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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법인
복지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8
[법인세과-4191]
(2020.11.24)
1602 질의 법인
자산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변경한 경우 손익인식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507
[법인세과-4189]
(2020.11.24)
1603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신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426
[법인세과-4483]
(2020.12.22)
1604 질의 법인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
[법령해석과-4186]
(2020.12.18)
1605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6
[법인세과-4414]
(2020.12.15)
1606 질의 법인
이자비용의 법인세 경정청구 여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2
[법인세과-4413]
(2020.12.15)
1607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인-3906
[법인세과-4289]
(2020.12.01)
1608 질의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법령해석과-4116]
(2020.12.14)
1609 질의 조특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법인-5280
[법인세과-4326]
(2020.12.07)
1610 질의 소비
에틸렌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여부
생산자가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가스 생산공정과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등 저급탄화수소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소비-2711
[소비세과-1648]
(2020.09.07)
1611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 여부 등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3958
[소비세과-1738]
(2020.09.07)
1612 질의 소비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4113
[부가가치세제과-349]
(2020.08.12)
1613 질의 소비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양도․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2456
[소비세과-1217]
(2020.07.03)
1614 질의 소비
전산장비 부분품인 고급 시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4192
[소비세과-458]
(2020.03.10)
1615 질의 조특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
[법령해석과-3979]
(2020.12.01)
1616 질의 소득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소득법§155의4 적용 여부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법령해석과-3822]
(2020.11.23)
1617 질의 소득
매월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법령해석과-4095]
(2020.12.14)
1618 질의 소득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면-2020-전자세원-5188
[​]
(2020.12.03)
1619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
[법령해석과-4058]
(2020.12.01)
1620 질의 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060
[전자세원과-1097]
(2020.11.25)
1621 질의 부가
보험사고 오토바이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
[법령해석과-4145]
(2020.12.17)
1622 질의 국조
결손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
[​]
(2020.12.09)
1623 질의 국조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
[법령해석과-3145]
(2020.09.29)
1624 질의 국조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
[​]
(2020.09.09)
1625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0.09.07)
1626 질의 국조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51
[법령해석과-2914]
(2020.09.09)
1627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기계장치 임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산업상 기계 등을 임차하여 해당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대만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주가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만법인이 해당법인에 해당 산업상 기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423
[법령해석과-2683]
(2020.08.25)
1628 질의 국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12.08)
1629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0-징세-1651
[징세과-5013]
(2020.10.12)
1630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의 해석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서면-2019-징세-4614
[징세과-3261]
(2020.06.17)
1631 질의 종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령§3⑦(5)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법령해석과-4203]
(2020.12.21)
163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일반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916
[부동산납세과-884]
(2020.07.24)
1633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049
[부동산납세과-882]
(2020.07.24)
1634 질의 양도
가계약금을 ’17.8.2.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임
서면-2020-부동산-3298
[부동산납세과-885]
(2020.07.24)
1635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439
[부동산납세과-883]
(2020.07.24)
1636 질의 양도
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날인을 1/2지분에 대해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1/2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3145
[부동산납세과-850]
(2020.07.17)
1637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174
[부동산납세과-853]
(2020.07.17)
163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727
[부동산납세과-991]
(2020.08.31)
163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891
[부동산납세과-996]
(2020.08.28)
1640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52
[부동산납세과-992]
(2020.08.27)
1641 질의 조특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한 경우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810
[부동산납세과-886]
(2020.07.24)
1642 질의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
서면-2020-부동산-1122
[부동산납세과-1127]
(2020.09.28)
164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 규정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030
[부동산납세과-1051]
(2020.09.07)
1644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726
[부동산납세과-989]
(2020.08.31)
164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733
[부동산납세과-997]
(2020.08.31)
1646 질의 양도
토양복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559
[부동산납세과-990]
(2020.08.31)
1647 질의 양도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서면-2020-부동산-1861
[부동산납세과-1257]
(2020.10.29)
164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546
[부동산납세과-1128]
(2020.09.28)
1649 질의 양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898
