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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서면-2019-부가-4820
[부가가치세과-1327]
(2021.07.22)
202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63
[부가가치세과-1392]
(2021.07.30)
20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가-3765
[부가가치세과-1394]
(2021.07.30)
204 질의 부가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5271
[부가가치세과-1459]
(2021.08.13)
205 질의 부가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60
[부가가치세과-1421]
(2021.08.06)
206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5253
[부가가치세과-1458]
(2021.08.13)
207 질의 부가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부가-4864
[부가가치세과-1502]
(2021.08.25)
208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5282
[부가가치세과-1503]
(2021.08.25)
209 질의 부가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4175
[부가가치세과-1627]
(2021.09.16)
210 질의 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086
[부가가치세과-1645]
(2021.09.17)
211 질의 부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부가-5753
[부가가치세과-1687]
(2021.09.30)
212 질의 부가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52
[부가가치세과-1715]
(2021.10.13)
213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계속 면세적용 여부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가-6631
[부가가치세과-1872]
(2021.11.10)
21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2621
[부가가치세과-1871]
(2021.11.10)
215 질의 부가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서면-2021-부가-7052
[부가가치세과-1879]
(2021.11.12)
216 질의 부가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서면-2021-부가-4392
[부가가치세과-2140]
(2021.12.28)
217 질의 부가
BT@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7552
[부가가치세과-2151]
(2021.12.28)
218 질의 부가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서면-2022-법규부가-0736
[법규과-660]
(2022.02.23)
219 질의 부가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
(2022.03.04)
220 질의 소득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서면-2022-전자세원-0773
[​]
(2022.03.03)
221 질의 소득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특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7614
[법규과-705]
(2022.02.25)
222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당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6396
[법규과-661]
(2022.02.23)
223 질의 소득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3842
[법규과-453]
(2022.02.11)
224 질의 국조
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21-국제세원-7098
[국제조세담당관-189]
(2022.02.10)
225 질의 국조
국내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배제금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
(2022.02.23)
226 질의 조특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
[​]
(2022.02.15)
22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처분 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7837
[자본거래관리과-124]
(2022.03.07)
228 질의 양도
소득령§168의8②의 자경한 기간의 의미
’16.2.17.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2020.12.01)
22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21-부동산-0041
[부동산납세과-231]
(2022.02.08)
230 질의 양도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고,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5150
[부동산납세과-124]
(2022.01.20)
231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5337
[부동산납세과-245]
(2022.02.09)
232 질의 양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0911
[자본거래관리과-126]
(2022.03.08)
233 질의 양도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635
[법규과-722]
(2022.02.25)
234 질의 주세
주류제조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함
서면-2022-소비-0127
[소비세과-133]
(2022.02.24)
235 질의 소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전자세원-0559
[​]
(2022.02.22)
236 질의 소득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서면-2022-전자세원-0659
[​]
(2022.02.22)
237 질의 소득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법령해석과-711]
(2022.02.21)
238 질의 소득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8462
[​]
(2022.02.08)
239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0-법규소득-5446
[법규과-389]
(2022.01.28)
240 질의 소득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서면-2021-법규소득-0786
[법규과-390]
(2022.01.28)
241 질의 조특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310
[법령해석과-711]
(2022.02.25)
242 질의 양도
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0-법규재산-2209
[법규과-494]
(2022.02.09)
243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2022.02.11)
244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2647
[법규과-580]
(2022.02.17)
245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서면-2021-법규재산-5924
[법규과-605]
(2022.02.17)
246 질의 인지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시기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5711
[소비세과-816]
(2021.09.15)
247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629
[법규과-395]
(2022.01.28)
248 질의 부가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부가-3402
[법규과-424]
(2022.02.04)
249 질의 부가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17.4.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
(2022.01.27)
250 질의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여부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
[​]
(2022.01.25)
251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
(2022.01.07)
252 질의 부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
(2022.01.07)
253 질의 부가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
(2022.01.25)
254 질의 부가
홍합을 스팀에 가열하여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
[법령해석과-4769]
(2021.12.30)
255 질의 부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부가-6683
[법규과-4]
(2022.01.04)
256 질의 부가
혼합주택단지 내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관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359
[법령해석과-4768]
(2021.12.30)
257 질의 부가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하여 정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034
[법령해석과-4770]
(2021.12.30)
258 질의 부가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등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69
[법령해석과-4739]
(2021.12.29)
259 질의 부가
정부가 군수품 수입 후 관련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8
[법령해석과-4741]
(2021.12.29)
260 질의 부가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5
[법령해석과-4740]
(2021.12.29)
261 질의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
[법령해석과-4454]
(2021.12.17)
262 질의 부가
부가통신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법령해석과-4422]
(2021.12.16)
263 질의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
(2021.12.14)
264 질의 부가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
[법령해석과-4270]
(2021.12.03)
265 질의 부가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25
[법령해석과-4197]
(2021.11.30)
266 질의 부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탁 받고 시험용의약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4
[법령해석과-4160]
(2021.11.29)
267 질의 부가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원급여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
[법령해석과-4077]
(2021.11.23)
268 질의 부가
해상유판매업체를 통하여 석유류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31②(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3
[법령해석과-3984]
(2021.11.16)
269 질의 부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개발‧관리후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
[법령해석과-3893]
(2021.11.08)
270 질의 부가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 공급 및 번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377
[부가가치세과-600]
(2020.04.03)
271 질의 부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796
[부가가치세과-716]
(2020.04.17)
272 질의 부가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64
[부가가치세과-715]
(2020.04.17)
273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2
[자본거래관리과-73]
(2022.02.14)
274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세대의 소득령§155④이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서면-2021-법규재산-3363
[법규과-396]
(2022.01.28)
275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599
[부동산납세과-244]
(2022.02.09)
27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부동산-3532
[부동산납세과-234]
(2022.02.08)
277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084
[상속증여세과-405]
(2021.06.28)
278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3733
[상속증여세과-411]
(2021.06.28)
279 질의 상증
증여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749
[상속증여세과-415]
(2021.06.28)
28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보유요건 판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96]
(2021.06.25)
281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454
[상속증여세과-194]
(2021.03.30)
282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1
[상속증여세과-52]
(2021.01.29)
283 질의 상증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서면-2020-법규재산-5040
[법규과-392]
(2022.01.28)
284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943
[상속증여세과-459]
(2021.07.16)
285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254
[상속증여세과-416]
(2021.06.28)
286 질의 상증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서면-2021-상속증여-3570
[상속증여세과-408]
(2021.06.28)
287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629
[상속증여세과-400]
(2021.06.28)
288 질의 상증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087
[상속증여세과-414]
(2021.06.28)
289 질의 상증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747
[상속증여세과-409]
(2021.06.28)
290 질의 상증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방법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447
[상속증여세과-409]
(2021.06.28)
291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042
[상속증여세과-412]
(2021.06.28)
292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788
[상속증여세과-413]
(2021.06.28)
293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286
[상속증여세과-548]
(2021.08.25)
294 질의 상증
중종중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1966
[상속증여세과-549]
(2021.08.25)
29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상속증여-2578
[상속증여세과-500]
(2021.07.30)
296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591
[상속증여세과-501]
(2021.07.30)
297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4208
[상속증여세과-502]
(2021.07.30)
298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2699
[상속증여세과-499]
(2021.07.30)
299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서면-2021-상속증여-2705
[상속증여세과-496]
(2021.07.29)
300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067
[상속증여세과-497]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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