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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서면-2021-부동산-0770
[부동산납세과-1248]
(2021.09.08)
602 질의 양도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단독세대주가 소득칙§72⑦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51
[법령해석과-3403]
(2021.09.30)
603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소득령§167의3①(8의2))
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법령해석과-3395]
(2021.09.30)
604 질의 국기
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11.01)
605 질의 조특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
(2021.11.02)
606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10.29)
607 질의 국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법령해석과-3369]
(2021.09.29)
608 질의 국조
폴란드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1-국제세원-43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664]
(2021.09.08)
609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
(2021.11.02)
610 질의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406
[자본거래관리과-458]
(2021.09.29)
611 질의 상증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07
[자본거래관리과-502]
(2021.10.22)
612 질의 상증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
(2021.10.27)
613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등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
[법령해석과-1509]
(2021.04.29)
614 질의 법인
해외 예탁기관에게 주식 교부 시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79
[법령해석과-569]
(2021.02.18)
615 질의 법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70
[법령해석과-3665]
(2021.10.22)
616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038
[법령해석과-3364]
(2021.09.29)
617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정 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9
[법령해석과-3236]
(2021.09.16)
618 질의 법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법령해석과-3136]
(2021.09.08)
619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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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620 질의 양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3372
[부동산납세과-1408]
(2021.10.19)
621 질의 양도
양도하는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6593
[부동산납세과-1370]
(2021.10.15)
62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2021.11.02)
623 질의 양도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B)가 자동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1채(A)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16
[법령해석과-3772]
(2021.10.28)
624 질의 상증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363
[자본거래관리과-437]
(2021.09.06)
625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위반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증여세,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인-3220
[공익중소법인지원팀-319]
(2021.06.25)
62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
[​]
(2020.10.27)
627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 멸실된 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
(2021.10.27)
628 질의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6150
[법인세과-1594]
(2021.08.20)
629 질의 법인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법령해석과-3616]
(2021.10.19)
630 질의 법인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법령해석과-3541]
(2021.10.14)
631 질의 조특
PFV의 자산・자금관리를 동일인에게 위탁 후, 특정사업 준공 후 위탁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각각 위탁 시 소득공제 여부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법령해석과-3479]
(2021.10.06)
632 질의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996
[법령해석과-3402]
(2021.09.30)
633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법령해석과-3643]
(2021.10.20)
634 질의 상증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226
[법령해석과-3337]
(2021.09.28)
635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특정법인이 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아,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
(2021.10.01)
636 질의 상증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교비회계에 전입하여 교사신축 준비금 적립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여부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73
[법령해석과-3668]
(2021.10.22)
637 질의 조특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법령해석과-3723]
(2021.10.27)
638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578
[자본거래관리과-496]
(2021.10.21)
639 질의 소득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6
[​]
(2021.05.18)
640 질의 소득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
(2021.05.13)
641 질의 소득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
(2013.09.10)
642 질의 상증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
[법령해석과-3478]
(2021.10.06)
643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법령해석과-3441]
(2021.10.04)
644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09.29)
645 질의 조특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023
[법인세과-1220]
(2021.06.17)
646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08.13)
647 질의 조특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703
[법인세과-1219]
(2021.06.17)
648 질의 부가
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모객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등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법령해석과-3221]
(2021.09.14)
649 질의 조특
가스버닝 사용분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08
[​]
(2021.09.29)
650 질의 부가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
[법령해석과-3320]
(2021.09.28)
651 질의 부가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
[법령해석과-3279]
(2021.09.23)
652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가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
[법령해석과-3233]
(2021.09.15)
653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
(2021.10.05)
654 질의 양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
(2021.10.12)
655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
[법령해석과-3189]
(2021.09.10)
656 질의 상증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
(2021.09.28)
657 질의 상증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
(2021.09.23)
658 질의 상증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증법§18⑥(1)라․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법령해석과-3411]
(2021.09.30)
65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
[법령해석과-2331]
(2021.06.30)
660 질의 조특
임대기간 중 공실이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법령해석과-1650]
(2021.05.11)
661 질의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09.30)
662 질의 양도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106
[자본거래관리과-459]
(2021.09.29)
663 질의 양도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992
[부동산납세과-1323]
(2021.09.29)
664 질의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법령해석과-3439]
(2021.10.04)
665 질의 법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69
[법령해석과-3410]
(2021.09.30)
666 질의 조특
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과세특례 가능 여부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770
[법령해석과-3307]
(2021.09.27)
667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2021.07.29)
668 질의 조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2522
[법인세과-967]
(2021.04.30)
669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서면-2020-법인-1241
[법인세과-790]
(2021.04.08)
670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법령해석과-3401]
(2021.09.30)
671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조특법§16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법령해석과-3371]
(2021.09.29)
672 질의 조특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3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
[법령해석과-3232]
(2021.09.16)
673 질의 부가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종업원 등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법령해석과-3175]
(2021.09.09)
674 질의 부가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법령해석과-3321]
(2021.09.27)
675 질의 양도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
(2021.09.29)
676 질의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법령해석과-3264]
(2021.09.17)
677 질의 종부
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법령해석과-3335]
(2021.09.28)
678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
(2021.09.23)
679 질의 조특
국외 임상시험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각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
(2021.09.03)
68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033
[법인세과-988]
(2021.05.03)
681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
서면-2020-법인-1553
[법인세과-876]
(2021.04.20)
682 질의 증권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363
[자본거래관리과-419]
(2021.08.26)
683 질의 증권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078
[자본거래관리과-420]
(2021.08.26)
684 질의 증권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으로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951
[자본거래관리과-421]
(2021.08.26)
685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1605
[부동산납세과-1232]
(2021.09.03)
686 질의 양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가 순차로 완성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376
[부동산납세과-1231]
(2021.09.03)
687 질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447
[자본거래관리과-436]
(2021.09.06)
688 질의 양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830
[자본거래관리과-439]
(2021.09.08)
689 질의 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98
[부동산납세과-1247]
(2021.09.08)
690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
서면-2020-부동산-4536
[부동산납세과-1250]
(2021.09.08)
691 질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444
[자본거래관리과-440]
(2021.09.08)
692 질의 조특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법령해석과-3216]
(2021.09.14)
693 질의 조특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
[법령해석과-3176]
(2021.09.09)
694 질의 부가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법령해석과-2021]
(2021.06.22)
695 질의 부가
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BT@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전용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8
[법령해석과-2017]
(2021.06.08)
696 질의 부가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법령해석과-3027]
(2021.09.01)
697 질의 부가
양도일 전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법령해석과-2245]
(2021.06.29)
698 질의 부가
젓갈을 비닐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
[법령해석과-2222]
(2021.06.24)
699 질의 부가
통신사가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무상제공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
[법령해석과-2224]
(2021.06.24)
70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31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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