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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770
[부동산납세과-259]
(2020.02.27)
1502 질의 양도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831
[부동산납세과-144]
(2020.02.03)
1503 질의 양도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
(2020.03.23)
1504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비과세 적용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20
[부동산납세과-326]
(2020.03.11)
1505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주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121
[부동산납세과-93]
(2020.01.22)
1506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125
[부동산납세과-401]
(2020.03.30)
1507 질의 양도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351
[부동산납세과-370]
(2020.03.23)
1508 질의 양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839
[부동산납세과-511]
(2020.04.21)
1509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826
[부동산납세과-491]
(2020.04.17)
1510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314
[부동산납세과-402]
(2020.03.30)
1511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696
[부동산납세과-532]
(2020.04.27)
151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605
[부동산납세과-543]
(2020.04.29)
1513 질의 양도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552
[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1514 질의 양도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253
[부동산납세과-544]
(2020.04.29)
1515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부동산-1129
[부동산납세과-709]
(2020.06.10)
151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689
[부동산납세과-543]
(2020.06.10)
1517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513
[부동산납세과-708]
(2020.06.10)
1518 질의 양도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607
[부동산납세과-730]
(2020.06.18)
1519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210
[부동산납세과-747]
(2020.06.18)
1520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782
[부동산납세과-773]
(2020.06.30)
1521 질의 양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021
[부동산납세과-763]
(2020.06.25)
152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2226
[부동산납세과-745]
(2020.06.22)
1523 질의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174
[부동산납세과-2174]
(2020.06.26)
152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자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2077
[부동산납세과-95]
(2020.01.22)
1525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서면-2019-부동산-2524
[부동산납세과-72]
(2020.01.16)
1526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4275
[부동산납세과-51]
(2020.01.13)
1527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
서면-2019-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1367]
(2020.01.02)
1528 질의 조특
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105
[법인세과-1310]
(2017.05.23)
1529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8-법인-1623
[법인세과-3550]
(2019.12.27)
1530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3905
[법인세과-3551]
(2019.12.27)
1531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2582
[법인세과-3548]
(2019.12.27)
1532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2020-법인-0298
[법인세과-696]
(2020.03.09)
1533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076
[법인세과-558]
(2020.02.27)
1534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2019-법인-2005
[법인세과-579]
(2020.02.27)
1535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4654
[법인세과-305]
(2020.01.31)
1536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1204
[법인세과-3555]
(2019.12.27)
1537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2860
[법인세과-3553]
(2019.12.27)
1538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8-법인-0973
[법인세과-3549]
(2019.12.27)
1539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3593
[법인세과-3552]
(2019.12.27)
1540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2478
[법인세과-3554]
(2019.12.27)
1541 질의 조특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서면-2019-법인-2297
[법인세과-1473]
(2020.04.24)
1542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672
[법인세과-1277]
(2020.04.10)
1543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77
[법인세과-1062]
(2020.03.30)
1544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053
[법인세과-1084]
(2020.03.30)
1545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374
[법인세과-1066]
(2020.03.27)
1546 질의 조특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06
[법인세과-1065]
(2020.03.27)
1547 질의 조특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998
[법인세과-1061]
(2020.03.27)
1548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899
[법인세과-2317]
(2020.07.03)
1549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인-1141
[법인세과-2318]
(2020.07.03)
1550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9-법인-2867
[법인세과-935]
(2020.03.20)
1551 질의 법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43
[법인세과-486]
(2020.02.19)
1552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여부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서면-2019-법인-3693
[법인세과-1248]
(2020.04.09)
1553 질의 법인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681
[법인세과-928]
(2020.03.20)
1554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36
[법인세과-926]
(2020.03.20)
1555 질의 법인
해외자회사로부터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 경우 수익인식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상가격 조정 등 국조법 적용대상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2019-법인-0354
[법인세과-931]
(2020.03.20)
155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6
[법인세과-1389]
(2020.04.20)
1557 질의 법인
2017사업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방법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2017년 법인세법상 세율인 10% 적용대상임
서면-2019-법인-0755
[법인세과-1246]
(2020.04.09)
1558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내국법인이 당해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면-2020-법인-0050
[법인세과-1249]
(2020.04.09)
155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84
[법인세과-1250]
(2020.04.09)
1560 질의 법인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2
[법인세과-1779]
(2020.05.26)
1561 질의 법인
약정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손익인식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0
[법인세과-1795]
(2020.05.26)
1562 질의 법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314
[법인세과-1783]
(2020.05.26)
1563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3620
[법인세과-1782]
(2020.05.26)
1564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9
[법령해석과-1964]
(2020.06.25)
1565 질의 법인
학교용지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362
[법인세과-1792]
(2020.05.26)
1566 질의 법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539
[법인세과-2152]
(2020.06.29)
1567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법령해석과-1964]
(2020.06.25)
1568 질의 법인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2881
[​]
(2020.07.16)
1569 질의 법인
금융투자업 영위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
[법령해석과-2094]
(2020.06.30)
157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법령해석과-1736]
(2020.06.08)
1571 질의 법인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법령해석과-2013]
(2020.06.29)
1572 질의 부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법령해석과-1682]
(2020.06.04)
1573 질의 조특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법령해석과-1882]
(2020.06.18)
1574 질의 부가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
[법령해석과-1878]
(2020.06.18)
1575 질의 부가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법령해석과-1759]
(2020.06.10)
1576 질의 부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46
[법령해석과-2121]
(2020.07.02)
1577 질의 부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
[법령해석과-2034]
(2020.06.30)
1578 질의 부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법령해석과-1919]
(2020.06.22)
1579 질의 부가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법령해석과-1993]
(2020.06.26)
1580 질의 상증
소송으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서면-2019-상속증여-1375
[상속증여세과-264]
(2020.04.16)
158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
(2020.01.14)
1582 질의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367
[상속증여세과-262]
(2020.04.16)
1583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서면-2019-상속증여-3490
[상속증여세과-276]
(2020.04.21)
1584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포함 여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8
[상속증여세과-271]
(2020.04.21)
158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7
[상속증여세과-272]
(2020.04.21)
1586 질의 상증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4316
[상속증여세과-251]
(2020.04.13)
1587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316]
(2020.05.06)
1588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90
[상속증여세과-315]
(2020.05.06)
1589 질의 상증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2894
[상속증여세과-309]
(2020.05.06)
1590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0307
[상속증여세과-308]
(2020.05.06)
1591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범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037
[상속증여세과-252]
(2020.04.13)
1592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20-상속증여-0599
[상속증여세과-307]
(2020.05.06)
1593 질의 상증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4074
[상속증여세과-313]
(2020.05.06)
1594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9-상속증여-1116
[상속증여세과-253]
(2020.04.13)
1595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22
[상속증여세과-314]
(2020.05.06)
1596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343
[상속증여세과-306]
(2020.05.06)
1597 질의 상증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265
[상속증여세과-249]
(2020.04.13)
1598 질의 상증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7
[상속증여세과-248]
(2020.04.13)
1599 질의 상증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의 의미 등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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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600 질의 상증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0
[상속증여세과-311]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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