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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50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생강은 면세됨	간세1235-1085 (1979.04.06)
130502	질의	소득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재직세1234-1049 (1979.04.03)
130503	질의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계산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간세1235-1023 (1979.03.31)
130504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부가1235-894 (1979.03.31)
130505	질의	조범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조세1231-957 (1979.03.28)
130506	질의	소비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절차 및 부속서류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수출업자의 하청업체에 직접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927 (1979.03.27)
130507	질의	조특	연구시설비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대상인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재직세1234-917 (1979.03.27)
13050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타소장치의 보세구역 범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간세1235-926 (1979.03.27)
130509	질의	부가	무환수탁가공무역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871 (1979.03.23)
130510	질의	부가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기념품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860 (1979.03.22)
130511	질의	부가	조합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35-791 (1979.03.22)
130512	질의	소비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 포함 여부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재간세1235-794 (1979.03.19)
130513	질의	인지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소비1235-713 (1979.03.17)
130514	질의	조특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여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직세1234-731 (1979.03.14)
130515	질의	소득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의 소득금액 추계조사 방법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임.	재직세1234-674 (1979.03.12)
130516	질의	소비	통상거래의 정의 동일제품을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235-657 (1979.03.12)
13051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됨	간세1235-594 (1979.03.09)
13051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됨	부가1235-594 (1979.03.09)
130519	질의	부가	지사 등에서 수주받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35-599 (1979.03.09)
130520	질의	소득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의 적용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및 시행령의 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규정에 의함.	재직세1234-625 (1979.03.09)
130521	질의	소득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의 적법 여부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중 지점간 직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제출가능한 것임.	재직세1234-617 (1979.03.09)
13052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메주는 면세됨	간세1235-602 (1979.02.28)
130523	질의	국기	상속세부과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 결정 발생시 심사청구 여부와 기산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이 되는 것임.	조세1231-583 (1979.02.28)
130524	질의	소비	비과세물품 오납세액 환급 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재간세1231-564 (1979.02.27)
130525	질의	부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위탁 제조시 제조업 해당 여부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간세1235-461 (1979.02.26)
130526	질의	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미달신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간세1235-510 (1979.02.22)
130527	질의	증권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재간세1235-49 (1979.02.20)
130528	질의	부가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간세1235-470 (1979.02.19)
130529	질의	부가	플랜트계약에 의한 재화・용역공급 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조1234-495 (1979.02.19)
130530	질의	증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의의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재간세1235-469 (1979.02.19)
130531	질의	주세	미링주요의 주류 해당 여부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재간세1235-429 (1979.02.14)
130532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간세1235-423 (1979.02.13)
130533	질의	법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재직세1234-379 (1979.02.09)
130534	질의	법인	영업수입금액 또는 고정자산 금액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방법 및 제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	재직세1234-380 (1979.02.09)
130535	질의	소비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소비12653-315 (1979.02.08)
130536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간세1235-313 (1979.02.02)
13053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65.1-261 (1979.02.02)
130538	질의	부가	소멸법인의 과세기간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간세1235-279 (1979.01.30)
130539	질의	국조	사용료 등이 순지급계약인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용료 등이 순지급 계약일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조세율을 감안하여 역산함.	국조1234-204 (1979.01.25)
13054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간세1235-120 (1979.01.16)
130541	질의	부가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1235-66 (1979.01.09)
130542	질의	소득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됨	재직세1234-13 (1979.01.06)
130543	질의	부가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간세1235-11 (1979.01.06)
130544	질의	국조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수입관련 제비용의 처리와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시의 처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수입품 관련 제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자산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함.	국조1234-3893 (1979.01.06)
130545	질의	국조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납세지 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국조1234-3894 (1978.12.30)
13054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대리점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조1234-3892 (1978.12.30)
130547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중 양도시 면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간세1235-3887 (1978.12.29)
130548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인정수입금액의 수입금액 가산여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재직세1234-3877 (1978.12.29)
130549	질의	소득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재직세1234-3854 (1978.12.28)
130550	질의	부가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간세1235-3855 (1978.12.28)
