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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법인
계약 포기로 반환받지 못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9
[법인세과-2979]
(2020.08.14)
902 질의 법인
교환사채가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65
[법인세과-3776]
(2020.10.23)
903 질의 법인
K-IFRS 적용 이전 취득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1
[법인세과-3777]
(2020.10.23)
904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785
[법인세과-3558]
(2020.10.15)
905 질의 법인
준공 후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 산정방법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34
[법인세과-3557]
(2020.10.15)
906 질의 법인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실 사용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함 ​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서면-2020-전자세원-4091
[​]
(2020.10.07)
907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의 취득시기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임
서면-2020-법인-3492
[법인세과-3443]
(2020.09.28)
908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3032
[법인세과-3442]
(2020.09.28)
909 질의 법인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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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910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3824
[법인세과-3820]
(2020.10.28)
911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3837
[법인세과-3819]
(2020.10.28)
912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판단 시 자산총액의 의미 등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35
[법인세과-3783]
(2020.10.26)
913 질의 조특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서면-2020-법인-2499
[법인세과-2278]
(2020.07.03)
914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2020.07.01)
915 질의 조특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3310
[법인세과-2160]
(2020.06.25)
916 질의 조특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2
[법인세과-2142]
(2020.06.24)
917 질의 조특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587
[법인세과-2628]
(2020.07.22)
918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서면-2020-법인-2285
[법인세과-2448]
(2020.07.10)
919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84
[법인세과-2439]
(2020.07.10)
920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2686
[법인세과-2447]
(2020.07.10)
921 질의 조특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861
[법인세과-2306]
(2020.07.08)
922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서면-2020-법인-2188
[법인세과-2332]
(2020.07.06)
923 질의 조특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33
[법인세과-2804]
(2020.08.12)
924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외 지역에서 생산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0898
[법인세과-2803]
(2020.08.12)
925 질의 조특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개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810
[법인세과-2805]
(2020.08.06)
926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9-법인-2140
[법인세과-2977]
(2020.08.06)
927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45
[법인세과-2057]
(2020.08.05)
928 질의 조특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139
[법인세과-3076]
(2020.08.04)
929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서면-2019-법인-4155
[법인세과-2702]
(2020.07.28)
930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율 적용 방법
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2017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진행된 시설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3%를 적용함
서면-2020-법인-2806
[법인세과-2703]
(2020.07.28)
931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932
[법인세과-2690]
(2020.07.28)
932 질의 조특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시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서면-2020-법인-1813
[법인세과-2629]
(2020.07.23)
93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7
[법인세과-3265]
(2020.09.10)
934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3
[법인세과-3261]
(2020.09.10)
935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2
[법인세과-3283]
(2020.09.10)
936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서면-2018-법인-1168
[법인세과-3263]
(2020.09.10)
937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2020.09.09)
93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2020.09.08)
939 질의 조특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8
[법인세과-3076]
(2020.08.26)
940 질의 조특
법인분할에 따른 사업부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서면-2020-법인-2824
[법인세과-3057]
(2020.08.25)
941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지급받은 성과보수의 조특법 제13조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996
[법인세과-3348]
(2020.09.22)
942 질의 조특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
943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서면-2018-법인-0853
[법인세과-3355]
(2020.09.21)
944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8
[법인세과-3349]
(2020.09.17)
945 질의 조특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8-법인-1676
[법인세과-3295]
(2020.09.15)
946 질의 조특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인-1931
[법인세과-3278]
(2020.09.11)
947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499
[법인세과-3270]
(2020.09.11)
948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7
[법인세과-3418]
(2020.09.28)
949 질의 조특
법인분할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423
[법인세과-3419]
(2020.09.28)
950 질의 조특
개인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033
[법인세과-3415]
(2020.09.28)
951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551
[법인세과-3421]
(2020.09.28)
952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서면-2019-법인-3907
[법인세과-3398]
(2020.09.24)
953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서면-2020-법인-1079
[법인세과-3361]
(2020.09.24)
954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67
[법인세과-3862]
(2020.10.30)
955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2
[법인세과-3785]
(2020.10.29)
956 질의 조특
이전계획서만 제출시 감면 적용 대상 여부 및 재이전시 감면 유지 여부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시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2020-법인-3497
[법인세과-3802]
(2020.10.27)
957 질의 조특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405
[법인세과-2201]
(2020.09.28)
958 질의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11.11)
959 질의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1384
[​]
(2008.06.10)
960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법령해석과-3310]
(2020.10.15)
961 질의 상증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3
[상속증여세과-394]
(2020.05.29)
962 질의 조특
주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252
[자본거래관리과-499]
(2020.10.27)
963 질의 조특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6
[법령해석과-3367]
(2020.10.21)
964 질의 조특
프리보드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된 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
(2020.09.25)
965 질의 상증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법령해석과-3308]
(2020.10.15)
966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법령해석과-2888]
(2020.09.08)
967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
(2020.09.03)
968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309]
(2020.10.15)
969 질의 법인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컴퓨터는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498
[법인세과-2391]
(2020.07.07)
970 질의 법인
적격분할 해당여부
분할법인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승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803
[법인세과-2151]
(2020.06.29)
971 질의 법인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6
[법인세과-1938]
(2020.06.08)
972 질의 법인
국립대학교가 현물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서면-2019-법인-1756
[법인세과-508]
(2020.02.20)
973 질의 법인
연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용역제공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02
[법인세과-3519]
(2019.12.19)
974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273
[법인세과-3482]
(2019.12.18)
975 질의 법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1542
[법인세과-1655]
(2018.06.29)
976 질의 법인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의 손금여부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545
[법인세과-3151]
(2020.08.31)
97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2
[법인세과-3149]
(2020.08.31)
978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2
[법인세과-3061]
(2020.08.25)
979 질의 법인
경락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11
[법인세과-3063]
(2020.08.25)
980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2
[법인세과-3059]
(2020.08.25)
981 질의 법인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해당 여부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4612
[법인세과-2894]
(2020.08.21)
982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3520
[법인세과-2975]
(2020.08.21)
983 질의 법인
모회사와 손자회사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되는지
내국법인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내국법인의 100%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이 또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7
[법인세과-2893]
(2020.08.21)
984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81
[법인세과-2974]
(2020.08.14)
985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범위액 계산방식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
(2020.09.04)
98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
[법령해석과-2827]
(2020.09.01)
987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통비용 안분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68
[법인세과-3150]
(2020.08.31)
988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1
[법령해석과-3049]
(2020.09.23)
989 질의 법인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
(2020.09.11)
990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
[법령해석과-2932]
(2020.09.11)
991 질의 법인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법령해석과-3424]
(2020.10.26)
992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친족”의 범위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
(2020.07.22)
993 질의 상증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3164]
(2020.09.29)
994 질의 부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법령해석과-2917]
(2020.09.09)
995 질의 부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법령해석과-2916]
(2020.09.09)
996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법령해석과-3128]
(2020.09.28)
997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법령해석과-3129]
(2020.09.28)
998 질의 소득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득-2498
[소득세과-1039]
(2018.08.20)
999 질의 소득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1687
[소득세과-1041]
(2018.08.20)
1000 질의 소득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와 별도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의 소득구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0404
[소득세과-404]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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