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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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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001 질의 국조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한 회신
일본법인이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상담2팀-661
(2007.04.13)
128002 질의 국조
일본과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38
(2007.04.11)
128003 질의 국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관련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상담2팀-937
(2007.05.15)
128004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계산에 대한 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상담2팀-854
(2007.05.04)
128005 질의 국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채무면제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949
(2007.05.16)
128006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선이익선배당에 따르는 것임
상담2팀-605
(2007.04.06)
128007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재경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담2팀-576
(2007.04.03)
128008 질의 국조
스톡옵션 행사이익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상담2팀-811
(2007.05.01)
128009 질의 국조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네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상담2팀-761
(2007.04.27)
128010 질의 국조
북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경비 배분
내국법인이 북한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734
(2007.04.25)
128011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공정 중 당해 고도기술을 요하는 핵심공정 외의 부수공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여부
상담2팀-809
(2007.05.01)
128012 질의 국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사전승인절차 등
상담2팀-810
(2007.05.01)
128013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채무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등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담2팀-948
(2007.05.16)
128014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는 당해 시설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상담2팀-936
(2007.05.15)
128015 질의 법인
미납부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은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2033
(2004.10.05)
128016 질의 법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부당행위 여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2011
(2004.09.30)
128017 질의 법인
사업용 자산의 취득시기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상담2팀-2009
(2004.09.30)
128018 질의 국조
기계장치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 용역대가가 당해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상담2팀-350
(2007.03.02)
128019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상담2팀-422
(2007.03.15)
128020 질의 소득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지출증빙 적정 여부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담1팀-486
(2007.04.16)
128021 질의 소득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수입시기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상담1팀-482
(2007.04.13)
128022 질의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시 과세여부 등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담1팀-464
(2007.04.11)
128023 질의 소득
변액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변경후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463
(2007.04.11)
128024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인 세무사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의 소득구분
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62
(2007.04.10)
128025 질의 소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 되는 것임.
상담1팀-456
(2007.04.09)
128026 질의 법인
파산법인의 재단부족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381
(2007.03.20)
128027 질의 법인
물가연동국고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물가연동국채의 이자를 지급시 또는 채권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채권액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상담1팀-380
(2007.03.20)
128028 질의 법인
한국모태펀드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동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국가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상담1팀-375
(2007.03.19)
128029 질의 법인
지급조서제출대상 여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368
(2007.03.16)
128030 질의 법인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지급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임
상담1팀-357
(2007.03.15)
128031 질의 법인
원천징수의무 여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상담1팀-356
(2007.03.14)
128032 질의 소득
포괄적 양도.양수시 퇴직금의 필요경비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1팀-337
(2007.03.13)
128033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동안 한국증권금융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및 예탁하고 조합원이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는 2007.1.1.이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됨
상담1팀-344
(2007.03.13)
128034 질의 소득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 소득구분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담1팀-341
(2007.03.13)
128035 질의 소득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및 원천징수 여부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909(기타자영업)임.
상담1팀-325
(2007.03.09)
128036 질의 소득
이사회 참석수당 과세 여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담1팀-320
(2007.03.08)
128037 질의 소득
배당기준일 직후 양도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 당해 거주자가 되는 것임.
상담1팀-321
(2007.03.08)
128038 질의 법인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범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305
(2007.03.06)
128039 질의 소득
연금소득 수입시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지연 청구하여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당초 받기로 한 각 연도별로 귀속되는 것임.
상담1팀-286
(2007.02.28)
128040 질의 소득
특정 인사고과 등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 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266
(2007.02.22)
128041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및 폐업한 사업장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는 것임.
