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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001 질의 소득
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768
(2007.06.08)
128002 질의 소득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00
(2007.06.13)
128003 질의 소득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801
(2007.06.13)
128004 질의 소득
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330
(2007.03.12)
12800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양도시 양도비의 범위
“양도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 인지대ㆍ소개비 등이 포함되는 것임
상담1팀-264
(2007.02.22)
128006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58
(2007.03.15)
128007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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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128008 질의 법인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됨.
상담1팀-405
(2007.03.23)
128009 질의 법인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상담1팀-217
(2007.02.09)
128010 질의 법인
자동분할상환방식 한도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대출약관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상담1팀-302
(2007.03.06)
128011 질의 법인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298
(2007.03.06)
128012 질의 법인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295
(2007.03.05)
128013 질의 법인
관계사간 전출입시 연말정산 방법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상담1팀-282
(2007.02.27)
128014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265
(2007.02.22)
128015 질의 법인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자금공제 적용함.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함.
상담1팀-255
(2007.02.20)
128016 질의 법인
당해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240
(2007.02.15)
12801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여부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상담1팀-243
(2007.02.15)
128018 질의 법인
부당해고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임
상담1팀-244
(2007.02.15)
128019 질의 법인
12월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1팀-229
(2007.02.13)
128020 질의 법인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공동주택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상담1팀-216
(2007.02.09)
128021 질의 법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산정시 월정액급여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1팀-215
(2007.02.09)
128022 질의 법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임.
상담1팀-218
(2007.02.09)
128023 질의 법인
배우자없는 여성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함
상담1팀-288
(2007.03.05)
128024 질의 법인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한 것임
상담1팀-314
(2007.03.08)
128025 질의 소득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장여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업무수행 해외출장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종업원이 선 지급 후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360
(2007.03.15)
128026 질의 소득
법인신용카드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여부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348
(2007.03.14)
128027 질의 법인
사이닝보너스를 일시 회수하는 경우에 소득세 처리 방법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1팀-401
(2007.03.23)
128028 질의 법인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일시납입후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후부터 초기 15년의 기간 동안 납입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나머지를 종신으로 변경하여 받는 경우 초기보험기간은 “확정된 기간”에 해당함
상담1팀-378
(2007.03.20)
128029 질의 소득
중고자산을 새자산으로 대체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기존사업용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793
(2007.06.13)
128030 질의 소득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의 필요경비 여부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812
(2007.06.14)
128031 질의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1팀-811
(2007.06.14)
128032 질의 법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1팀-427
(2007.03.29)
128033 질의 소득
위로금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법원의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15
(2007.03.26)
128034 질의 소득
직책수당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탈세신고 등
탈세제보자의 신변보장 등에 대해서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문의해야 함.
상담1팀-416
(2007.03.26)
128035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인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여부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10
(2007.06.14)
128036 질의 법인
공동상속받은 주택 소유자와 혼인시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상담1팀-431
(2007.04.02)
128037 질의 법인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등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상담1팀-426
(2007.03.29)
128038 질의 법인
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급여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408
(2007.03.26)
128039 질의 소득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상담1팀-492
(2007.04.17)
128040 질의 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누락분 공제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미공제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함
상담1팀-546
(2007.04.30)
128041 질의 법인
손자 ・ 손녀에 대하여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541
(2007.04.30)
128042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장기 임대후 양도시 소득구분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829
(2007.06.15)
128043 질의 법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해당여부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1팀-749
(2007.06.07)
128044 질의 법인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신청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상담1팀-214
(2007.02.07)
128045 질의 소득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828
(2007.06.15)
128046 질의 법인
개인연금저축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시 과세여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당시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함
상담1팀-777
(2007.06.11)
128047 질의 법인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766
(2007.06.08)
128048 질의 법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1팀-771
(2007.06.11)
128049 질의 법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794
(2007.06.13)
128050 질의 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총지급액)란에 비과세소득 기재여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하는 것임
상담1팀-795
(2007.06.13)
128051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763
(2007.06.08)
128052 질의 소득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432
(2007.04.03)
128053 질의 법인
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함.
