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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법인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2021.08.20)
702 질의 법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2021.08.10)
703 질의 법인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의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유리기판 생산시설의 용해로 설비 작업공정상 사용되는 유리물 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2]
(2021.09.07)
704 질의 국기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법령해석과-2115]
(2021.06.17)
705 질의 국기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
[법령해석과-2246]
(2021.06.29)
706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장내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20.03.19)
707 질의 법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36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21.08.19)
708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법령해석과-2686]
(2021.08.03)
709 질의 법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토지 취득원가를 공사원가에 분배하는 작업진행률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
[법령해석과-2595]
(2021.07.26)
710 질의 법인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
[법령해석과-2506]
(2021.07.16)
711 질의 법인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
[법령해석과-2863]
(2021.08.19)
712 질의 법인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도급건설하면서 개별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
[법령해석과-2672]
(2021.08.02)
713 질의 법인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법령해석과-2909]
(2021.08.24)
714 질의 법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
[법령해석과-2858]
(2021.08.19)
715 질의 조특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
[법령해석과-2241]
(2021.06.28)
716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995
[법인세과-1217]
(2021.06.17)
717 질의 조특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법령해석과-2962]
(2021.08.26)
718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
(2021.08.18)
719 질의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
(2021.08.30)
720 질의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법령해석과-3043]
(2021.08.31)
721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법령해석과-3012]
(2021.08.30)
722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법령해석과-2742]
(2021.08.09)
723 질의 부가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등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
[법령해석과-2961]
(2021.08.26)
724 질의 부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법령해석과-2908]
(2021.08.24)
725 질의 부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법령해석과-2741]
(2021.08.09)
726 질의 부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5
[법령해석과-3029]
(2021.08.31)
727 질의 부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
[법령해석과-2964]
(2021.08.27)
728 질의 부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
[법령해석과-2808]
(2021.08.17)
729 질의 상증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
[법령해석과-2761]
(2021.08.12)
730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법령해석과-2687]
(2021.08.03)
73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소재 겸용주택 취득 이후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06
[법령해석과-2950]
(2021.08.26)
732 질의 소득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
[법령해석과-3014]
(2021.08.31)
733 질의 소득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법령해석과-2967]
(2021.08.30)
734 질의 소득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법령해석과-2806]
(2021.08.18)
735 질의 국조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2021.07.20)
736 질의 국조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국제세원-4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3]
(2021.07.20)
737 질의 국조
한・태국 조세조약 상 교직자 면세 조항 적용 요건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21-국제세원-31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2021.07.14)
738 질의 국조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36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2021.07.08)
73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국제세원-43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2021.07.07)
740 질의 국조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른 A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A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523
[법령해석과-2713]
(2021.08.06)
74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37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2021.08.04)
742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
[법령해석과-2426]
(2021.07.12)
743 질의 양도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여부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142
[법령해석과-2832]
(2021.08.18)
744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법령해석과-3032]
(2021.08.31)
745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
(2021.08.31)
746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현금으로 행사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금액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2701]
(2021.08.05)
747 질의 조특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법령해석과-2811]
(2021.08.17)
748 질의 법인
사업부문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등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
[법령해석과-2963]
(2021.08.26)
749 질의 부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대금을 국외에서 수령하는 경우 수출거래 해당 여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05.27)
750 질의 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결정 시 사무장병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수결정금액이며, 이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귀속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8
[​]
(2021.03.16)
751 질의 부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
(2021.07.27)
752 질의 부가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
(2021.07.27)
753 질의 부가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
[법령해석과-2507]
(2021.07.16)
754 질의 소비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
(2021.07.13)
755 질의 부가
국제소송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 여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
(2021.08.13)
756 질의 부가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
(2021.08.12)
757 질의 상증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66
[자본거래관리과-149]
(2021.03.23)
758 질의 상증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5996
[자본거래관리과-137]
(2021.03.12)
75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593
[상속증여세과-957]
(2020.12.31)
76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415
[상속증여세과-955]
(2020.12.31)
76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944
[상속증여세과-951]
(2020.12.30)
762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901
[상속증여세과-950]
(2020.12.30)
763 질의 상증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해당 여부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365
[상속증여세과-911]
(2020.12.18)
764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983
[상속증여세과-915]
(2020.12.18)
765 질의 상증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37
[상속증여세과-914]
(2020.12.18)
766 질의 상증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과세 여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324
[상속증여세과-897]
(2020.12.14)
767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887
[상속증여세과-895]
(2020.12.14)
768 질의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1452
[상속증여세과-896]
(2020.12.14)
769 질의 상증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044
[상속증여세과-867]
(2020.11.30)
770 질의 상증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국가의 토지 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0-상속증여-1683
[상속증여세과-869]
(2020.11.30)
771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0-상속증여-0859
[상속증여세과-870]
(2020.11.30)
772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1
[상속증여세과-868]
(2020.11.30)
773 질의 상증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39
[상속증여세과-664]
(2020.09.07)
774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940
[상속증여세과-956]
(2020.12.31)
775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814
[상속증여세과-663]
(2020.09.07)
776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502
[상속증여세과-480]
(2020.06.29)
777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227
[상속증여세과-50]
(2021.01.29)
778 질의 상증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축사용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813
[상속증여세과-51]
(2021.01.29)
779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4
[상속증여세과-54]
(2021.01.29)
780 질의 상증
비교대상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지 여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89
[상속증여세과-479]
(2020.06.29)
781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487
[상속증여세과-483]
(2020.06.29)
782 질의 상증
특수관계거래비율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944
[상속증여세과-117]
(2021.02.26)
783 질의 상증
보험금 수취자와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3940
[상속증여세과-488]
(2020.06.29)
784 질의 상증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2889
[상속증여세과-486]
(2020.06.29)
78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04
[상속증여세과-160]
(2021.03.16)
786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6106
[상속증여세과-118]
(2021.02.26)
787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6107
[상속증여세과-159]
(2021.03.16)
788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4561
[상속증여세과-161]
(2021.03.16)
78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7
[상속증여세과-193]
(2021.03.30)
790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등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5335
[상속증여세과-196]
(2021.03.30)
791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1-상속증여-0096
[상속증여세과-198]
(2021.03.30)
792 질의 상증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148
[상속증여세과-199]
(2021.03.30)
793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서면-2020-상속증여-3741
[상속증여세과-201]
(2021.03.31)
794 질의 상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0613
[자본거래관리과-178]
(2021.04.06)
795 질의 상증
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7-상속증여-3054
[상속증여세과-200]
(2021.03.31)
796 질의 상증
보증금 등의 평가방법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504
[상속증여세과-230]
(2021.04.15)
797 질의 상증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563
[상속증여세과-264]
(2021.04.28)
798 질의 상증
비거주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서면-2020-상속증여-5010
[상속증여세과-269]
(2021.04.28)
799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432
[법령해석과-1576]
(2021.05.04)
800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478
[상속증여세과-482]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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