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질의회신

질의회신

[�� : 131,21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양도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서면-2023-부동산-1081 [부동산납세과-2623] (2023.11.22)
2	질의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2925 [부동산납세과-2618] (2023.11.22)
3	질의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436 [부동산납세과-2404] (2023.11.22)
4	질의	소득	회생판결을 받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3-소득-0281 [소득세과-1609] (2023.11.21)
5	질의	소득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소득-5468 [소득세과-1608] (2023.11.21)
6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 (2023.11.21)
7	질의	양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212 [법규과-2888] (2023.11.17)
8	질의	양도	거주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불가	서면-2023-부동산-0964 [부동산납세과-2622] (2023.11.14)
9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22 (2023.11.14)
10	질의	국조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11	질의	소득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 판정 시 1년의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3-소득관리-2474 [소득자료관리과-339] (2023.11.01)
12	질의	소득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3-소득관리-2257 [소득자료관리과-340] (2023.11.01)
13	질의	양도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076 [법규과-2746] (2023.10.31)
14	질의	종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양수하여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서면-2022-법규재산-5555 [법규과-2753] (2023.10.31)
15	질의	상증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478 [법규과-2752] (2023.10.31)
16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3-징세-3175 [징세과-4310] (2023.10.30)
17	질의	국조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법규국조-0507 [법규과-2731] (2023.10.30)
18	질의	교육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 [] (2023.10.26)
19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 (2023.10.23)
20	질의	양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임차인이 2년 거주을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등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서면-2021-부동산-5782 [부동산납세과-2474] (2023.10.23)
21	질의	양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285 [법규과-2674] (2023.10.23)
22	질의	양도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여부 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2221 [법규과-2662] (2023.10.20)
23	질의	양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89 [] (2023.10.20)
24	질의	법인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2992 [법규과-2664] (2023.10.20)
25	질의	국조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3-국제세원-2704 [국제조세담당관-981] (2023.10.20)
26	질의	상증	출연재산가액 1%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 시 보유 주식이 수익용 재산인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외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증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3-법인-3159 [공익중소법인지원팀-1334] (2023.10.19)
27	질의	국징	보장성보험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3-징세-3168 [징세과-4159] (2023.10.19)
28	질의	국조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3-국제세원-2888 [국제조세담당관-973] (2023.10.18)
29	질의	법인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3396 [법규과-2638] (2023.10.18)
30	질의	양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 법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한 경우 조특법§32 적용 여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301 [법규과-2635] (2023.10.18)
31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퇴직 후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23-법규국조-0122 [법규과-2630] (2023.10.18)
32	질의	양도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서면-2022-부동산-3908 [부동산납세과-2412] (2023.10.16)
33	질의	양도	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4503 [부동산납세과-2413] (2023.10.16)
34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3-부동산-1332 [부동산납세과-2401] (2023.10.13)
35	질의	법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관련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6 [] (2023.10.12)
36	질의	양도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 (2023.10.11)
37	질의	법인	B@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토지 임차인은 B@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법규법인-0592 [법규과-2558] (2023.10.06)
38	질의	소득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의 소득구분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소득-2155 [법규과-2553] (2023.10.05)
39	질의	조특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 (2023.10.05)
40	질의	종부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958 [부동산납세과-2373] (2023.10.05)
41	질의	종부	’20.2.11.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해 새로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783 [부동산납세과-2375] (2023.10.05)
42	질의	종부	’21.2.17.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위한 공시가격 요건 적용기준 ’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7363 [부동산납세과-2374] (2023.10.05)
43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호실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서면-2023-부동산-2956 [부동산납세과-2355] (2023.10.04)
44	질의	소득	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서면-2021-법규소득-5950 [법규과-2534] (2023.10.04)
45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여부 법인칙§27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0 [] (2023.10.04)
46	질의	소득	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8 [법규과-2534] (2023.09.27)
47	질의	상증	폐업(휴업)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3-자본거래-3053 [자본거래관리과-328] (2023.09.27)
48	질의	종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부동산-0606 [부동산납세과-2337] (2023.09.27)
49	질의	조특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425 [법규과-2501] (2023.09.26)
50	질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0416 [법규과-2499] (2023.09.26)
51	질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208 [법규과-2507] (2023.09.26)
