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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7001 질의 부가
매출할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2264
(2007.08.14)
127002 질의 부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상담3팀-2251
(2007.08.10)
127003 질의 부가
재화의 수입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등
재화의 수입 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상담3팀-2290
(2007.08.16)
127004 질의 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2291
(2007.08.16)
127005 질의 부가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상담3팀-2287
(2007.08.16)
127006 질의 부가
도난차량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담3팀-2283
(2007.08.16)
127007 질의 부가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시한 질의에 대한 회신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2286
(2007.08.16)
127008 질의 부가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체육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3팀-2285
(2007.08.16)
12700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2324
(2007.08.20)
127010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2325
(2007.08.20)
127011 질의 부가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상담3팀-2350
(2007.08.22)
127012 질의 부가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상담3팀-2348
(2007.08.22)
127013 질의 부가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여부 에 대한 회신
현금영수증(신용가드)가맹점 미가입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2372
(2007.08.23)
127014 질의 부가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요건 충족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3팀-2351
(2007.08.22)
127015 질의 부가
사업의 양도 및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2105
(2007.07.27)
127016 질의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2104
(2007.07.27)
127017 질의 부가
콘도미니엄 분양의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게 당해 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2101
(2007.07.27)
127018 질의 부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 세율로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상담3팀-2103
(2007.07.27)
127019 질의 부가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2115
(2007.07.30)
127020 질의 부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2099
(2007.07.27)
127021 질의 부가
주택을 업무용시설로 임대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인 아닌 사무실(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소유자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귀 질의의 주택)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2137
(2007.07.30)
127022 질의 부가
석재채취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석산을 매입하여 석재를 채취한 후 골재를 생산함에 있어 당해 석산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상담3팀-2135
(2007.07.30)
127023 질의 부가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여부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것이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3팀-2136
(2007.07.30)
127024 질의 부가
타익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상담3팀-2134
(2007.07.30)
127025 질의 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하고 소득세법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함
상담2팀-2188
(2004.10.28)
127026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질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담2팀-1224
(2007.06.26)
127027 질의 법인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변경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담2팀-1378
(2007.07.26)
127028 질의 법인
저가수입으로 추징되는 관세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관세법에 따라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 동 법인의 매입원가에 불산입함.
상담2팀-1379
(2007.07.26)
127029 질의 법인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해당여부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1380
(2007.07.26)
127030 질의 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범위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상담2팀-1370
(2007.07.25)
127031 질의 법인
이차보전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1371
(2007.07.25)
127032 질의 법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351
(2007.07.23)
127033 질의 법인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및 손익 귀속시기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1240
(2007.06.28)
12703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분 사용 등에 대한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음.
상담2팀-1223
(2007.06.26)
127035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대한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상담2팀-1442
(2007.08.01)
127036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의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1444
(2007.08.01)
127037 질의 법인
특정사업 해당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410
(2007.07.30)
127038 질의 법인
인적분할시 유보사항 승계 등에 대한 질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임.
상담2팀-1460
(2007.08.03)
127039 질의 법인
대출주선수수료의 주식취득원가 가산여부
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의 차입과 관련 하여 금융기관에게 지출한 대출주선수수료는 당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448
(2007.08.02)
127040 질의 법인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 종전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기간 동안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해당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2팀-1449
(2007.08.02)
127041 질의 국조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범위
내국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조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1227
(2007.06.26)
127042 질의 국조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여부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방지됨
상담2팀-1407
(2007.07.30)
127043 질의 국조
환매조건부채권매도시 계상한 부채금액이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인지 여부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시 계상하는 부채금액은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367
(2007.07.24)
127044 질의 법인
사전약정에따라 판매량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에 따른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1473
(2007.08.06)
127045 질의 법인
전세지원금 관련 질의
무연고지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무상대여한 전세지원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임.
상담2팀-1458
(2007.08.03)
127046 질의 국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양도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228
(2007.06.26)
127047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여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513
(2007.08.10)
127048 질의 법인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 소유자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515
(2007.08.10)
127049 질의 법인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임.
