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질의회신

질의회신

[�� : 130,66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401	질의	부가	냉동축산물의 면세 여부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임	간세1235-3448 (1977.09.22)
130402	질의	부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간세1235-3451 (1977.09.22)
130403	질의	부가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간세1235-3397 (1977.09.21)
130404	질의	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정의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간세1235-3399 (1977.09.21)
130405	질의	부가	수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반출하는 재화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3400 (1977.09.21)
130406	질의	국조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이자에 대한 과세처리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국조1234-3368 (1977.09.21)
130407	질의	부가	콘테이너 수리업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35-3363 (1977.09.20)
13040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면세	간세1235-3444 (1977.09.20)
130409	질의	부가	관할을 잘못하여 제출된 면세포기신고서의 적법 여부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간세1235-3007 (1977.09.19)
130410	질의	부가	조기환급 해당 여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대상 공급이 있는 경우임	간세1235-3210 (1977.09.19)
130411	질의	부가	과세표준 계산시 하자보증금 공제 여부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간세1235-3212 (1977.09.19)
130412	질의	부가	원재료의 공급가액이 미확정 상태로 공급받는 경우 공제시기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간세1235-3216 (1977.09.19)
130413	질의	부가	화장지 원지를 절단하여 포장 판매하는업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1235-3801 (1977.09.19)
130414	질의	부가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조세1235-3209 (1977.09.19)
130415	질의	조특	외국인 전용 관광사업 지정증명서 사본으로 내국수출입 허가증사본에 갈음할 수 있는지 유무 특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시행규칙상의 면세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신청서에 첨부하는 내국수출입 허가증 사본 대신에 외국인전용 관광사업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임	재간세1235-3204 (1977.09.19)
13041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직접수출시 외국법인의 부가세 납세의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수출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국조1234-3245 (1977.09.19)
130417	질의	부가	냉동수산물의 면세 여부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은 면세	간세1235-2238 (1977.09.17)
130418	질의	부가	차관협정서에 의한 외국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자력발전소 ㅇㅇ1호기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3172 (1977.09.17)
130419	질의	부가	한전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고자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3192 (1977.09.17)
130420	질의	부가	수입소금의 면세 여부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그 용도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3193 (1977.09.17)
13042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냉동 새우살, 신선 또는 냉장한 오징어(관세율표 0303)는 면세	간세1235-3217 (1977.09.17)
130422	질의	부가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간세1235-3119 (1977.09.15)
130423	질의	부가	도서출판 부산물의 면세 여부 과세사업인 인쇄업의 부산물은 과세되나, 면세사업인 출판업의 부산물인 파지 등은 면세임	간세1235-3147 (1977.09.15)
130424	질의	부가	광고방송용역의 과세범위 방송사업자가 타인에게 광고의 내용에 불구하고 광고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간세1235-3060 (1977.09.13)
130425	질의	부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해 대여하는 재화의 수입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을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간세1235-3048 (1977.09.12)
130426	질의	부가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운송주선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운송업자는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간세1235-3012 (1977.09.09)
130427	질의	부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간세1235-2998 (1977.09.08)
130428	질의	부가	외국공공기관의 범위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는 외국공공기관에 포함함	간세1235-3002 (1977.09.08)
130429	질의	부가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1235-2775 (1977.09.08)
13043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고추, 고추가루는 면세됨	간세1235-3627 (1977.09.07)
130431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법 중 기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지정한 매입・매출장이 아니더라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이 전부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됨	재조세1231-2966 (1977.09.06)
130432	질의	부가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비사업자 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간세1235-2936 (1977.09.05)
130433	질의	부가	예인선박에 소모되는 재화 외항선을 예인하는 예인선박에 소모되는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2924 (1977.09.03)
130434	질의	부가	전자계산기 임대료의 공급시기 기본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간세1235-2917 (1977.09.02)
130435	질의	부가	선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항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라 할지라도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3444 (1977.09.02)
130436	질의	부가	수입권・지상권 등의 과세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양도하는 수입권, 수입한도액 잉여금(링크), 지상권,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간세1235-2847 (1977.08.30)
130437	질의	부가	재화의 무상수출 수출의 범위는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재화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무상수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35-2850 (1977.08.30)
13043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팥과 강낭콩으로 제조한 앙금은 과세됨	간세1235-2851 (1977.08.30)
130439	질의	부가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력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간세1235-2854 (1977.08.30)
13044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해당 여부 녹두가루(날콩의 것)는 면세됨. 미숫가루(관세율표 1902)는 과세됨	간세1235-2867 (1977.08.30)
13044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낙화생(볶은 것 제외)을 분쇄한 것(탈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간세1235-2813 (1977.08.27)
130442	질의	부가	비거주자 등의 외항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간세1235-2824 (1977.08.27)
130443	질의	부가	수출과 내수겸업자의 조기환급 범위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간세1235-2831 (1977.08.27)
130444	질의	부가	국가사업의 위탁관리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의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751 (1977.08.25)
130445	질의	부가	보험료의 집금용역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료의 집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집금용역은 과세됨	간세1235-2752 (1977.08.25)
130446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됨	간세1235-2764 (1977.08.25)
130447	질의	부가	거래장소가 외국인 경우의 과세 여부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766 (1977.08.25)
130448	질의	부가	국제통운송용역 및 외항선박, 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국내 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의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697 (1977.08.24)
130449	질의	부가	외항기에 사용불분명한 재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간세1235-2698 (1977.08.24)
