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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주세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와 의무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서면-2022-소비-0960
[소비세과-197]
(2022.03.22)
10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서면-2022-법규재산-0208
[법규과-1023]
(2022.03.30)
103 질의 조특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8062
[법규과-847]
(2022.03.16)
104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6686
[법규과-789]
(2022.03.10)
105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6114
[부동산납세과-294]
(2022.02.16)
106 질의 양도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390
[부동산납세과-353]
(2022.02.22)
107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0407
[법규과-710]
(2022.02.24)
108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서면-2021-부동산-7772
[부동산납세과-549]
(2022.03.16)
109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214
[법규과-836]
(2022.03.15)
110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296
[부동산납세과-490]
(2022.03.07)
111 질의 양도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 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1-부동산-4567
[부동산납세과-569]
(2022.03.17)
112 질의 양도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6581
[법규과-914]
(2022.03.21)
113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890
[법규과-882]
(2022.03.18)
11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서면-2021-부동산-6294
[부동산납세과-626]
(2022.03.21)
115 질의 양도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002
[법규과-918]
(2022.03.22)
116 질의 양도
’21.1.1. 현재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926
[부동산납세과-625]
(2022.03.21)
117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081
[부동산납세과-658]
(2022.03.24)
118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084
[부동산납세과-644]
(2022.03.23)
119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1182
[부동산납세과-683]
(2022.03.30)
120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2140
[법규과-999]
(2022.03.29)
121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
(2022.03.28)
122 질의 양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807
[법규과-959]
(2022.03.25)
123 질의 국조
국외지점의 지급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직ㆍ간접 비용인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서면-2021-국제세원-8036
[국제조세담당관-312]
(2022.03.18)
124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법령해석과-3708]
(2021.10.26)
125 질의 법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
(2022.02.22)
126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78
[부동산납세과-568]
(2022.03.17)
12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소득령§154① 보유기간은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26
[부동산납세과-507]
(2022.03.11)
128 질의 양도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490
[법규과-651]
(2022.02.23)
129 질의 국조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
(2022.02.21)
130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793
[부가가치세과-131]
(2020.01.20)
131 질의 부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환급창구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경우 면세 여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부가-3378
[부가가치세과-497]
(2020.03.13)
132 질의 부가
민간투자사업(BT@)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서면-2019-부가-4792
[부가가치세과-450]
(2020.03.06)
133 질의 부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부가-2491
[부가가치세과-452]
(2020.03.06)
134 질의 부가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015
[부가가치세과-496]
(2020.03.13)
135 질의 부가
사업자가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서면-2019-부가-2304
[부가가치세과-498]
(2020.03.13)
136 질의 부가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20-부가-0108
[부가가치세과-742]
(2020.04.21)
137 질의 부가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1233
[부가가치세과-634]
(2020.04.03)
13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0-부가-0639
[부가가치세과-817]
(2020.05.08)
139 질의 부가
지방도 등 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540
[부가가치세과-743]
(2020.04.21)
140 질의 부가
민자도로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679
[부가가치세과-816]
(2020.05.08)
141 질의 부가
배송비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742
[부가가치세과-918]
(2020.05.27)
142 질의 부가
위탁판매시 위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0846
[부가가치세과-976]
(2020.06.01)
143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04
[부가가치세과-1044]
(2020.06.12)
144 질의 인지
대출약정기한 경과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다시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8039
[법규과-674]
(2022.02.24)
145 질의 부가
주거용으로 임대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연장하는 경우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843
[부가가치세과-986]
(2020.06.02)
146 질의 부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1847
[부가가치세과-977]
(2020.06.02)
147 질의 부가
병아리 부화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018
[부가가치세과-403]
(2020.02.28)
148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서면-2019-부가-2642
[부가가치세과-130]
(2020.01.20)
149 질의 부가
중국 고사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05
[부가가치세과-451]
(2020.03.06)
15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63
[부가가치세과-511]
(2020.03.13)
151 질의 부가
사업의 구분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부가-2254
[부가가치세과-510]
(2020.03.13)
152 질의 부가
스팀으로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4241
[부가가치세과-404]
(2020.02.28)
153 질의 부가