[부동산납세과-1126]
(2020.09.28)
1650 질의 양도
일반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적용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0610
[부동산납세과-1256]
(2020.10.29)
1651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법령해석과-4194]
(2020.12.21)
1652 질의 양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
[법령해석과-4193]
(2020.12.21)
1653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3161
[부동산납세과-1255]
(2020.10.29)
1654 질의 양도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주택 해당 여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098
[부동산납세과-1254]
(2020.10.29)
1655 질의 양도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
(2020.12.24)
1656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
(2020.12.09)
1657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46
[상속증여세과-501]
(2020.06.30)
165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0941
[법인세과-2912]
(2020.08.13)
165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서면-2020-법인-1862
[법인세과-2882]
(2020.08.12)
1660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0257
[법인세과-3127]
(2020.08.28)
1661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을설)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서면-2018-법인-1447
[법인세과-3128]
(2020.08.28)
1662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 또는 ②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여부 ​
서면-2020-법인-3832
[법인세과-3128]
(2020.09.24)
166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차감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범위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259
[상속증여세과-646]
(2020.09.01)
166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317
[상속증여세과-625]
(2020.08.27)
1665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995
[상속증여세과-647]
(2020.09.01)
1666 질의 상증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43
[상속증여세과-624]
(2020.08.27)
1667 질의 조특
밀짚이 버섯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지
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
[​]
(2016.01.26)
1668 질의 부가
국가시범도시사업 관련 주택등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등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95
[법령해석과-3745]
(2020.11.18)
1669 질의 조특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 등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법령해석과-3716]
(2020.11.16)
1670 질의 법인
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653
[법인세과-3578]
(2020.10.26)
1671 질의 법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
[법령해석과-3092]
(2020.09.25)
1672 질의 법인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세무처리 방법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56
[법령해석과-4119]
(2020.12.14)
1673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
[법령해석과-3886]
(2020.11.27)
1674 질의 조특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2008
[법인세과-4085]
(2020.11.12)
1675 질의 조특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
[법령해석과-4117]
(2020.12.14)
1676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주식병합 효과를 반영하는지 여부
소득령§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문언대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
(2020.12.09)
1677 질의 양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
(2020.12.10)
1678 질의 상증
합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990
[상속증여세과-413]
(2020.06.03)
1679 질의 상증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판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659
[상속증여세과-645]
(2020.09.01)
1680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550
[상속증여세과-672]
(2020.09.09)
1681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47
[상속증여세과-497]
(2020.06.30)
1682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 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764
[상속증여세과-670]
(2020.09.09)
1683 질의 상증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39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684 질의 상증
자금출처 인정여부 등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145
[상속증여세과-725]
(2020.09.29)
1685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00
[상속증여세과-]
(2020.09.29)
168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기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405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687 질의 상증
증여받은 도로의 평가방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649
[상속증여세과-]
(2020.11.27)
1688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적용되는 조항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04
[상속증여세과-]
(2020.11.27)
1689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392
[상속증여세과-]
(2020.11.27)
1690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20
[상속증여세과-]
(2020.12.08)
1691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58
[상속증여세과-]
(2020.12.08)
1692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507
[상속증여세과-]
(2020.12.08)
1693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 요건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059
[상속증여세과-]
(2020.12.14)
1694 질의 상증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
(2020.12.14)
1695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418]
(2020.06.03)
1696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1831
[자본거래관리과-269]
(2020.05.25)
1697 질의 상증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3653
[상속증여세과-]
(2020.12.08)
1698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서면-2019-상속증여-4231
[상속증여세과-644]
(2020.09.01)
1699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872
[자본거래관리과-559]
(2020.12.01)
1700 질의 상증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및 주식 평가방법 등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서면-2020-자본거래-4920
[자본거래관리과-57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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