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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187 [법규과-2256] (2022.08.01)
1002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서면-2022-상속증여-1700 [상속증여세과-] (2022.07.29)
1003	질의	상증	매출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 (2022.07.29)
1004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0 [자본거래관리과-385] (2022.07.28)
1005	질의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22-부동산-2094 [부동산납세과-2162] (2022.07.28)
1006	질의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1.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 (2022.07.28)
1007	질의	조특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서면-2022-법인-2970 [법인세과-1116] (2022.07.28)
1008	질의	법인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임	서면-2022-법인-2984 [법인세과-1115] (2022.07.28)
1009	질의	법인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	서면-2022-법인-2985 [법인세과-1117] (2022.07.28)
1010	질의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2021-부동산-7811 [부동산납세과-2164] (2022.07.28)
1011	질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및 보관의무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2927 [법인세과-1108] (2022.07.28)
1012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335 [법인세과-1106] (2022.07.28)
1013	질의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7 [] (2022.07.27)
1014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전매가 제한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9 [] (2022.07.27)
1015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 [] (2022.07.27)
1016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2732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1] (2022.07.26)
1017	질의	상증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2-법인-3069 [공익중소법인지원팀-742] (2022.07.26)
1018	질의	법인	적격합병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	서면-2022-법인-0594 [법인세과-1087] (2022.07.26)
1019	질의	법인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1584 [법인세과-1088] (2022.07.26)
1020	질의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 (2022.07.25)
1021	질의	상증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 (2022.07.25)
1022	질의	법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서면-2021-법규법인-4367 [법규과-2194] (2022.07.25)
1023	질의	소득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전자세원-3189 [] (2022.07.25)
1024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건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서면-2022-전자세원-1177 [] (2022.07.25)
1025	질의	주세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서면-2022-소비-1721 [소비세과-539] (2022.07.22)
1026	질의	법인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 (2022.07.22)
1027	질의	소득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005 [] (2022.07.21)
1028	질의	종부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합산배제 가능여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서면-2021-부동산-0040 [부동산납세과-2143] (2022.07.21)
1029	질의	소득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소득-5951 [법규과-2147] (2022.07.20)
1030	질의	상증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21-법규재산-7723 [법규과-2158] (2022.07.20)
1031	질의	상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157 [자본거래관리과-373] (2022.07.20)
1032	질의	양도	상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65 [부동산납세과-2126] (2022.07.20)
1033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규법인-4630 [법규과-2148] (2022.07.20)
1034	질의	부가	공동사업 협약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후 건물을 건축 및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부가-6097 [법규과-2161] (2022.07.20)
1035	질의	종부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서면-2022-법규재산-1457 [법규과-2144] (2022.07.19)
1036	질의	소비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자가반출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2310 [소비세과-533] (2022.07.19)
1037	질의	상증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1453 [법규과-2132] (2022.07.18)
1038	질의	양도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서면-2022-법규재산-1002 [법규과-2133] (2022.07.18)
1039	질의	부가	자동차제조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충전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618 [법규과-2136] (2022.07.18)
1040	질의	부가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7 [] (2022.07.15)
104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9 [] (2022.07.15)
1042	질의	국기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함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면-2022-징세-0759 [징세과-2422] (2022.07.15)
1043	질의	부가	축산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여부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 (2022.07.14)
1044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36 [자본거래관리과-366] (2022.07.14)
1045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56 [자본거래관리과-386] (2022.07.14)
1046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 (2022.07.12)
1047	질의	양도	’19.2.12. 전 취득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4696 [부동산납세과-1916] (2022.07.11)
1048	질의	조특	’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1779 [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2022.07.11)
1049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및 신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질의2)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195 [부동산납세과-2014] (2022.07.11)
1050	질의	종부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인이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서면-2022-부동산-2530 [부동산납세과-1990] (2022.07.08)
1051	질의	양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2-부동산-0424 [부동산납세과-1983] (2022.07.07)
