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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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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자문 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법령해석과-]
(2016.01.13)
402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2902]
(2015.11.05)
403 자문 부가
강제집행불능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법령해석과-2244]
(2015.09.11)
404 자문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법령해석과-2850]
(2015.11.02)
405 자문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9
[법령해석과-2527]
(2015.10.02)
406 자문 상증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1
[법령해석과-2210]
(2015.09.09)
407 자문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법령해석과-1820]
(2015.07.24)
408 자문 법인
예식장업 영위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46
[법령해석과-2120]
(2015.08.28)
409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
[법령해석과-2729]
(2015.10.19)
410 자문 조특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법령해석과-2600]
(2015.10.06)
411 자문 상증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2808]
(2015.10.28)
412 자문 조특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453]
(2015.09.24)
413 자문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용으로 보는 건축중인 토지 판단시 건축주체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법령해석과-2422]
(2015.09.22)
414 자문 국조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79
[법령해석과-2345]
(2015.09.17)
415 자문 국조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법령해석과-2397]
(2015.09.21)
416 자문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식에서‘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의미함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7
[법령해석과-2256]
(2015.09.14)
417 자문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 발생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8
[법령해석과-2065]
(2015.08.25)
418 자문 부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명의로 공급하고 대금은 본점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
[법령해석과-2595]
(2015.10.05)
419 자문 부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구역내 통관전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이 그대로 국외반출되거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법령해석과-1654]
(2015.07.10)
420 자문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2490]
(2015.09.25)
421 자문 부가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
[법령해석과-2243]
(2015.09.11)
422 자문 부가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
[법령해석과-2368]
(2015.09.18)
423 자문 법인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을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61
(2015.07.23)
424 자문 법인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2015.06.29)
425 자문 법인
원재료 구매, 검사, 포장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13
(2015.07.07)
426 자문 상증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06.01)
427 자문 상증
명의자가 해외법인(SPC)이고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해외영리법인(SPC)명의로 국내자산인 국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2015.03.24)
428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 포함 여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2015.06.30)
429 자문 소득
대학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430 자문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산학협력단이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75
(2015.05.27)
431 자문 법인
합병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 포함 여부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2015.05.14)
432 자문 국조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재외국민 판단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2015.04.09)
433 자문 상증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3-법령해석재산-14264
(2015.02.13)
434 자문 상증
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7
(2015.04.20)
435 자문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26
(2015.05.22)
436 자문 국기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타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2015.03.20)
437 자문 법인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 가능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438 자문 법인
시행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22
(2015.05.22)
439 자문 법인
소멸시효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2015.04.21)
440 자문 법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303
[법령해석과-101]
(2015.01.30)
441 자문 부가
보세판매장에서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해당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
(2015.05.13)
442 자문 부가
국내본점이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 지출시 부담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법인사업자의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5.04)
443 자문 상증
질병으로 인하여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2015.05.19)
444 자문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05.07)
445 자문 상증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요건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법령해석과-137
(2015.02.06)
446 자문 양도
토지의 교환 후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2015.06.18)
447 자문 양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
근저당권을 양수 후 경매에 참가하여 고가로 응찰한 해당 경매가액(88백만원)은 오로지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양도차익과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갑이 실제로 부담한 근저당채권 인수가액과 실질 경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19
(2015.06.18)
448 자문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2015.04.30)
449 자문 국조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국조-22594
(2015.05.04)
450 자문 조특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시 환급받을 세액의 범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28
(2015.03.16)
451 자문 부가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법규과-65
(2015.01.23)
452 자문 부가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항공기 동체 등에 대한 대가를 월임차료와 구분하여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2015.03.06)
453 자문 부가
발급사유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2015.02.27)
454 자문 부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
(2015.02.27)
455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세무처리의 적정여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98
(2015.02.02)
456 자문 원천
해고된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023
(2014.09.25)
457 자문 법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방법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1205
(2014.11.14)
458 자문 조특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철근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재질에 관계없이 지주목에 해당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라 사후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해당됨
법규과-1190
(2014.11.12)
459 자문 양도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558
(2014.06.02)
460 자문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보아 가산세 배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법규과-1116
(2014.10.23)
461 자문 상증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법규과-1088
(2014.10.14)
462 자문 종부
사업계획승인받아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 토지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승인 취소되더라도 추징하지 않음
법규과-910
(2014.08.22)
463 자문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2003.10.30. 이후에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
법규과-871
(2014.08.12)
464 자문 양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과-710
(2014.07.08)
465 자문 법인
신용카드사가 가맹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규과-1014
(2014.09.19)
466 자문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임
법규과-881
(2014.08.14)
467 자문 부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종업원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법규과-1063
(2014.10.07)
468 자문 부가
주한미군 납품업체에 공급하는 난방유의 영세율 적용여부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불가함
법규과-1056
(2014.10.06)
469 자문 부가
위탁매매인이 국외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위탁매매인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에게 용역등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법규과-1003
(2014.09.17)
470 자문 국조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653
(2014.06.26)
471 자문 국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의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조세조약상 비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규과-953
(2014.08.29)
472 자문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조특법 제77조 감면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689
(2014.07.02)
473 자문 상증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909
(2014.08.22)
474 자문 부가
임차인에게 구분등기 된 부동산의 포괄적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임차인이 사용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925
(2014.08.25)
475 자문 조특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법규과-724
(2014.07.10)
476 자문 부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가되는 가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콘텐츠 공급자(가맹점)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가 정해진 기일 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콘텐츠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부과하는“가산금”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함
법규과-722
(2014.07.11)
477 자문 법인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 가능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법규과-882
(2014.08.14)
478 자문 조특
소비자협동조합이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850
(2014.08.12)
479 자문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규과-803
(2014.07.29)
480 자문 법인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규과-687
(2014.06.30)
481 자문 부가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
지점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명세표의 전송(ERP)되었다거나, 본지점간 유기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로써 본점에서 일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된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법규과-726
(2014.07.11)
482 자문 조특
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하는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733
(2014.07.11)
483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가능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규과-686
(2014.06.30)
484 자문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685
(2014.06.30)
485 자문 양도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527
(2014.05.27)
486 자문 양도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법규과-220
(2014.03.13)
487 자문 부가
코필러 시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과-498
(2014.05.19)
488 자문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다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분할납부 기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1023
(2013.09.17)
489 자문 양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법규과-574
(2013.05.21)
490 자문 소득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여부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159
(2014.02.20)
491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법규과-309
(2014.04.04)
492 자문 상증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규과-1225
(2013.11.06)
493 자문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356
(2014.04.11)
494 자문 소득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 경우로서,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79
(2014.03.26)
495 자문 법인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법규과-387
(2014.04.21)
496 자문 조특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304
(2014.04.01)
497 자문 법인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규과-162
(2014.02.20)
498 자문 법인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정당한 사유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규과-177
(2014.02.27)
499 자문 부가
건물의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1.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을 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2. 관리비를 사용연면적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위탁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면적에 의하는 것임
법규과-200
(2014.03.07)
500 자문 조특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163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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