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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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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주세
식빵이 맥주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
[법령해석과-3217]
(2020.10.07)
1802 질의 소비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의 적용물품 사용계획 기재방법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41
[​]
(2020.10.29)
1803 질의 부가
지자체로부터 빙상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케이트 강습 용역 등의 면세 여부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17
[법령해석과-2861]
(2020.09.04)
1804 질의 부가
주류제조사가 유상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류제조사가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
[법령해석과-3431]
(2020.10.27)
1805 질의 부가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
[법령해석과-3349]
(2020.10.20)
1806 질의 부가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등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법령해석과-2915]
(2020.09.09)
180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것의 의미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2
[​]
(2020.11.10)
1808 질의 부가
토지‧건물 일괄취득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법령해석과-3429]
(2020.10.27)
1809 질의 상증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시 임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서면-2020-법인-0055
[법인세과-1408]
(2020.04.21)
1810 질의 교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면-2018-법인-1624
[법인세과-3006]
(2020.08.21)
1811 질의 교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
서면-2019-법인-1082
[법인세과-3005]
(2020.08.21)
1812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등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53
[법인세과-2844]
(2020.08.07)
1813 질의 법인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2296
[법인세과-2698]
(2020.08.04)
1814 질의 법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72
[법인세과-2682]
(2020.07.27)
181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3670
[법인세과-2681]
(2020.07.27)
1816 질의 법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은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3055
[법인세과-2056]
(2020.07.24)
1817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B법인이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2933
[법인세과-2576]
(2020.07.20)
1818 질의 법인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관련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된「법인세법」제76조의16 규정은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17
[법인세과-2575]
(2020.07.20)
1819 질의 법인
임원 사망 시 임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0
[법인세과-2395]
(2020.07.08)
1820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288
[법인세과-2394]
(2020.07.08)
1821 질의 법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5
[법인세과-1905]
(2020.06.04)
1822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3343
[법인세과-1906]
(2020.06.04)
1823 질의 법인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조특법 제13조와 조특법 제13조의 2 중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XX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함
서면-2018-법인-2074
[법인세과-3394]
(2020.09.24)
1824 질의 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위탁업체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법인-4080
[법인세과-3269]
(2020.09.14)
1825 질의 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대한 각각의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합적인 연구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649
[법인세과-3199]
(2020.09.14)
182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74
[법인세과-3272]
(2020.09.11)
1827 질의 법인
준공후 미분양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887
[법인세과-3212]
(2020.09.07)
1828 질의 법인
사업장 이전으로 본지점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5
[법인세과-3213]
(2020.09.07)
1829 질의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699
[법인세과-3144]
(2020.08.31)
1830 질의 법인
환불충당부채 및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762
[법인세과-3043]
(2020.08.24)
1831 질의 법인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64
[법인세과-3044]
(2020.08.24)
1832 질의 법인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305
[법인세과-2978]
(2020.08.14)
1833 질의 법인
계약 포기로 반환받지 못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9
[법인세과-2979]
(2020.08.14)
1834 질의 법인
교환사채가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65
[법인세과-3776]
(2020.10.23)
1835 질의 법인
K-IFRS 적용 이전 취득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1
[법인세과-3777]
(2020.10.23)
1836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785
[법인세과-3558]
(2020.10.15)
1837 질의 법인
준공 후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 산정방법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34
[법인세과-3557]
(2020.10.15)
1838 질의 법인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실 사용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함 ​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서면-2020-전자세원-4091
[​]
(2020.10.07)
1839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의 취득시기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임
서면-2020-법인-3492
[법인세과-3443]
(2020.09.28)
1840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3032
[법인세과-3442]
(2020.09.28)
1841 질의 법인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250
[​]
(2020.11.03)
1842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3824
[법인세과-3820]
(2020.10.28)
1843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3837
[법인세과-3819]
(2020.10.28)
1844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판단 시 자산총액의 의미 등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35
[법인세과-3783]
(2020.10.26)