사업자가 외국사업자 제품을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763
[부가가치세과-1042]
(2020.06.12)
154 질의 부가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602
[부가가치세과-1586]
(2020.08.31)
155 질의 부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0082
[부가가치세과-1450]
(2020.08.10)
15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797
[부가가치세과-1570]
(2020.08.31)
157 질의 부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3454
[부가가치세과-1583]
(2020.08.31)
158 질의 부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3099
[부가가치세과-1625]
(2020.09.09)
159 질의 부가
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가-1552
[부가가치세과-1624]
(2020.09.09)
160 질의 부가
디지털교과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3067
[부가가치세과-1623]
(2020.09.09)
161 질의 부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76
[부가가치세과-1621]
(2020.09.09)
162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서면-2019-부가-3854
[부가가치세과-1707]
(2020.09.21)
163 질의 부가
봉안시설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622]
(2020.09.09)
164 질의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33
[부가가치세과-1767]
(2020.10.08)
165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193
[부가가치세과-1978]
(2020.10.29)
166 질의 부가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미납부한 잔금의 공급시기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1)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2)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때에는 입주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9-부가-3439
[부가가치세과-1987]
(2020.10.29)
167 질의 부가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98
[부가가치세과-1989]
(2020.10.29)
168 질의 부가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자세교육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785
[부가가치세과-1988]
(2020.10.29)
169 질의 부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2784
[부가가치세과-1974]
(2020.10.29)
170 질의 부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서면-2019-부가-0590
[부가가치세과-1979]
(2020.10.29)
171 질의 부가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대상인지 여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서면-2019-부가-2329
[부가가치세과-1976]
(2020.10.29)
172 질의 부가
방조망 파이프가 환급적용 농기자재에 해당 여부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2276
[부가가치세과-1977]
(2020.10.29)
173 질의 부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975]
(2020.10.29)
174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양도 및 임대의 과․면세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18
[부가가치세과-2003]
(2020.10.30)
175 질의 부가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038
[부가가치세과-2002]
(2020.10.30)
17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교부시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91
[부가가치세과-2004]
(2020.10.30)
177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002
[부가가치세과-1999]
(2020.10.30)
178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2258
[부가가치세과-1998]
(2020.10.30)
179 질의 부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1058
[부가가치세과-1997]
(2020.10.30)
180 질의 부가
공급가액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996]
(2020.10.30)
181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를 변경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1166
[부가가치세과-34]
(2021.01.08)
182 질의 부가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3808
[부가가치세과-120]
(2021.01.21)
183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부가-0713
[부가가치세과-119]
(2021.01.21)
18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 시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20-부가-1331
[부가가치세과-190]
(2021.01.29)
185 질의 부가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76
[부가가치세과-289]
(2021.02.19)
186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366
[부가가치세과-189]
(2021.01.29)
187 질의 부가
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가격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질의법인의 수수료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2320
[부가가치세과-283]
(2021.02.19)
188 질의 부가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4201
[부가가치세과-330]
(2021.02.26)
189 질의 부가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금액을 시비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서면-2020-부가-4227
[부가가치세과-324]
(2021.02.26)
190 질의 부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4041
[부가가치세과-490]
(2021.03.19)
191 질의 부가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 및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5467
[부가가치세과-710]
(2021.04.16)
192 질의 부가
사업의 구분 및 위장거래 여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부가-3433
[부가가치세과-933]
(2021.05.28)
193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6084
[부가가치세과-934]
(2021.05.28)
194 질의 부가
금거래계좌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됨
서면-2019-부가-3577
[부가가치세과-950]
(2021.05.31)
195 질의 부가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0973
[부가가치세과-1021]
(2021.06.09)
196 질의 부가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가-1274
[부가가치세과-1126]
(2021.06.25)
197 질의 부가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0-부가-4900
[부가가치세과-1125]
(2021.06.25)
198 질의 부가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서면-2021-부가-3748
[부가가치세과-1171]
(2021.06.30)
199 질의 부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3584
[부가가치세과-1257]
(2021.07.09)
200 질의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359
[부가가치세과-1310]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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