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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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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자문 국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인용 시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당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됨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
[법령해석과-3590]
(2021.10.15)
2 자문 조특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기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
[법령해석과-3578]
(2021.10.15)
3 자문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법령해석과-3343]
(2021.09.28)
4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
[법령해석과-3527]
(2021.10.12)
5 자문 법인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
[법령해석과-3344]
(2021.09.28)
6 자문 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초과지원금의 손금 여부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3084]
(2021.09.03)
7 자문 법인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되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 잔존 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1
[법령해석과-2921]
(2021.08.24)
8 자문 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
[법령해석과-2922]
(2021.08.24)
9 자문 조특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2876]
(2021.08.20)
10 자문 상증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법령해석과-3037]
(2021.08.31)
11 자문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적용방법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법령해석과-2703]
(2021.08.05)
12 자문 국조
2017.2.7. 개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전 자금거래 계약체결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
[법령해석과-2215]
(2021.06.24)
13 자문 양도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법령해석과-1947]
(2021.06.02)
14 자문 양도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1
[법령해석과-1851]
(2021.05.26)
15 자문 양도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3
[법령해석과-1196]
(2021.04.02)
16 자문 부가
유상증자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
[법령해석과-2199]
(2021.06.23)
17 자문 부가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
[법령해석과-2157]
(2021.06.21)
18 자문 부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법령해석과-1869]
(2021.05.27)
19 자문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67
[법령해석과-2201]
(2021.06.23)
20 자문 조특
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04
[법령해석과-2242]
(2021.06.28)
21 자문 조특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순서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0
[법령해석과-1822]
(2021.05.24)
22 자문 양도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법령해석과-2184]
(2021.06.23)
23 자문 법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
[법령해석과-1417]
(2021.04.21)
24 자문 법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은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05
[법령해석과-1400]
(2021.04.20)
25 자문 조특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
[법령해석과-1133]
(2021.03.31)
26 자문 국기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됨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15
[법령해석과-592]
(2021.02.22)
27 자문 국조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범위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그 차감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02
[법령해석과-516]
(2021.02.10)
28 자문 부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법령해석과-1418]
(2021.04.21)
29 자문 소득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법령해석과-1091]
(2021.03.30)
30 자문 조특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
[법령해석과-804]
(2021.03.09)
31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2
[법령해석과-421]
(2021.02.03)
32 자문 상증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3
[법령해석과-1426]
(2021.04.22)
33 자문 상증
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
[법령해석과-1247]
(2021.04.08)
34 자문 조특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여부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 전 과세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1
[법령해석과-1134]
(2021.03.31)
35 자문 국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36
[법령해석과-1169]
(2021.04.01)
36 자문 부가
비염 치료목적의 코 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등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자문신청 진료용역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의 목적, 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2
[법령해석과-504]
(2021.02.09)
37 자문 부가
수입농약 공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311
[법령해석과-794]
(2021.03.08)
38 자문 부가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
[법령해석과-789]
(2021.03.08)
39 자문 부가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
[법령해석과-735]
(2021.03.04)
40 자문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산세 적용방법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
[법령해석과-948]
(2021.03.19)
41 자문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법령해석과-2803]
(2020.08.31)
42 자문 조특
재해로 수령한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
[법령해석과-1803]
(2020.06.11)
43 자문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2021.02.05)
44 자문 소득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제외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하는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
[법령해석과-488]
(2021.02.22)
45 자문 소득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치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
[법령해석과-488]
(2021.02.05)
46 자문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시, 1세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법령해석과-341]
(2021.01.29)
47 자문 소득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33
[법령해석과-255]
(2021.01.25)
48 자문 상증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법령해석과-805]
(2021.03.09)
49 자문 조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법령해석과-294]
(2021.01.27)
50 자문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4
[법령해석과-405]
(2021.02.02)
51 자문 국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
[법령해석과-153]
(2021.01.14)
52 자문 양도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
[​]
(2021.01.25)
53 자문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간 양도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준수여부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6
[법령해석과-289]
(2021.01.27)
54 자문 국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법령해석과-3952]
(2020.12.01)
55 자문 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초과인출금 산정방법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
[법령해석과-3669]
(2020.11.11)
56 자문 소득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법령해석과-3496]
(2020.10.29)
57 자문 소득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
[법령해석과-2253]
(2020.07.16)
58 자문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제2호 적용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4147]
(2020.12.16)
59 자문 상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법령해석과-4043]
(2020.12.09)
60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법령해석과-3103]
(2020.09.25)
61 자문 소득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소득금액을 직접 경정하는지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3
[법령해석과-4057]
(2020.12.10)
62 자문 부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80
[법령해석과-3851]
(2020.11.25)
63 자문 법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26
[법령해석과-3996]
(2020.12.04)
64 자문 조특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95
[법령해석과-3419]
(2020.10.26)
65 자문 양도
공동사업용 재고자산 부동산을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단독 등기 시 취득시기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30
[법령해석과-4014]
(2020.12.07)
66 자문 조특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77➀(2)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4021]
(2020.12.08)
67 자문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
[법령해석과-3891]
(2020.11.27)
68 자문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
[법령해석과-3678]
(2020.11.12)
69 자문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법령해석과-3362]
(2020.10.21)
70 자문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의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3771]
(2020.11.19)
71 자문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20
[법령해석과-3750]
(2020.11.18)
72 자문 국기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
[법령해석과-3157]
(2020.09.28)
73 자문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
[법령해석과-2286]
(2020.07.20)
74 자문 국기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282
[법령해석과-3984]
(2020.12.03)
75 자문 조특
’19.1.1 이후 조특법 §121의2⑥에 따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270
[법령해석과-3909]
(2020.11.30)
76 자문 국조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
[법령해석과-1764]
(2020.06.10)
77 자문 조특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액 입금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20
[법령해석과-3486]
(2020.10.29)
78 자문 조특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78
[법령해석과-2828]
(2020.09.01)
79 자문 조특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
[법령해석과-3028]
(2020.09.21)
80 자문 부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기준사업장외의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
[법령해석과-2850]
(2020.09.02)
81 자문 부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65
[법령해석과-2669]
(2020.08.21)
82 자문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
[법령해석과-2482]
(2020.08.03)
83 자문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상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함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법령해석과-2898]
(2020.09.08)
84 자문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과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13
[법령해석과-2254]
(2020.07.16)
85 자문 소득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
[법령해석과-2821]
(2018.10.25)
86 자문 양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63
[법령해석과-2373]
(2020.07.29)
87 자문 부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
[법령해석과-2349]
(2020.07.24)
88 자문 국기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
[법령해석과-1675]
(2020.05.29)
89 자문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시기의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2086]
(2020.06.30)
90 자문 소득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제우대혜택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1885]
(2020.06.18)
91 자문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
[법령해석과-1605]
(2020.05.28)
92 자문 소득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51
[법령해석과-389]
(2020.02.07)
93 자문 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비과세소득 주택수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법령해석과-1010]
(2020.04.03)
94 자문 소득
금전 투자약정을 미이행하여 약정기일 이후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법령해석과-1600]
(2020.05.28)
95 자문 법인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09
[법령해석과-1762]
(2020.06.10)
96 자문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법령해석과-1729]
(2020.06.08)
97 자문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
[법령해석과-1668]
(2020.06.02)
98 자문 교육
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
[법령해석과-1737]
(2020.06.09)
99 자문 법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법령해석과-1636]
(2020.05.29)
100 자문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
[법령해석과-1637]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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