1052	질의	양도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704 [부동산납세과-1984] (2022.07.07)
105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주택을 취득(사용승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367 [부동산납세과-1981] (2022.07.07)
1054	질의	부가	2019.2.12. 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 (2022.07.07)
1055	질의	상증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737 [자본거래관리과-355] (2022.07.07)
1056	질의	양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 완료로 취득한 건물의 환지 해당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서면-2021-부동산-2530 [부동산납세과-1908] (2022.07.04)
1057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6974 [상속증여세과-] (2022.07.04)
1058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소득령§155①(1)에 따라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655 [부동산납세과-1909] (2022.07.04)
1059	질의	상증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2204 [상속증여세과-] (2022.07.04)
1060	질의	양도	’17.8.2. 이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질의2)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671 [부동산납세과-1910] (2022.07.04)
106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방법 등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930 [부동산납세과-1912] (2022.07.04)
1062	질의	상증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1742 [공익중소법인지원팀-663] (2022.07.04)
1063	질의	양도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4항,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364 [부동산납세과-1911] (2022.07.04)
1064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369 [자본거래관리과-340] (2022.07.01)
1065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1-징세-7288 [징세과-2269] (2022.07.01)
1066	질의	조특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 적용 여부 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168 [법규과-1954] (2022.06.30)
1067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 (2022.06.30)
1068	질의	조특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06.30)
1069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서면-2021-법규법인-5034 [법규과-1956] (2022.06.30)
1070	질의	국조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서면-2022-법규국조-2209 [법규과-1965] (2022.06.30)
1071	질의	국기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기본-2287 [법규과-1967] (2022.06.30)
1072	질의	상증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06.29)
1073	질의	조특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361 [법규과-1938] (2022.06.29)
1074	질의	조특	업종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5097 [법규과-1939] (2022.06.29)
1075	질의	양도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6120 [법규과-1940] (2022.06.29)
1076	질의	법인	종속기업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해당 여부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5492 [법규과-1953] (2022.06.29)
1077	질의	조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 (2022.06.29)
1078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는 경우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관리-2121 [소득자료관리단-191] (2022.06.29)
1079	질의	종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006 [부동산납세과-1854] (2022.06.29)
1080	질의	종부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국민주택 이하일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서면-2022-부동산-2590 [부동산납세과-1850] (2022.06.29)
1081	질의	종부	다가구 주택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다가구 주택 전체면적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서면-2020-부동산-3860 [부동산납세과-1853] (2022.06.29)
1082	질의	종부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직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시 합산배제 가능 여부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구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625 [부동산납세과-1852] (2022.06.29)
1083	질의	부가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407 [법규과-1934] (2022.06.28)
1084	질의	부가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380 [법규과-1943] (2022.06.28)
1085	질의	소득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657 [법규과-1849] (2022.06.28)
1086	질의	법인	협력업체가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임	서면-2021-법규법인-6717 [법규과-1937] (2022.06.28)
108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서면-2022-법인-2584 [법인세과-956] (2022.06.28)
1088	질의	국조	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4338 [국제조세담당관-581] (2022.06.27)
1089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18 [국제조세담당관-580] (2022.06.27)
1090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국조-5481 [법규과-1913] (2022.06.27)
1091	질의	종부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1-부동산-6745 [부동산납세과-1837] (2022.06.27)
1092	질의	종부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부동산-2163 [부동산납세과-1835] (2022.06.27)
109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803 [법규과-1905] (2022.06.24)
1094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	서면-2022-법인-1064 [법인세과-942] (2022.06.24)
1095	질의	종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2-부동산-2661 [부동산납세과-1816] (2022.06.24)
1096	질의	종부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342 [부동산납세과-1815] (2022.06.24)
1097	질의	조특	투자가 2년에 걸쳐 ’20년에 완료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2183 [법규과-1883] (2022.06.23)
1098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출자자･사업양수인)의 경합 여부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서면-2021-법규기본-5629 [법규과-1884] (2022.06.23)
1099	질의	국조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국조-7859 [법규과-1885] (2022.06.23)
1100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서면-2020-법규재산-4153 [법규과-1879]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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