상담1팀-270
(2007.02.22)
128042 질의 소득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재차부담액 포함)은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1팀-272
(2007.02.22)
128043 질의 소득
대리점 직원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상품권의 총수입금액 여부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따라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1팀-259
(2007.02.21)
128044 질의 소득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담1팀-260
(2007.02.21)
128045 질의 소득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238
(2007.02.15)
128046 질의 소득
우수직원 채용시 의무고용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대여금의 소득구분
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236
(2007.02.14)
128047 질의 법인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의 비영업대금 여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1팀-140
(2007.01.23)
128048 질의 법인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35
(2007.01.23)
128049 질의 법인
국외교육비공제
국외교육비공제는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
상담1팀-123
(2007.01.22)
128050 질의 소득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사업용 건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1팀-319
(2007.03.08)
128051 질의 법인
특수목적회사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담1팀-124
(2007.01.22)
128052 질의 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교육비공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임.
상담1팀-98
(2007.01.16)
128053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345
(2007.03.13)
128054 질의 법인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등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음.
상담1팀-99
(2007.01.16)
128055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수취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가능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담1팀-78
(2007.01.12)
128056 질의 법인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의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상담1팀-69
(2007.01.11)
128057 질의 소득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되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1팀-496
(2007.04.17)
128058 질의 법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지급받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상담1팀-47
(2007.01.09)
128059 질의 법인
부인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1팀-42
(2007.01.05)
128060 질의 법인
자동분할상환방식 한도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22
(2007.01.05)
128061 질의 법인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증빙서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상담1팀-10
(2007.01.04)
128062 질의 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처치료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1팀-15
(2007.01.04)
128063 질의 법인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취학 ・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등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16
(2007.01.04)
128064 질의 소득
납골당의 계산서 교부 여부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487
(2007.04.16)
128065 질의 소득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75
(2007.04.12)
128066 질의 소득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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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128067 질의 소득
구건물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여부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상담1팀-495
(2007.04.17)
128068 질의 양도
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 등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주택부분 잔금은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927
(2007.03.19)
128069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 일괄양도시 주택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047
(2007.03.30)
12807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020
(2007.03.28)
128071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보유중이던 토지위에 신축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상담4팀-977
(2007.03.23)
128072 질의 양도
기타자산 여부 판정시 건설가계정이 토지 및 건물로 포함되는 시점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상 “건설중인자산”금액이 토지 및 건물의 자산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상담4팀-938
(2007.03.21)
12807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4팀-1137
(2007.04.06)
128074 질의 양도
2006.12.31.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1136
(2007.04.06)
128075 질의 양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상장) 주식의 대주주 해당여부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상담4팀-1116
(2007.04.05)
128076 질의 양도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099
(2007.04.04)
128077 질의 양도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98
(2007.04.04)
128078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상담4팀-1072
(2007.04.03)
12807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여야하는 것임
상담4팀-1062
(2007.04.02)
128080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산정시 증여가액의 범위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226
(2007.04.13)
128081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195
(2007.04.11)
128082 질의 양도
국내거소신고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194
(2007.04.11)
128083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상담4팀-1196
(2007.04.11)
128084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4팀-1135
(2007.04.06)
128085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1281
(2007.04.20)
128086 질의 양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270
(2007.04.19)
128087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의 기산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1253
(2007.04.17)
128088 질의 양도
지구단위 계획구역내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상담4팀-1355
(2007.04.26)
128089 질의 양도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323
(2007.04.25)
128090 질의 양도
폐기물관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325
(2007.04.25)
128091 질의 양도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이주비로 대출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
상담4팀-1322
(2007.04.25)
128092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1340
(2007.04.25)
128093 질의 양도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1387
(2007.04.30)
128094 질의 양도
도시관리계획시설인 도로를 매수청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2006년도에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392
(2007.04.30)
128095 질의 양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2003년 8월 주말체험 농장농지로 취득한 농지가 2005년 1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상담4팀-1391
(2007.04.30)
128096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399
(2007.04.30)
128097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343
(2007.04.26)
128098 질의 양도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항력없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347
(2007.04.26)
12809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1459
(2007.05.02)
128100 질의 양도
회원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을 회원권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하여 시설물 이용권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444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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