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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301	질의	소비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면세반출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재간세12653-1714 (1980.06.11)
130302	질의	부가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간세1265-1667 (1980.06.07)
130303	질의	부가	간수의 과세 여부 간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1-1457 (1980.06.05)
130304	질의	소득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직세1264-1619 (1980.06.03)
130305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소장이 지급한 급료의 소득구분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소장이 지급한 급료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국조1260.1-1620 (1980.06.03)
130306	질의	소득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시의 업종구분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으로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본인이 직접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64-1603 (1980.06.02)
130307	질의	소득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건설업 해당여부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64-1602 (1980.06.02)
130308	질의	국조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국조1260.1-1591 (1980.05.31)
130309	질의	부가	법인설립과 사업양도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간세1265-1564 (1980.05.29)
130310	질의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닥나무 껍질로 만든 백저피는 면세	간세1265.1-2473 (1980.05.29)
130311	질의	소비	귀금속가공료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재소비12653-1528 (1980.05.27)
130312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재직세1264-1505 (1980.05.26)
130313	질의	소비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 수출물품 내국 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때에도 그 신용장과 함께 수출에 지장이 없다는 증빙을 별도로 첨부하면 미납세 반출됨	소비12653-1324 (1980.05.26)
130314	질의	소득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시의 과세방법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재직세1264-1506 (1980.05.26)
130315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1265-945 (1980.05.24)
130316	질의	부가	사업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1265-918 (1980.05.23)
130317	질의	부가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순수문화행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889 (1980.05.17)
130318	질의	부가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892 (1980.05.17)
130319	질의	부가	당해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 당해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882 (1980.05.16)
130320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1260.1-1427 (1980.05.16)
130321	질의	국조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국조1260.1-1428 (1980.05.16)
130322	질의	소득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재직증명서・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시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재직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1423 (1980.05.16)
130323	질의	소득	사용인의 급여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용인의 급여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1376 (1980.05.13)
130324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국조1260.1-1384 (1980.05.13)
130325	질의	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보험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336 (1980.05.09)
130326	질의	소비	납세의무 성립시기 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재간세12653-1302 (1980.05.06)
130327	질의	부가	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간세1265.1-1176 (1980.04.23)
130328	질의	법인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의 광업수익금액 해당여부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64-1172 (1980.04.23)
130329	질의	부가	사업양도자 명의 및 면세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1265-692 (1980.04.17)
130330	질의	부가	어업면허양도시 과세 여부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696 (1980.04.17)
130331	질의	부가	면세포기 된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시 면세포기 효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해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간세1265.1-1054 (1980.04.15)
130332	질의	부가	이미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보급하는 단체 연구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자료나 기술을 알선 보급하는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안됨	부가1265.1-656 (1980.04.11)
130333	질의	조특	기술개발준비금읠 임의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재직세1264-974 (1980.04.03)
130334	질의	증권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재간세1265.1-922 (1980.04.02)
130335	질의	부가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583 (1980.04.01)
130336	질의	부가	국제경쟁 입찰재화의 수출입대행 시 영세율 적용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동 입찰에 의한 계약서상의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간세1265.1-858 (1980.03.28)
130337	질의	국조	본사 지주회사와 종속적 대리관계에 있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본사 지주회사와 종속적 대리관계에 있는 지점은 그 지주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것임.	국조1260.1-842 (1980.03.26)
130338	질의	주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재간세1265.6-815 (1980.03.24)
130339	질의	부가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1-516 (1980.03.22)
130340	질의	소비	보세구역내의 물품수출시 면세신청 절차 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3-848 (1980.03.22)
130341	질의	부가	수출재화부분품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됨	간세1265.1-776 (1980.03.21)
130342	질의	부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공급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됨	부가1265.1-506 (1980.03.21)