상담1팀-190
(2007.02.01)
128054 질의 소득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영수증을 자동발행기에 발급 가능여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
상담3팀-1024
(2007.04.04)
128055 질의 소득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산림조합 조합원에 준조합원 포함 여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조합 등의 출자금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함
상담1팀-443
(2007.04.04)
128056 질의 소득
연구소자문위원의 소득구분 및 지급되는 출장비의 소득 포함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체제비등은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상담1팀-474
(2007.04.12)
128057 질의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시 2년 이상 계속 조업의 의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됨
상담1팀-481
(2007.04.13)
128058 질의 법인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증명서의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490
(2007.04.16)
128059 질의 법인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일용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상담1팀-491
(2007.04.16)
128060 질의 법인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대상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함
상담1팀-489
(2007.04.16)
128061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 니하는 토지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042
(2007.05.30)
128062 질의 법인
토지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방법 적용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 토지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담2팀-1053
(2007.05.30)
128063 질의 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052
(2007.05.30)
128064 질의 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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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2806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동 금액의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상담2팀-1034
(2007.05.29)
128066 질의 법인
일용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회신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 “3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담1팀-488
(2007.04.16)
128067 질의 법인
해외자회사 출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의 해외합작투자를 위하여 역외투자목적 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해외자회사의 출자금을 통하여 특수관계 없는 외 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1026
(2007.05.28)
12806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상담2팀-998
(2007.05.23)
128069 질의 법인
지하철연결통로 건설조건부로 무상임대하는 자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감액하는지 여부
임대용 건물과 지하철역사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건설비 부담조건으로 건물의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역사 존속시까지 무상임대하기로 한 경우 무상임대한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981
(2007.05.22)
128070 질의 법인
약정기간 종료 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하지 않은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 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 입함.
상담2팀-985
(2007.05.22)
128071 질의 법인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984
(2007.05.22)
128072 질의 법인
동일회차 중복당첨시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52
(2007.01.24)
128073 질의 법인
특수관계 없는 법인주주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내국,외국법인)상호간 특수관계가 있 는 경우로서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 되는 것임.
상담2팀-967
(2007.05.18)
128074 질의 법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
동업자협회가 재화를 공동매입하면서 계산서를 협회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924
(2007.05.15)
128075 질의 법인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상담2팀-915
(2007.05.15)
128076 질의 법인
터파기공사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의 손금 해당여부
지하가 있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층 설치공사를 전면중단하고 터파기공사부분을 다시 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 동 터파기공사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922
(2007.05.15)
128077 질의 법인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의 공사비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상담2팀-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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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128078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및 차용시 시가의 범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상담2팀-928
(2007.05.15)
128079 질의 법인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수출재화의 인도일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임
상담2팀-925
(2007.05.15)
128080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929
(2007.05.15)
128081 질의 법인
투자유가증권 제외시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분할사업부문 해당여부
해외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생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판매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인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분할사업부문’에 해당
상담2팀-927
(2007.05.15)
128082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영업권 평가방법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도하는 경우로서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시가 산정시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시가가 있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액에서 상표권의 사용료상당액을 공제하고 시가평가함
상담2팀-934
(2007.05.15)
128083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요건과 용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897
(2007.05.11)
128084 질의 법인
○○협의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896
(2007.05.11)
12808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2팀-899
(2007.05.11)
128086 질의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8,1998.7.7) 참고바람.
상담2팀-888
(2007.05.10)
128087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805,2005.11.9)을 참고바람.
상담2팀-889
(2007.05.10)
128088 질의 법인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여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891
(2007.05.10)
12808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의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867
(2007.05.08)
128090 질의 법인
아파트분양에 따른 영수증 교부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담2팀-868
(2007.05.08)
128091 질의 법인
증여취득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산일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상담2팀-862
(2007.05.07)
128092 질의 법인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인정 이자를 계산함.
상담2팀-841
(2007.05.04)
128093 질의 법인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담2팀-823
(2007.05.02)
128094 질의 법인
소유권 관련 소송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상담2팀-822
(2007.05.02)
128095 질의 법인
금전 대여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 이자율
금전의 대여로 인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함
상담2팀-826
(2007.05.02)
128096 질의 법인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상담2팀-825
(2007.05.02)
128097 질의 법인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8(88.9.15) 및 법인1264.21-1717(84.5.22)호 참조 바람.
상담2팀-804
(2007.05.01)
128098 질의 법인
법원허가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상장법인이 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함에 따라 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805
(2007.05.01)
128099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 관련 법인세 과세 개상여부 질의회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157
(2007.06.14)
128100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과 당해 법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담2팀-813
(2007.05.01)
처음으로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끝으로 총 129934(128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