13055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국조1234-3864 (1978.12.28)
130552	질의	부가	원목을 원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간세1235-3832 (1978.12.26)
130553	질의	소득	상법상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재직세1234-3820 (1978.12.23)
130554	질의	부가	지구의 국내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간세1235-3825 (1978.12.23)
130555	질의	부가	개발된 상품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 제공 이미 개발된 상품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35-4439 (1978.12.22)
130556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과세여부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은 소득구분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3792 (1978.12.22)
130557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에 대한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당청의 회신과 같음.	국조1234-3787 (1978.12.21)
130558	질의	국조	다이너스클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국제신용카드회사 국내총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조1234-3783 (1978.12.21)
130559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재국조1234-3787 (1978.12.21)
130560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비과세소득만 있는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함.	국조1234-3786 (1978.12.21)
130561	질의	부가	오페라 공연의 면세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함	간세1235-3728 (1978.12.16)
13056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됨	간세1235-3717 (1978.12.15)
130563	질의	국조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 가산세 관련 내용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조1234-3660 (1978.12.11)
130564	질의	소득	보험료공제 대상금액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조한 불입보험료 중 한도내의 금액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됨	재직세1234-3630 (1978.12.08)
13056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1235-4277 (1978.12.08)
130566	질의	국조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국조1234-3642 (1978.12.08)
130567	질의	국조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며 용역업무를 수행할 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조1234-3640 (1978.12.08)
130568	질의	부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운행관련 유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간세1235-4347 (1978.12.06)
130569	질의	부가	증권거래소 제공용역의 면세 여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35-3551 (1978.11.29)
130570	질의	부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대상여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재간세1235-3551 (1978.11.29)
130571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 유효기간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3530 (1978.11.28)
130572	질의	부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간세1235-3501 (1978.11.24)
130573	질의	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간세1235-3502 (1978.11.24)
130574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의 범위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간세1235-3503 (1978.11.24)
130575	질의	부가	혼합 전지분유의 과세 여부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부가1235-4136 (1978.11.23)
130576	질의	부가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부가1235-4116 (1978.11.22)
130577	질의	소비	낮은가격 반출 여부 판단 특약판매계약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지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재간세1235-3480 (1978.11.22)
130578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재간세1235-3468 (1978.11.21)
130579	질의	부가	학생 합창발표회의 입장료 학생 학업상의 합창발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간세1235-3448 (1978.11.20)
130580	질의	부가	세적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관할세무서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부가1235-4103 (1978.11.20)
130581	질의	부가	대리인이 포장용기 회수 반환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간세1235-3440 (1978.11.17)
130582	질의	소득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재직세1234-3431 (1978.11.17)
13058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간세1235-3436 (1978.11.14)
130584	질의	소비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 반출시 미납세반출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재간세1235-3401 (1978.11.13)
130585	질의	부가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35-3921 (1978.11.03)
130586	질의	양도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 여부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1231-3305 (1978.11.03)
130587	질의	조범	벌과금 경정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재조세1231-3304 (1978.11.03)
130588	질의	부가	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35-3556 (1978.10.30)
130589	질의	부가	사찰관람료의 면세 여부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 및 일정기간동안 사찰 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1235-3885 (1978.10.30)
130590	질의	양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조세1231-3258 (1978.10.30)
130591	질의	부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3256 (1978.10.27)
130592	질의	국조	수출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34-3233 (1978.10.27)
130593	질의	부가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제외 여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1235-3814 (1978.10.24)
130594	질의	소비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재간세1235-3084 (1978.10.17)
13059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작설차는 과세됨	간세1235-2974 (1978.09.27)
130596	질의	부가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1235-3557 (1978.09.27)
130597	질의	부가	버스표(토큰) 판매시 과세 여부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 판매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버스표는 면세되나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35-2892 (1978.09.19)
130598	질의	소득	불량물품을 재가공하여 납품시,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품질불량으로 일정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 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여부 당초 계약한 물품과 품질이 다르므로 재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물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공제해준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34-2878 (1978.09.19)
130599	질의	부가	구조 변경한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35-3423 (1978.09.15)
130600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578 (197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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