130450	질의	부가	조경공사에 포함되는 수목의 면세 여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간세1235-2700 (1977.08.24)
130451	질의	부가	한국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한국개발연구원이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간세1235-2707 (1977.08.24)
130452	질의	부가	케이블카 및 구름다리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케이블카 및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708 (1977.08.24)
13045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관세율표0701), 신선한 딸기류(관세율표0808),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관세율표0805)은 면세됨	간세1235-2709 (1977.08.24)
130454	질의	부가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 창작품인 그림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인 화랑이 예술창작품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됨	간세1235-2711 (1977.08.24)
13045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2362 (1977.08.24)
130456	질의	부가	장려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간세1235-2506 (1977.08.19)
130457	질의	부가	판매장려금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간세1235-2596 (1977.08.19)
130458	질의	부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간세1235-2598 (1977.08.19)
130459	질의	부가	회비만을 받는 조합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간세1235-2600 (1977.08.19)
130460	질의	부가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간세1235-2601 (1977.08.19)
13046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축산물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간세1235-2603 (1977.08.19)
13046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단무지, 장아찌, 고추지, 깻잎저림, 오이지, 무채무침, 마늘쫑지로서 포장되지 아니한 것은 면세됨	간세1235-2604 (1977.08.19)
130463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간세1235-2561 (1977.08.18)
130464	질의	부가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외국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563 (1977.08.18)
130465	질의	부가	불량제품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2614 (1977.08.18)
13046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제면은 과세됨	부가1235-12214 (1977.08.17)
130467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납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35-2169 (1977.08.12)
130468	질의	부가	병아리 부화용역의 면세 여부 부화업자가 병아리를 부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되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화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과세됨	간세1235-2469 (1977.08.11)
130469	질의	부가	서화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2488 (1977.08.11)
130470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됨	간세1235-2460 (1977.08.10)
130471	질의	부가	증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사업상 증여시 매출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계정의 손금으로 처리됨	직세1234-2462 (1977.08.10)
130472	질의	부가	외국항행항공기에 대한 용역제공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424 (1977.08.09)
130473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반공연맹은 공익단체에 해당되며, 그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간세1235-2433 (1977.08.09)
130474	질의	부가	공급재화의 환입에 대한 처리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간세1235-2451 (1977.08.09)
130475	질의	부가	포스타권의 무상공급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35-2091 (1977.08.08)
130476	질의	부가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금융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35-2379 (1977.08.06)
130477	질의	부가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간세1235-2386 (1977.08.06)
130478	질의	부가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원 등에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종사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35-2379 (1977.08.05)
130479	질의	부가	장유의 포장범위 및 과세 여부 된장, 간장, 고추장을 공급 시에는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382 (1977.08.05)
130480	질의	부가	삭도 사업의 면세 여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나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하는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함	부가1235-1960 (1977.08.03)
130481	질의	부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간세1235-2351 (1977.08.02)
130482	질의	부가	선박급수업의 면세 여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되지 않음	간세1235-2310 (1977.08.01)
130483	질의	부가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임	간세1235-2311 (1977.08.01)
130484	질의	부가	물가조사용역의 면세 여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간세1235-2313 (1977.08.01)
130485	질의	부가	마세크탄(조개탄)의 연탄 포함 여부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됨	간세1235-2316 (1977.08.01)
13048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국산원료인 고구마,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한 전분은 과세됨	간세1235-2317 (1977.08.01)
13048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옥수수(관세율표 2101)나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는 과세됨	간세1235-2318 (1977.08.01)
130488	질의	부가	면세포기 가능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는 면세포기 할 수 있음	간세1235-2344 (1977.08.01)
13048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어육연(튀김)은 과세	부가1235-1887 (1977.08.01)
13049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후추, 생강, 마늘을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1235-2885 (1977.08.01)
130491	질의	부가	사전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간세1235-2313 (1977.08.01)
130492	질의	국조	네델란드, 파나마 2개국이 상호 면세 국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네덜란드 및 파나마 둘다 상호 면세대상국에 해당함.	국조1234-2277 (1977.07.29)
130493	질의	부가	승마투표권이 복권에 포함 여부 승마투표권 및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권에 포함됨	간세1235-2241 (1977.07.27)
130494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간세1235-2208 (1977.07.25)
130495	질의	부가	대학신문 발행에 따른 인쇄비 지급의 과세 여부 대학신문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인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209 (1977.07.25)
130496	질의	부가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간세1235-2223 (1977.07.25)
130497	질의	부가	상호면세국가의 외국법인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그 외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265 (1977.07.25)
130498	질의	부가	면세재화의 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연탄제조업자가 면세되는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과세됨	부가1235-1623 (1977.07.22)
130499	질의	부가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수출품 생산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무역업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무역업자의 수출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2129 (1977.07.21)
130500	질의	부가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면세 여부 국립생사검사소에 검사용으로 무상 공급한 생사가 국고에 귀속된 때에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2156 (1977.07.21)

처음으로 이전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다음 끝으로총 130669건(1305/130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질의회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