상담2팀-1514
(2007.08.10)
127050 질의 법인
건설자금이자의 발생기간에 따른 자본화 대상비용의 처리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512
(2007.08.10)
127051 질의 법인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금적립 및 처분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익처분함에 있어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시 이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 을 처분하여야 함.
상담2팀-1497
(2007.08.10)
127052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511
(2007.08.10)
127053 질의 법인
타인명의 출자한 해외사업장의 법인 경리의 일부로 인정여부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2팀-1495
(2007.08.10)
127054 질의 법인
공장신축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는 법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기간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496
(2007.08.10)
127055 질의 법인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시 시공사의 진행률 적용여부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521
(2007.08.13)
127056 질의 상증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72
(2006.02.22)
127057 질의 상증
자녀 2인에게 공동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방법
동일재산을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임
재삼46014-915
(1996.04.09)
127058 질의 조특
이자소득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332
(2007.07.16)
127059 질의 조특
부도크를 업종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회신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1324
(2007.07.13)
127060 질의 조특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1422
(2007.07.31)
127061 질의 조특
전대업자가 치출한 장기선급임차료의 간주익금 계산방법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1394
(2007.07.30)
127062 질의 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상담2팀-1272
(2007.07.04)
127063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292
(2007.07.05)
127064 질의 법인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분양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269
(2007.07.04)
127065 질의 법인
프로야구단이 운영하는 아마추어선수단 운영비의 손금 여부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270
(2007.07.04)
127066 질의 법인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임.
상담2팀-1271
(2007.07.04)
12706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대한불교 종에 등록되어 있는 사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308
(2007.07.11)
127068 질의 법인
법인소득 추계결정시 추계소득 처분
추계소득 상여처분시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상담2팀-1313
(2007.07.11)
127069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에 대한 질의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1287
(2007.07.05)
127070 질의 법인
교회(기도원)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364
(2007.07.24)
127071 질의 법인
사업양수도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2팀-1366
(2007.07.24)
127072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거래시 주식의 시가
특수관계법인간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348
(2007.07.23)
127073 질의 법인
영리법인의 재산 수증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별도의 세무신고 의무가 없으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상담2팀-1362
(2007.07.24)
127074 질의 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363
(2007.07.24)
127075 질의 법인
비축유 등의 판매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비축유와 비축유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함에 있어, 유종(油種)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및 수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종(油種)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391
(2007.07.30)
127076 질의 법인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421
(2007.07.31)
127077 질의 양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ㆍ화해 비용 등의 금액 중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2663
(1997.11.12)
127078 질의 양도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709
(2007.05.25)
127079 질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1716
(2007.05.25)
127080 질의 양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714
(2007.05.25)
127081 질의 양도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685
(2007.05.22)
127082 질의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686
(2007.04.22)
127083 질의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계산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828
(2007.06.01)
127084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761
(2007.05.29)
127085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4팀-1733
(2007.05.28)
127086 질의 양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07.12.31일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1732
(2007.05.28)
127087 질의 양도
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
양도.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4팀-1843
(2007.06.04)
127088 질의 양도
장기할부 조건 양도여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844
(2007.06.04)
127089 질의 양도
일시적인 3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상담4팀-1845
(2007.06.04)
127090 질의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기준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857
(2007.06.05)
127091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858
(2007.06.05)
127092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직장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상담4팀-1842
(2007.06.04)
127093 질의 양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2054
(2007.07.03)
127094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032
(2007.07.03)
127095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2008
(2007.06.28)
127096 질의 양도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007
(2007.06.28)
127097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경작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922
(2007.06.19)
127098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비사업용 여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856
(2007.06.05)
127099 질의 양도
장기할부 조건의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2112
(2007.07.10)
127100 질의 양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등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113
(2007.07.10)
처음으로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끝으로 총 129283(1271/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