52	질의	조특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이며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소득-4520 [법규과-2500] (2023.09.26)
53	질의	국조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은 배당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은 배당금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3 [] (2023.09.26)
54	질의	부가	채권추심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위탁법인에게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신용정보회사가 부가령 §40①에 따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등	서면-2022-법규부가-4981 [법규과-2514] (2023.09.26)
55	질의	법인	금융리스채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6 [] (2023.09.26)
56	질의	국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임대차기간 연장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여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56 [] (2023.09.26)
57	질의	원천	DC형 계좌에서 일시금 지급 시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가능 여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서면-2023-원천-1191 [원천세과-886] (2023.09.25)
5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전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901 [법규과-2491] (2023.09.25)
59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건설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3-부동산-1082 [부동산납세과-2318] (2023.09.25)
60	질의	국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법규기본-2039 [법규과-2477] (2023.09.22)
61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부분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2314 [법규과-2456] (2023.09.21)
62	질의	소득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서면-2022-법규소득-3683 [법규과-2446] (2023.09.21)
63	질의	국징	공매재산에 대한 공유자가 국세 체납자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한 경우에서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던 공유자가 체납자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위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	서면-2023-법규기본-2761 [법규과-2454] (2023.09.21)
64	질의	부가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659 [법규과-2433] (2023.09.20)
65	질의	부가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661 [법규과-2434] (2023.09.20)
66	질의	부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5177 [법규과-2417] (2023.09.19)
67	질의	조특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5201 [법규과-2421] (2023.09.19)
68	질의	법인	회수하지 못한 자금보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법인-1576 [법규과-2416] (2023.09.19)
69	질의	국기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 부칙 적용시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시행 이후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 [] (2023.09.19)
70	질의	종부	분양권 상태로 ’18.4.2.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서면-2020-법규재산-3534 [법규과-2415] (2023.09.19)
71	질의	원천	해외이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해지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할 증빙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3-원천-0779 [원천세과-844] (2023.09.18)
72	질의	국징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징세-2297 [징세과-3791] (2023.09.18)
73	질의	조특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 (2023.09.15)
74	질의	조특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3 [] (2023.09.15)
7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2)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 [] (2023.09.15)
76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4436 [법규과-2400] (2023.09.14)
77	질의	양도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1616 [부동산납세과-2252] (2023.09.14)
78	질의	법인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서면-2022-법규법인-4414 [법규과-2386] (2023.09.13)
79	질의	조특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5220 [법규과-2353] (2023.09.12)
80	질의	소득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판단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27 [] (2023.09.12)
81	질의	법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 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2 [] (2023.09.12)
82	질의	법인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서면-2022-법규법인-4036 [법규과-2363] (2023.09.12)
83	질의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4 [] (2023.09.12)
84	질의	원천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3-원천-0239 [원천세과-811] (2023.09.11)
85	질의	원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0185 [원천세과-803] (2023.09.11)
86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2023.09.11)
87	질의	국조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3-국제세원-2309 [국제조세담당관-863] (2023.09.11)
88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843 [법규과-2325] (2023.09.08)
89	질의	양도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994 [법규과-2331] (2023.09.08)
90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 (2023.09.08)
91	질의	주세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서면-2023-소비-2775 [소비세과-626] (2023.09.07)
92	질의	부가	사업자가 카드사와 협약에 따라 카드사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등 사업자가 카드사와 ‘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715 [법규과-2319] (2023.09.07)
93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2768 [법규과-2322] (2023.09.07)
94	질의	원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인출 가능 기간 및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원천-2254 [원천세과-780] (2023.09.06)
95	질의	국조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9 [] (2023.09.06)
96	질의	조특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 [] (2023.09.06)
97	질의	조특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법규과-2374] (2023.09.05)
98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 (2023.09.05)
99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서면-2022-법규법인-3938 [법규과-2278] (2023.09.05)
100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 (2023.09.05)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으로 총 131211건(1/13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질의회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