1845 질의 조특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서면-2020-법인-2499
[법인세과-2278]
(2020.07.03)
184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2020.07.01)
1847 질의 조특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3310
[법인세과-2160]
(2020.06.25)
1848 질의 조특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2
[법인세과-2142]
(2020.06.24)
1849 질의 조특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587
[법인세과-2628]
(2020.07.22)
1850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서면-2020-법인-2285
[법인세과-2448]
(2020.07.10)
1851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84
[법인세과-2439]
(2020.07.10)
1852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2686
[법인세과-2447]
(2020.07.10)
1853 질의 조특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861
[법인세과-2306]
(2020.07.08)
1854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서면-2020-법인-2188
[법인세과-2332]
(2020.07.06)
1855 질의 조특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33
[법인세과-2804]
(2020.08.12)
1856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외 지역에서 생산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0898
[법인세과-2803]
(2020.08.12)
1857 질의 조특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개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810
[법인세과-2805]
(2020.08.06)
1858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9-법인-2140
[법인세과-2977]
(2020.08.06)
1859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45
[법인세과-2057]
(2020.08.05)
1860 질의 조특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139
[법인세과-3076]
(2020.08.04)
1861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서면-2019-법인-4155
[법인세과-2702]
(2020.07.28)
1862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율 적용 방법
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2017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진행된 시설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3%를 적용함
서면-2020-법인-2806
[법인세과-2703]
(2020.07.28)
1863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932
[법인세과-2690]
(2020.07.28)
1864 질의 조특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시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서면-2020-법인-1813
[법인세과-2629]
(2020.07.23)
1865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7
[법인세과-3265]
(2020.09.10)
1866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3
[법인세과-3261]
(2020.09.10)
1867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2
[법인세과-3283]
(2020.09.10)
1868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서면-2018-법인-1168
[법인세과-3263]
(2020.09.10)
1869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2020.09.09)
1870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2020.09.08)
1871 질의 조특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8
[법인세과-3076]
(2020.08.26)
1872 질의 조특
법인분할에 따른 사업부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서면-2020-법인-2824
[법인세과-3057]
(2020.08.25)
1873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지급받은 성과보수의 조특법 제13조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996
[법인세과-3348]
(2020.09.22)
1874 질의 조특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
1875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서면-2018-법인-0853
[법인세과-3355]
(2020.09.21)
1876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8
[법인세과-3349]
(2020.09.17)
1877 질의 조특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8-법인-1676
[법인세과-3295]
(2020.09.15)
1878 질의 조특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인-1931
[법인세과-3278]
(2020.09.11)
1879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499
[법인세과-3270]
(2020.09.11)
1880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7
[법인세과-3418]
(2020.09.28)
1881 질의 조특
법인분할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423
[법인세과-3419]
(2020.09.28)
1882 질의 조특
개인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033
[법인세과-3415]
(2020.09.28)
188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551
[법인세과-3421]
(2020.09.28)
1884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서면-2019-법인-3907
[법인세과-3398]
(2020.09.24)
1885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서면-2020-법인-1079
[법인세과-3361]
(2020.09.24)
1886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67
[법인세과-3862]
(2020.10.30)
1887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2
[법인세과-3785]
(2020.10.29)
1888 질의 조특
이전계획서만 제출시 감면 적용 대상 여부 및 재이전시 감면 유지 여부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시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2020-법인-3497
[법인세과-3802]
(2020.10.27)
1889 질의 조특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405
[법인세과-2201]
(2020.09.28)
1890 질의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11.11)
1891 질의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1384
[​]
(2008.06.10)
1892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법령해석과-3310]
(2020.10.15)
1893 질의 상증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3
[상속증여세과-394]
(2020.05.29)
1894 질의 조특
주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252
[자본거래관리과-499]
(2020.10.27)
1895 질의 조특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6
[법령해석과-3367]
(2020.10.21)
1896 질의 조특
프리보드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된 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
(2020.09.25)
1897 질의 상증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법령해석과-3308]
(2020.10.15)
1898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법령해석과-2888]
(2020.09.08)
1899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
(2020.09.03)
1900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309]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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