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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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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201 질의 부가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가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60
(2007.03.30)
128202 질의 부가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47
(2007.03.30)
128203 질의 부가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범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43
(2007.03.30)
128204 질의 부가
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눈썰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 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상담3팀-953
(2007.03.30)
128205 질의 부가
상가분양계약자 분양권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957
(2007.03.30)
128206 질의 부가
빌딩관리용역업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상담3팀-955
(2007.03.30)
128207 질의 부가
문화복지센터 일부시설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 등 소유의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51
(2007.03.30)
128208 질의 부가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담3팀-932
(2007.03.28)
12820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회관 대회의실 등 시설대관 수수료 과세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여성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28
(2007.03.28)
128210 질의 부가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가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계약에 의한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30
(2007.03.28)
128211 질의 부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방공단이 시설의 관리 등을 위임을 받아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담3팀-924
(2007.03.28)
12821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회관 대회의실 등 시설대관 수수료 과세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여성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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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128213 질의 부가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대한 회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 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50
(2007.03.30)
128214 질의 부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46
(2007.03.30)
128215 질의 부가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03.22)를 참고하기 바람.
상담3팀-948
(2007.03.30)
128216 질의 부가
건설업(조경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663
(2007.03.02)
128217 질의 부가
실질적 사업장 이전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함
상담3팀-746
(2007.03.08)
128218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하는 것임
상담2팀-372
(2007.03.06)
128219 질의 법인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는 소유기간 및 지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370
(2007.03.06)
128220 질의 법인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및 의제배당 귀속시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이전의 장부가액에 합병당시의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365
(2007.03.06)
128221 질의 법인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383
(2007.03.06)
128222 질의 국조
라부안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는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상담2팀-340
(2007.02.26)
128223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341
(2007.02.26)
128224 질의 국조
노트북에 사용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미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342
(2007.02.26)
128225 질의 국조
구분경리 등에 관한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기산일 관련
상담2팀-339
(2007.02.23)
128226 질의 국조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조정 대상 여부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상담2팀-255
(2007.02.06)
128227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후 감면대상 자본금 계산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담2팀-458
(2007.03.19)
128228 질의 국조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54
(2007.03.19)
128229 질의 국조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46
(2007.03.16)
12823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374
(2007.03.07)
128231 질의 법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이용 과세연도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2팀-402
(2007.03.13)
128232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손실 세무처리
과거 사업년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하는것임.
상담2팀-388
(2007.03.12)
12823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 양도시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상담2팀-1544
(2007.03.12)
128234 질의 법인
기부금공제 해당여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요건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부받는 단체가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405
(2007.03.14)
128235 질의 법인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상담2팀-411
(2007.03.14)
128236 질의 법인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네트워크론 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413
(2007.03.14)
128237 질의 법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상담2팀-401
(2007.03.13)
128238 질의 국조
실질적 지배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임
상담2팀-456
(2007.03.19)
128239 질의 법인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함.
상담2팀-425
(2007.03.15)
128240 질의 법인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임.
