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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21-법인-6994
[법인세과-2144]
(2021.12.09)
402 질의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법령해석과-4299]
(2021.12.07)
403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
[법령해석과-4203]
(2021.11.30)
404 질의 조특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405 질의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406 질의 국기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9-징세-3060
[징세과-2009]
(2021.05.04)
407 질의 국기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징세-1914
[징세과-1835]
(2021.04.21)
408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6262
[징세과-1828]
(2021.04.21)
409 질의 국기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05.04)
410 질의 상증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411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412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법령해석과-4350]
(2021.12.13)
413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
(2021.12.10)
414 질의 상증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법령해석과-4691]
(2021.12.24)
415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법령해석과-4548]
(2021.12.23)
416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75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2021.12.22)
417 질의 상증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12.15)
418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1.12.14)
419 질의 부가
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법령해석과-4419]
(2021.12.16)
420 질의 부가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법령해석과-4315]
(2021.12.08)
421 질의 조특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12.23)
422 질의 상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1.12.14)
423 질의 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273
[법인세과-1247]
(2021.06.22)
424 질의 법인
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300
[법인세과-1225]
(2021.06.18)
425 질의 조특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1809
[법인세과-1976]
(2021.11.10)
426 질의 조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1302
[법인세과-1911]
(2021.10.29)
427 질의 법인
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매각하고 조합원에게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4166
[법인세과-1309]
(2021.07.01)
428 질의 법인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590
[법인세과-1299]
(2021.06.30)
42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6590
[법인세과-2083]
(2021.11.30)
430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7077
[법인세과-2052]
(2021.11.24)
431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021-법인-5006
[법인세과-2038]
(2021.11.23)
432 질의 조특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서면-2021-법인-2878
[법인세과-1987]
(2021.11.11)
433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처벌 범위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
[법령해석과-3201]
(2021.09.10)
434 질의 조특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추자자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89
[법령해석과-3678]
(2021.10.25)
435 질의 조특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관련 감면소득 계산 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4
[​]
(2021.10.15)
436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법령해석과-3830]
(2021.11.03)
437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51
[법령해석과-3677]
(2021.10.25)
438 질의 양도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136
[법령해석과-4295]
(2021.12.07)
439 질의 양도
’21.1.1.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처분일이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168
[법령해석과-4012]
(2021.11.18)
440 질의 양도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1.12.23)
441 질의 조특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법령해석과-4498]
(2021.12.20)
442 질의 양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4호 비과세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97
[법령해석과-4507]
(2021.12.20)
44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법령해석과-4509]
(2021.12.20)
444 질의 양도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법령해석과-4457]
(2021.12.17)
445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65
[법령해석과-4351]
(2021.12.13)
446 질의 국조
「한·멕시코 조세조약」관련 질의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4
[​]
(2021.11.17)
447 질의 국조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876
[법령해석과-1807]
(2021.05.24)
448 질의 국조
외국 자회사가 외국 파트너십의 사업활동에 대해 본인의 명의·책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서면-2021-국제세원-36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43]
(2021.12.03)
449 질의 국조
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
[법령해석과-4016]
(2021.11.18)
450 질의 국조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93
[​]
(2021.09.28)
451 질의 국조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서면-2021-국제세원-08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2021.07.15)
452 질의 국징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여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서면-2020-징세-1349
[징세과-1586]
(2021.04.06)
453 질의 국기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가능 여부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징세-0791
[징세과-947]
(2021.03.02)
454 질의 국기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서면-2019-징세-2984
[징세과-1836]
(2021.04.21)
455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5422
[징세과-1827]
(2021.04.21)
456 질의 국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는 경우 세법 적용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서면-2020-징세-3720
[징세과-1585]
(2021.04.07)
457 질의 국기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1
[징세과-1312]
(2021.03.22)
458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서면-2021-징세-0077
[징세과-1311]
(2021.03.22)
459 질의 양도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법령해석과-4354]
(2021.12.13)
460 질의 양도
’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법령해석과-4332]
(2021.12.10)
461 질의 조특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
[법령해석과-4166]
(2021.11.29)
462 질의 법인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법령해석과-4029]
(2021.11.18)
463 질의 법인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4028]
(2021.11.18)
464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비사업용토지 단기양도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09
[소득세과-898]
(2021.06.09)
465 질의 소득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314
[소득세과-879]
(2021.06.04)
466 질의 소득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467 질의 소득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1-전자세원-3105
[​]
(2021.05.20)
468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서면-2020-소득-6300
[소득세과-655]
(2021.04.23)
469 질의 소득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교부방법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3533
[소득세과-519]
(2021.04.01)
470 질의 소득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6257
[소득세과-338]
(2021.03.05)
471 질의 소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5035
[소득세과-1126]
(2021.07.30)
472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147
[소득세과-1127]
(2021.07.30)
473 질의 소득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3100
[원천세과-602]
(2021.07.21)
474 질의 소득
법원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소득-1021
[소득세과-1001]
(2021.06.29)
475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12.09)
476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법령해석과-4111]
(2021.11.25)
477 질의 소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법령해석과-3946]
(2021.11.12)
478 질의 소득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
[법령해석과-3929]
(2021.11.11)
479 질의 소득
직장공제회 납입 부담금 중도인출 시 원천징수여부 등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원천-4385
[원천세과-808]
(2021.11.02)
480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1953
[소득세과-1227]
(2021.08.31)
481 질의 소득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549
[소득세과-1229]
(2021.08.31)
482 질의 소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원천-4347
[원천세과-634]
(2021.08.05)
483 질의 소득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285
[​]
(2021.12.09)
484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2021.07.20)
485 질의 상증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 불산입 여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578
[상속증여세과-417]
(2021.06.28)
486 질의 부가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
[법령해석과-3935]
(2021.11.11)
487 질의 부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2
[법령해석과-3936]
(2021.11.11)
488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
[​]
(2021.10.18)
489 질의 부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법령해석과-4208]
(2021.11.30)
490 질의 부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
[법령해석과-4161]
(2021.11.29)
491 질의 부가
전기차충전업의 면세사업 여부 등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537
[법령해석과-4112]
(2021.11.25)
492 질의 부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
[법령해석과-4058]
(2021.11.22)
493 질의 부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
[법령해석과-3919]
(2021.11.11)
494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
(2021.10.01)
495 질의 교육
매출에누리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2020.11.03)
49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
(2021.07.09)
49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법령해석과-4200]
(2021.11.30)
498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법령해석과-4113]
(2021.11.25)
49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917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
(2021.06.07)
500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인-0031
[법인세과-280]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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