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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01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3002 질의 상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213
[상속증여세과-245]
(2019.03.20)
3003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92
[상속증여세과-371]
(2019.04.29)
3004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수증인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014
[상속증여세과-249]
(2019.03.20)
3005 질의 상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195
[상속증여세과-]
(2019.04.25)
3006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252
[상속증여세과-244]
(2019.03.20)
3007 질의 상증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2
[상속증여세과-247]
(2019.03.20)
3008 질의 상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 방법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90
[상속증여세과-375]
(2019.04.29)
300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법령해석과-1010(2019.04.24)]
(2019.04.24)
3010 질의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212
[상속증여세과-374]
(2019.04.29)
3011 질의 상증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8-상속증여-1631
[상속증여세과-373]
(2019.04.29)
3012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24
[상속증여세과-372]
(2019.04.29)
3013 질의 상증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8-상속증여-0719
[상속증여세과-376]
(2019.04.29)
3014 질의 상증
중소기업유예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증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법령해석과-1333(2019.05.28)]
(2019.05.28)
3015 질의 조특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2019.04.15)
3016 질의 조특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
(2019.01.14)
301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
(2019.05.30)
3018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
[법령해석과-1303]
(2019.05.24)
3019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
3020 질의 국기
최대주주가 회생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
(2019.06.03)
3021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
(2019.06.03)
3022 질의 국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910
[법령해석과-1130]
(2019.05.07)
3023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법령해석과-1465]
(2019.06.11)
3024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한 날의 판정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법령해석과-1375]
(2019.05.31)
3025 질의 부가
면세되는 기부채납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64
[법령해석과-305]
(2019.02.10)
3026 질의 부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03
[법령해석과-976]
(2019.04.22)
3027 질의 부가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법령해석과-977]
(2019.04.22)
3028 질의 부가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핑펜북과 핑펜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면세하는 핑펜북과 달리 핑펜을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핑펜북은 면세, 핑펜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5
[법령해석과-0814]
(2019.04.02)
3029 질의 부가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법령해석과-816]
(2019.04.02)
3030 질의 부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물박제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
[법령해석과-815]
(2019.04.02)
3031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ㆍ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법령해석과-1383]
(2019.05.31)
3032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
[법령해석과-1338]
(2019.05.28)
3033 질의 국기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법령해석과-1279]
(2019.05.21)
3034 질의 국기
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상속재산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
[법령해석과-931]
(2019.04.15)
3035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법령해석과-969]
(2019.04.17)
3036 질의 국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05.17)
3037 질의 양도
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법령해석과-1227]
(2019.05.15)
3038 질의 양도
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축사만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04.24)
3039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적용시 출국의 의미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법령해석과-1285]
(2019.05.22)
3040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시 출국의 의미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3041 질의 국징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징세-2732
[징세과-3022]
(2019.04.23)
3042 질의 국징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징세-1786
[징세과-3023]
(2019.04.23)
3043 질의 조특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
(2019.02.28)
3044 질의 교육
교육세 납세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1861
[법인세과-3253]
(2018.12.27)
3045 질의 교육
세법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기간의 판단 방법 등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5730
[법인세과-2223]
(2017.08.18)
3046 질의 조특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5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58(2019.5.7)]
(2019.05.07)
3047 질의 법인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2019.04.30)
3048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초과배당액 성격 및 소득공제 시기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2019.04.30)
304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법령해석과-1177]
(2019.05.09)
3050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
(2019.04.15)
3051 질의 국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87
(2019.05.14)
3052 질의 주세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소비-0916
[소비세과-611]
(2019.04.16)
3053 질의 주세
과세표준 경감이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1142
[소비세과-693]
(2019.04.30)
3054 질의 부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
[법령해석과-172]
(2019.01.25)
3055 질의 부가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법령해석과-154]
(2019.01.23)
3056 질의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
[법령해석과-152]
(2019.01.23)
3057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법령해석과-142]
(2019.01.22)
3058 질의 부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법령해석과-699]
(2019.03.25)
3059 질의 부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
[법령해석과-686]
(2019.03.21)
3060 질의 부가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스팀이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
[법령해석과-630]
(2019.03.14)
3061 질의 부가
위ㆍ수탁방식으로 재화를 구매 또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법령해석과-686]
(2019.03.08)
3062 질의 부가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을의 갑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병이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법령해석과-353]
(2019.02.15)
3063 질의 부가
공동조직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
[법령해석과-213]
(2019.01.30)
3064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채발행지원업무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법령해석과-186]
(2019.01.28)
3065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3066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7
[징세과-2984]
(2019.04.23)
3067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감면소득 해당 여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2018.10.22)
3068 질의 조특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2019.04.17)
3069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8-징세-4123
[징세과-2982]
(2019.04.23)
3070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9
[징세과-2985]
(2019.04.23)
3071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8
[징세과-2988]
(2019.04.23)
3072 질의 국기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징세-1207
[징세과-3024]
(2019.04.23)
3073 질의 국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7
[징세과-2989]
(2019.04.23)
307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80
[징세과-2986]
(2019.04.23)
3075 질의 국징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4122
[징세과-2980]
(2019.04.23)
3076 질의 국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서면-2018-징세-4121
[징세과-2987]
(2019.04.23)
3077 질의 국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취업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 소정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9
[징세과-2981]
(2019.04.23)
3078 질의 국징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3
[징세과-2983]
(2019.04.23)
3079 질의 소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3080 질의 법인
지방 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하고 자산을 고정자산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0849
[법인세과-1297]
(2017.05.24)
3081 질의 법인
지점간 업무위탁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법령해석과-733]
(2019.03.27)
3082 질의 법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법인-2752
[법인세과-595]
(2019.03.18)
3083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숙박비 공제 여부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1
(2019.04.08)
3084 질의 국조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04.11)
3085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
(2019.03.21)
3086 질의 상증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서면-2018-상속증여-3122
[상속증여세과-112]
(2019.02.11)
3087 질의 상증
감가상각비 계상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6
[상속증여세과-61]
(2019.01.23)
3088 질의 상증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47
[상속증여세과-111]
(2019.02.11)
3089 질의 상증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742
[상속증여세과-109]
(2019.02.11)
3090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015
[상속증여세과-110]
(2019.02.11)
3091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255
[상속증여세과-149]
(2019.02.19)
3092 질의 상증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8
[상속증여세과-92]
(2019.02.13)
3093 질의 상증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2
[상속증여세과-114]
(2019.02.11)
309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223
[상속증여세과-147]
(2019.02.19)
3095 질의 상증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2430
[상속증여세과-181]
(2019.02.25)
3096 질의 상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649
[상속증여세과-183]
(2019.02.25)
3097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152]
(2019.02.19)
3098 질의 상증
증여취소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362
[상속증여세과-57]
(2019.01.23)
3099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34
[상속증여세과-150]
(2019.02.19)
3100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22
[상속증여세과-43]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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