상담2팀-428
(2007.03.15)
128241 질의 법인
법인이 광업권 보유 법인의 광업권 유지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여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당해 비용 등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420
(2007.03.15)
128242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과세 여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544
(2007.03.30)
128243 질의 국조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함
상담2팀-545
(2007.03.30)
128244 질의 국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질의회신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상담2팀-532
(2007.03.28)
128245 질의 국조
국내 임가공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508
(2007.03.26)
128246 질의 국조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509
(2007.03.26)
128247 질의 국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함에 있어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2팀-497
(2007.03.23)
128248 질의 국조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여부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이사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체재비 등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473
(2007.03.21)
128249 질의 법인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2팀-434
(2007.03.16)
128250 질의 법인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상담2팀-435
(2007.03.16)
128251 질의 법인
개성공단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441
(2007.03.16)
128252 질의 법인
과거 장부상 누락된 자산ㆍ부채의 세무처리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475
(2007.03.21)
128253 질의 법인
토지 무상사용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463
(2007.03.19)
128254 질의 법인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 익금귀속시기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으로 조정된 채권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상환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담2팀-492
(2007.03.22)
128255 질의 법인
기업부설 연구소 승인일전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474
(2007.03.21)
128256 질의 법인
종교법인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시 세무처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485
(2007.03.22)
128257 질의 법인
금융기관 발행 후순위사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제17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에 의거 특정고객에게 개별약정에 의해 발행한 후순위사채(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91
(2007.03.22)
128258 질의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2팀-488
(2007.03.22)
128259 질의 법인
사립대학에 학교부지로 기부한 토지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531
(2007.03.28)
128260 질의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공장을 수도권 외의 단일공장으로 이전시 구분경리방법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하기 직전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담2팀-517
(2007.03.27)
128261 질의 법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하였고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상담2팀-518
(2007.03.27)
128262 질의 법인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
상담2팀-516
(2007.03.27)
128263 질의 법인
전력설비 이설비용의 세무처리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계설비를 이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상담2팀-521
(2007.03.27)
128264 질의 법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및 1년이상 사업영위기간의 의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년이상 사업영위한 경우’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함
상담2팀-667
(2007.04.13)
128265 질의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 및 계산서 발행
1.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537
(2007.03.29)
128266 질의 법인
진행률 적용여부 또는 수입금액 귀속시기
장기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상담2팀-670
(2007.04.16)
128267 질의 법인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상담2팀-666
(2007.04.13)
128268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간의 임대료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 임차시 적정임대료는 인근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 상당액을 말하며, 고가 임차료 지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담2팀-681
(2007.04.18)
128269 질의 법인
학교에 도서기증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87
(2007.04.19)
128270 질의 법인
법인상조회사 손익 귀속시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상담2팀-684
(2007.04.19)
128271 질의 법인
해외지점을 통하여 확보한 광구의 조광권 가치를 세법상 계정포함 유무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는 국내본점의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외지점의 개발광구 조광권 가액은 국내 본점의 재무제표에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함.
상담2팀-689
(2007.04.19)
128272 질의 법인
종교단체의 납골사업에 관한 세무관련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97
(2007.04.20)
128273 질의 법인
비영리 법인의 전답 등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등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723
(2007.04.25)
12827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상담2팀-737
(2007.04.26)
12827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 자산처분이익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2팀-739
(2007.04.26)
128276 질의 법인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평가차액 손금산입
인적분할로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상담2팀-790
(2007.04.30)
128277 질의 조특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업자에게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상담2팀-18
(2007.01.04)
128278 질의 법인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시 이월공제 기한내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액공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2팀-24
(2007.01.04)
128279 질의 조특
제조업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17
(2007.01.04)
128280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한 질의 회신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 적용시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70
(2007.01.10)
128281 질의 조특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모뮬트레일러는 별표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46
(2007.01.18)
128282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상담2팀-139
(2007.01.17)
12828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 여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연구소의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종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담2팀-187
(2007.01.25)
128284 질의 조특
중소기업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70
(2007.01.24)
128285 질의 조특
비영리법인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해당 여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상담2팀-271
(2007.02.07)
128286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
공장신축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중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상담2팀-198
(2007.01.26)
12828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해당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398
(2007.03.13)
128288 질의 조특
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381
(2007.03.08)
128289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상담2팀-355
(2007.03.02)
128290 질의 조특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세무처리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상담2팀-519
(2007.03.27)
128291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장기연불조건에 의해 특허권등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같은 령 제72조 제3항에 의해 시가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임
상담2팀-143
(2007.01.18)
128292 질의 법인
PFV가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52
(2007.01.22)
128293 질의 법인
전・의경 위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74
(2007.01.24)
128294 질의 법인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여부
법인이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경우 당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봄.
상담2팀-182
(2007.01.25)
128295 질의 법인
퇴직보험의 범위 해당여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72
(2007.01.24)
128296 질의 법인
출자전환 주식의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94
(2007.01.26)
12829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 등 해당 여부 질의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임.
상담2팀-197
(2007.01.26)
128298 질의 법인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여부, 배분기준 등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195
(2007.01.26)
128299 질의 법인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209
(2007.01.29)
128300 질의 법인
미납부가산세 적용
내국법인이 당초 적용받은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90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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