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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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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101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공동상속의 소수지분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456
(2007.05.02)
128102 질의 양도
해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의 적용은 유효함
상담4팀-1386
(2007.04.30)
128103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20년이상 보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음.
상담4팀-1385
(2007.04.30)
128104 질의 국조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상담2팀-417
(2007.03.14)
128105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범위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500
(2007.05.07)
128106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상담4팀-1478
(2007.05.04)
128107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1497
(2007.05.04)
128108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
상담4팀-1575
(2007.05.11)
128109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함
상담4팀-1551
(2007.05.09)
128110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한도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상담4팀-1541
(2007.05.08)
128111 질의 양도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담4팀-1542
(2007.05.08)
128112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임
상담2팀-144
(2007.01.18)
128113 질의 국조
항공기승무원이 제공하는 용역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요역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7-526
(1996.09.17)
128114 질의 국조
이자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2팀-469
(2007.03.20)
128115 질의 국조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이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상담2팀-415
(2007.03.14)
128116 질의 부가
선박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리스이용자는 변동이 없음)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박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266
(2007.04.30)
128117 질의 부가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 기준가액으로 안분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21
(2007.04.12)
128118 질의 부가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계약일 현재 건물 기준가액으로 안분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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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128119 질의 부가
사업의 양도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과오납 환급 등
사업의 양도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112
(2007.04.11)
128120 질의 부가
자료상행위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경정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됨.
상담3팀-1109
(2007.04.11)
128121 질의 부가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탁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082
(2007.04.10)
128122 질의 부가
육군복지단의 수탁판매 수수료 면세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060
(2007.04.09)
128123 질의 부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납세의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214
(2007.04.25)
128124 질의 부가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3팀-1213
(2007.04.25)
128125 질의 부가
컨설팅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담3팀-1199
(2007.04.24)
128126 질의 부가
인접한 번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190
(2007.04.24)
128127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1200
(2007.04.24)
128128 질의 부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화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상담3팀-1185
(2007.04.23)
128129 질의 부가
장치제작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139
(2007.04.13)
12813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 세액공제 요건 중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환산여부에 대한 회신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은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3팀-1124
(2007.04.13)
128131 질의 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120
(2007.04.12)
128132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및 주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상담3팀-1276
(2007.04.30)
128133 질의 부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269
(2007.04.30)
128134 질의 부가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상담3팀-1283
(2007.04.30)
128135 질의 부가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등)로 결제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268
(2007.04.30)
128136 질의 부가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267
(2007.04.30)
128137 질의 부가
국・공립학교가 교실, 운동장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282
(2007.04.30)
128138 질의 부가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상담3팀-1284
(2007.04.30)
128139 질의 부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출중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249
(2007.04.27)
128140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시 과세표준계산 방법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49,2006.08.30, 부가46015-1797,2000.07.26]를 참고.
상담3팀-1248
(2007.04.27)
128141 질의 부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 원부자재 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215
(2007.04.25)
128142 질의 부가
경기장 운영업(경마장, 야구장, 축구장)에 부수하여 받는 대가의 면세
국가 등이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담3팀-1330
(2007.05.03)
128143 질의 부가
제조업의 사업장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상담3팀-1342
(2007.05.03)
128144 질의 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시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상담3팀-1314
(2007.05.02)
128145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1312
(2007.05.02)
128146 질의 부가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의 의미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상담3팀-1313
(2007.05.02)
128147 질의 부가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중 일부 사업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317
(2007.05.02)
128148 질의 부가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293
(2007.05.01)
12814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강당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 것임
상담3팀-1294
(2007.05.01)
128150 질의 부가
체육시설 관리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300
(2007.05.01)
128151 질의 부가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상담3팀-1270
(2007.04.30)
12815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1273
(2007.04.30)
128153 질의 부가
본・지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271
(2007.04.30)
128154 질의 부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추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275
(2007.04.30)
128155 질의 부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435
(2007.05.11)
128156 질의 부가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395
(2007.05.09)
128157 질의 부가
수출재화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상담3팀-1366
(2007.05.07)
128158 질의 부가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하는 할증품의 사업상증여 해당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368
(2007.05.07)
128159 질의 부가
공장용지 활용 관련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367
(2007.05.07)
128160 질의 부가
방문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방문지도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상담3팀-1358
(2007.05.04)
12816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범위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354
(2007.05.04)
128162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357
(2007.05.04)
128163 질의 부가
자동차대여업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1331
(2007.05.03)
128164 질의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상담3팀-672
(2007.03.02)
128165 질의 부가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673
(2007.03.02)
12816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방목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담3팀-670
(2007.03.02)
128167 질의 부가
법인이 자회사에게 설립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836
(2007.03.20)
128168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생산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33
(2007.03.19)
128169 질의 부가
HACCP적용작업장 지정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여부,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 실비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805
(2007.03.15)
128170 질의 부가
일부직원 다른 사업장 배치 후 사업양도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06
(2007.03.15)
128171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786
(2007.03.14)
128172 질의 부가
해외현지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질의회신
설계・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785
(2007.03.14)
12817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상담3팀-788
(2007.03.14)
128174 질의 부가
회원사가 부담하는 협회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778
(2007.03.13)
128175 질의 부가
포장된 데친 채소류를 수입 및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담3팀-766
(2007.03.12)
128176 질의 부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담3팀-765
(2007.03.12)
128177 질의 부가
파산금융기관의 면세적용 여부
파산금융기관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755
(2007.03.09)
128178 질의 부가
공장 이전목적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725
(2007.03.07)
128179 질의 부가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질의
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721
(2007.03.07)
128180 질의 부가
주유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3팀-723
(2007.03.07)
128181 질의 부가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720
(2007.03.07)
128182 질의 부가
시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선납받은 대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23
(2007.03.28)
128183 질의 부가
군부대내 민영복지업체를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임대사용료 면세여부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또는 군무원의 배우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25
(2007.03.28)
128184 질의 부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31
(2007.03.28)
128185 질의 부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공립학교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26
(2007.03.28)
12818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소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27
(2007.03.28)
12818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여 적립하는 잉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3팀-929
(2007.03.28)
128188 질의 부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903
(2007.03.27)
128189 질의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시 과세대상 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상담3팀-913
(2007.03.27)
128190 질의 부가
수출재화에 대한 적정한 공급시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상담3팀-877
(2007.03.23)
128191 질의 부가
백화점내 판매업자의 사업구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상담3팀-876
(2007.03.23)
128192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 해당여부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858
(2007.03.21)
128193 질의 부가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35
(2007.03.20)
128194 질의 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도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845
(2007.03.20)
128195 질의 부가
국・공유재산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56
(2007.03.30)
128196 질의 부가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담3팀-949
(2007.03.30)
128197 질의 부가
국가등 부동산임대업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54
(2007.03.30)
128198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966
(2007.03.30)
128199 질의 부가
국가 등에게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58
(2007.03.30)
12820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52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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