2007.01.11)
128371 질의 부가
주차장을 기존건물 이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여부 등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상담3팀-110
(2007.01.11)
128372 질의 부가
프로그램 공급관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비용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상담3팀-109
(2007.01.11)
128373 질의 부가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재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담3팀-93
(2007.01.10)
12837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상담3팀-86
(2007.01.10)
128375 질의 부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상담3팀-96
(2007.01.10)
128376 질의 부가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자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38
(2007.01.05)
128377 질의 부가
장의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나, 장의용역 알선은 과세됨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39
(2007.01.05)
128378 질의 부가
보세구역에서의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상담3팀-48
(2007.01.05)
128379 질의 부가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일자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40
(2007.01.05)
128380 질의 부가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여부
「해운법」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3팀-11
(2007.01.02)
128381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3팀-10
(2007.01.02)
12838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2007. 1. 1. 이후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상담3팀-9
(2007.01.02)
128383 질의 부가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3팀-494
(2007.02.12)
128384 질의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445
(2007.02.07)
128385 질의 부가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414
(2007.02.05)
128386 질의 부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면세공급 범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되나 여기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담3팀-350
(2007.01.31)
128387 질의 부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당초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356
(2007.01.31)
128388 질의 부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351
(2007.01.31)
128389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352
(2007.01.31)
128390 질의 부가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잔디, 화초 및 수목의 과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잔디, 화초 및 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잔디, 화초 및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341
(2007.01.30)
128391 질의 부가
미등록 사업자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상담3팀-337
(2007.01.30)
128392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및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209
(2007.01.29)
128393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3팀-310
(2007.01.29)
128394 질의 부가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
국가등이 공급하는 소매업의 경우 2007.01.01 공급분부터 과세됨
상담3팀-282
(2007.01.26)
128395 질의 부가
사업자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업자가 부동산(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285
(2007.01.26)
128396 질의 부가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3팀-258
(2007.01.25)
128397 질의 부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재사항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됨
상담3팀-227
(2007.01.23)
128398 질의 부가
체류형 숙박시설 운영법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3팀-226
(2007.01.23)
128399 질의 부가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면세여부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228
(2007.01.23)
128400 질의 부가
종교단체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155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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