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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688
[상속증여세과-472]
(2021.07.23)
302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1560
[상속증여세과-473]
(2021.07.23)
303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31
[상속증여세과-460]
(2021.07.16)
304 질의 상증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여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067
[상속증여세과-584]
(2021.09.07)
30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6
[상속증여세과-571]
(2021.08.31)
30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580
[상속증여세과-550]
(2021.08.25)
30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9
[상속증여세과-547]
(2021.08.25)
308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916
[상속증여세과-551]
(2021.08.25)
309 질의 상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729
[상속증여세과-552]
(2021.08.25)
31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502
[상속증여세과-621]
(2021.09.30)
311 질의 상증
보험계약 기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891
[상속증여세과-623]
(2021.09.30)
31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622]
(2021.09.30)
313 질의 상증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051
[상속증여세과-620]
(2021.09.30)
314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후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4
[자본거래관리과-457]
(2021.09.29)
315 질의 상증
전환사채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3708
[자본거래관리과-454]
(2021.09.26)
316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후 재산 증여시 공제되는 증여세액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522
[자본거래관리과-441]
(2021.09.08)
317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상속증여-6532
[상속증여세과-676]
(2021.10.29)
318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공제되는 배당소득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583
[상속증여세과-677]
(2021.10.29)
319 질의 상증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21-상속증여-5255
[상속증여세과-714]
(2021.11.15)
320 질의 상증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5706
[상속증여세과-712]
(2021.11.15)
321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322 질의 상증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156
[자본거래관리과-544]
(2021.11.18)
323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792
[상속증여세과-713]
(2021.11.15)
324 질의 상증
소종중으로 종중자금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6533
[상속증여세과-739]
(2021.11.30)
325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921
[상속증여세과-744]
(2021.11.30)
326 질의 상증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6983
[상속증여세과-746]
(2021.11.30)
327 질의 상증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서면-2021-상속증여-5584
[상속증여세과-4]
(2022.01.04)
328 질의 상증
주식의 양도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827
[자본거래관리과-564]
(2021.12.01)
329 질의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0016
[자본거래관리과-588]
(2022.01.25)
33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경상이익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서면-2021-자본거래-8173
[자본거래관리과-21]
(2022.01.18)
331 질의 조특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법령해석과-4202]
(2021.11.30)
332 질의 상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4667
[법규과-294]
(2022.01.24)
33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357
[법규과-220]
(2022.01.19)
334 질의 국조
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01.25)
335 질의 국조
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01.26)
336 질의 국기
조세심판관 제척의 범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12.23)
337 질의 국조
결손금 보전 후 이익배당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율 적용 방법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0
[​]
(2021.09.14)
338 질의 국조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법령해석과-4468]
(2021.12.17)
339 질의 국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2021.10.20)
340 질의 법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법인-7334
[법규과-305]
(2022.01.25)
341 질의 상증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서면-2021-법인-84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2022.01.26)
34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적용 방법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8110
[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2022.01.26)
343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5867
[법규과-324]
(2022.01.25)
344 질의 법인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서면-2021-법규법인-4605
[법규과-223]
(2022.01.20)
345 질의 법인
사택 무상 제공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1137
[법규과-165]
(2022.01.17)
346 질의 법인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0020
[법규과-296]
(2022.01.25)
347 질의 법인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해당 양도소득을 언제 익금 산입하는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서면-2021-법규법인-1301
[법규과-304]
(2022.01.25)
34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79
[법규과-354]
(2022.01.27)
349 질의 양도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서면-2019-법규재산-0992
[법규과-246]
(2022.01.20)
350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서면-2021-법규재산-3039
[법규과-163]
(2022.01.18)
35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25
[법규과-353]
(2022.01.27)
35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350
[법규과-352]
(2022.01.27)
353 질의 양도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2022.01.27)
354 질의 소득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0
[​]
(2022.01.25)
355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1-법규소득-5082
[법규과-285]
(2022.01.24)
356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6648
[법규과-358]
(2022.01.27)
357 질의 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령§20의2①(1)나.의 ‘해외이주’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150
[법령해석과-1835]
(2021.05.24)
358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02
[부동산납세과-125]
(2022.01.20)
35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
(2022.01.24)
360 질의 인지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5714
[소비세과-1073]
(2021.12.30)
361 질의 인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8143
[소비세과-1072]
(2021.12.30)
362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서면-2019-법규재산-4276
[법규과-150]
(2022.01.17)
363 질의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
(2022.01.14)
364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
(2022.01.11)
365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304
[부동산납세과-1321]
(2021.09.29)
366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적격분할 시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2021.12.22)
367 질의 교육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
[​]
(2021.09.15)
36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하는 등록수수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423
[법인세과-1644]
(2021.08.31)
369 질의 법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3237
[법인세과-1553]
(2021.08.11)
370 질의 법인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4312
[법인세과-1491]
(2021.07.30)
371 질의 법인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4317
[법인세과-1490]
(2021.07.30)
372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법령해석과-4746]
(2021.12.30)
373 질의 법인
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1319
[법인세과-2025]
(2021.11.17)
374 질의 법인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3001
[법인세과-1937]
(2021.11.16)
375 질의 법인
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2
[법인세과-1938]
(2021.11.01)
376 질의 법인
자동차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2342
[법인세과-1645]
(2021.08.31)
377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
(2022.01.05)
378 질의 증권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자본거래-6600
[자본거래관리과-607]
(2021.12.31)
37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01.05)
380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
(2022.01.06)
381 질의 양도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법령해석과-4727]
(2021.12.28)
382 질의 양도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법령해석과-4687]
(2021.12.24)
383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2022.01.07)
384 질의 소득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12.29)
385 질의 소득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법령해석과-4698]
(2021.12.28)
386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법령해석과-4356]
(2021.12.17)
387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법령해석과-4290]
(2021.12.10)
388 질의 소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법령해석과-4312]
(2021.12.08)
389 질의 법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법령해석과-4772]
(2021.12.30)
390 질의 법인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
[법령해석과-4399]
(2021.12.15)
391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법령해석과-4358]
(2021.12.14)
392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법령해석과-4342]
(2021.12.10)
393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법령해석과-4771]
(2021.12.30)
394 질의 상증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
(2020.06.24)
395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법령해석과-4464]
(2021.12.17)
396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357]
(2021.12.13)
397 질의 법인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
[법령해석과-4163]
(2021.11.29)
39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020
[법령해석과-4626]
(2021.12.23)
399 질의 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
[법령해석과-4625]
(2021.12.23)
400 질의 조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서면-2021-법인-6711
[법인세과-2137]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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