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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법령해석과-2941]
(2021.08.26)
802 질의 법인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
(2021.08.26)
803 질의 상증
상속인이 재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서면-2020-상속증여-0196
[상속증여세과-489]
(2020.06.29)
804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626
[상속증여세과-263]
(2021.04.28)
805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698
[상속증여세과-278]
(2021.04.29)
806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055
[상속증여세과-277]
(2021.04.29)
807 질의 상증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330
[상속증여세과-284]
(2021.04.30)
808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법령해석과-2926]
(2021.08.25)
80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1-부동산-4263
[부동산납세과-1177]
(2021.08.23)
810 질의 양도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
(2021.08.10)
81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
(2021.08.10)
812 질의 양도
‘19.12.17.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보유기간 판정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
[법령해석과-2927]
(2021.08.25)
813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814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2860]
(2021.08.19)
815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법령해석과-2712]
(2021.08.06)
816 질의 상증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564
[상속증여세과-328]
(2021.05.26)
817 질의 상증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2313
[상속증여세과-326]
(2021.05.26)
818 질의 상증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004
[상속증여세과-329]
(2021.05.26)
819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327
[상속증여세과-327]
(2021.05.26)
820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058
[자본거래관리과-255]
(2021.05.27)
821 질의 상증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의 의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1911
[상속증여세과-485]
(2020.06.29)
822 질의 상증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21-상속증여-1962
[상속증여세-342]
(2021.05.31)
823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3217
[자본거래관리과-254]
(2021.05.27)
824 질의 상증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753
[자본거래관리과-305]
(2021.06.18)
825 질의 상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568
[자본거래관리과-277]
(2021.06.07)
826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2952
[자본거래관리과-346]
(2021.07.07)
827 질의 상증
골프장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970
[자본거래관리과-379]
(2021.07.26)
828 질의 양도
잔금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
[법령해석과-2330]
(2021.06.30)
829 질의 양도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081
[자본거래관리과-396]
(2021.08.12)
83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58
[부동산납세과-952]
(2021.07.07)
831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4422
[법인세과-1422]
(2021.07.20)
832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6
[​]
(2021.06.22)
833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
(2021.07.09)
834 질의 법인
재활용컵 보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
[법령해석과-2306]
(2021.06.29)
83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
[법령해석과-2305]
(2021.06.29)
836 질의 양도
주유소 부지 토지정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주유소 부지 관련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 정화 등 복구비용은 소득령§163③(1)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3
[​]
(2021.06.22)
837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추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한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0829
[부동산납세과-608]
(2021.04.28)
83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664
[부동산납세과-155]
(2021.02.03)
83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0
[​]
(2021.07.06)
840 질의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방법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222
[부동산납세과-950]
(2021.07.06)
841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3932
[부동산납세과-1024]
(2021.07.20)
842 질의 양도
농어촌 주택 특례 해당여부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서면-2020-부동산-3899
[부동산납세과-1023]
(2021.07.20)
84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서면-2020-부동산-4396
[부동산납세과-1022]
(2021.07.20)
844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2606]
(2021.07.27)
845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단독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부동산-6361
[부동산납세과-1056]
(2021.07.23)
846 질의 양도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017
[자본거래관리과-375]
(2021.07.21)
847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2021.07.05)
848 질의 조특
물적분할 후 1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적격 요건에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8
[법령해석과-2178]
(2021.06.22)
849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인 해당 여부 ​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법령해석과-2119]
(2021.06.17)
850 질의 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법령해석과-2065]
(2021.06.16)
851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법령해석과-2066]
(2021.06.16)
85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법령해석과-2505]
(2021.07.16)
853 질의 조특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2021.07.26)
854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07.23)
855 질의 양도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18
[법령해석과-2550]
(2021.07.23)
856 질의 조특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법령해석과-2005]
(2021.06.08)
857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법령해석과-2433]
(2021.07.13)
858 질의 주세
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2607
[소비세과-513]
(2021.05.31)
859 질의 주세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
전통주를 통신판매 함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서면-2021-소비-3477
[소비세과-486]
(2021.05.26)
860 질의 주세
주류 구독서비스 진행시 비대면 결제 가능 여부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3218
[소비세과-525]
(2021.06.02)
861 질의 양도
법인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581
[자본거래관리과-285]
(2021.06.09)
862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
(2021.07.06)
863 질의 부가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
[법령해석과-1770]
(2021.05.20)
864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법령해석과-2016]
(2021.06.08)
865 질의 법인
법인설립 시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
[법령해석과-1868]
(2021.05.27)
866 질의 조특
전환사채 취득 후 7년내 출자전환시 적격 유상증자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인-6005
[법인세과-1102]
(2021.05.26)
867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법령해석과-2320]
(2021.06.30)
868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고,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3473
[법인세과-1274]
(2021.06.29)
869 질의 조특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869
[법인세과-1208]
(2021.06.17)
870 질의 조특
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3244
[법인세과-1209]
(2021.06.17)
871 질의 조특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법령해석과-1975]
(2021.06.04)
872 질의 양도
공공임대 분양전환 전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
[법령해석과-2091]
(2021.06.15)
873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1213
[부동산납세과-844]
(2021.06.14)
874 질의 소득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875 질의 소득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법령해석과-2240]
(2021.06.29)
876 질의 소득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
[법령해석과-2281]
(2021.06.29)
877 질의 조특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법령해석과-2113]
(2021.06.17)
878 질의 소득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66
[법령해석과-2219]
(2021.06.24)
879 질의 소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수령방법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대상 여부
소득법§16①(9)가.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소득령§25③(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법령해석과-2120]
(2021.06.21)
880 질의 소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법령해석과-2048]
(2021.06.17)
881 질의 소득
10년미만 보험계약을 10년 경과하여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
[법령해석과-2034]
(2021.06.17)
882 질의 부가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시 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령 §91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
[법령해석과-1870]
(2021.05.27)
883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
[법령해석과-2223]
(2021.06.24)
884 질의 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2
[법령해석과-2175]
(2021.06.23)
885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2
[법령해석과-2027]
(2021.06.10)
886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0
[법령해석과-2220]
(2021.06.24)
887 질의 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법령해석과-2221]
(2021.06.24)
888 질의 부가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8
[법령해석과-2243]
(2021.06.29)
889 질의 부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
[법령해석과-1985]
(2021.06.04)
890 질의 국조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195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2021.06.11)
891 질의 국조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국내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자회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
(2021.05.31)
892 질의 국조
국내 발생 소득이 결손인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배제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암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
[법령해석과-1786]
(2021.05.20)
893 질의 법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법령해석과-2112]
(2021.06.17)
894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13
[상속증여세과-490]
(2020.06.29)
895 질의 부가
조세조약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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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896 질의 조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여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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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897 질의 양도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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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898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법령해석과-2889]
(2020.09.04)
899 질의 소득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법령해석과-1979]
(2021.06.04)
900 질의 조특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
[법령해석과-3282]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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