130343	질의	부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과세되는 사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763 (1980.03.18)
130344	질의	부가	조합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조합 등이 공동구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1265.2-464 (1980.03.15)
130345	질의	소득	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이 복지후생적인 급여에의 해당 여부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재직세1264-715 (1980.03.13)
130346	질의	법인	보조금 지급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금액과 상계 가능한지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재직세1264-696 (1980.03.12)
130347	질의	부가	도자기공예의 면세 여부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451 (1980.03.11)
130348	질의	법인	정년퇴직 후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정년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사원이 정년으로 퇴직한 후 다음날 동일한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법령상의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637 (1980.03.06)
130349	질의	국조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사업자 해당여부 계약체결권 없어도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조1260.1-624 (1980.03.06)
130350	질의	부가	대한체육회 제공 재화・용역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됨	간세1265.1-621 (1980.03.05)
130351	질의	부가	연불수입재화의 과세표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국조1260.1-578 (1980.02.29)
130352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에 예금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960.1-558 (1980.02.28)
130353	질의	부가	외항선에 승선하여 판매하는 재화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65-525 (1980.02.27)
130354	질의	법인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 매입후 시가처분으로 인한 손실의 처리 자기사채를 주간회사 또는 인수단으로부터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 처분함에따라 발생된 손실은 유가증권매매손실으로 처리함.	재직세1264-552 (1980.02.27)
130355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세금계산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부가1265.1-340 (1980.02.21)
130356	질의	조특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부가1265.1-278 (1980.02.15)
130357	질의	법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로 출자시 소액주주인지 여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직세1264-372 (1980.02.09)
130358	질의	소득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년도 환율의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재직세1264-348 (1980.02.08)
130359	질의	법인	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적용 일산화탄소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기타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를 적용하는 것임.	재직세1264-304 (1980.02.04)
130360	질의	부가	병원의 구내식당 병원운영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면세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1265-105 (1980.01.17)
130361	질의	부가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간세1265-80 (1980.01.14)
130362	질의	소득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 현금주의로 계산 가능한 시기 과세기간 중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 그 설치 사용한 이후분의 매출에 한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60 (1980.01.10)
130363	질의	소득	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는 경우의 거주자 해당여부 이중거주자이나 국내에 항구적 주소가 있다면 국내의 거주자로 봄	국조1260.1-55 (1980.01.10)
13036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간세1265.1-16 (1980.01.08)
13036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는 과세됨	간세1265.1-18 (1980.01.08)
130366	질의	부가	도안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간세1265-4684 (1979.12.31)
130367	질의	부가	중복 교부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3181 (1979.12.29)
130368	질의	부가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65-4618 (1979.12.26)
130369	질의	부가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간세1265-4623 (1979.12.26)
130370	질의	부가	불교단체(사찰)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간세1265-4538 (1979.12.17)
130371	질의	부가	지방문화재의 관람료 과세 여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4523 (1979.12.15)
130372	질의	소비	수출용원재료 여부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간세1235-4541 (1979.12.15)
130373	질의	부가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2-3044 (1979.12.08)
130374	질의	소비	수출자유지역에의 반출절차 수출자유지역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로 간주되어 반출의 경우 수출면세절차에 의하는 것임	소비12653-3031 (1979.12.08)
130375	질의	국기	해상보세보험 공동사업소가 법인인지의 여부 해상보세보험 공동사무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1260.1-4425 (1979.12.08)
130376	질의	소비	선적기일이 경과된 신용장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소비1253-2996 (1979.12.04)
130377	질의	부가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공급하는 환입재화 처리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함	간세1265.1-4324 (1979.11.29)
130378	질의	국조	해저케이블설치공사 기자재 수입이 재화의 수입인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접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기자재 부분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국조1260.1-4154 (1979.11.15)
130379	질의	국조	파나마와 한국의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여부 파나마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국제운송용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파나마 법인이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조1260.1-4153 (1979.11.15)
130380	질의	소득	이익이나 잉여금 또는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부터 주주가 받는 금액의 성격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가 지급받는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 경우 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재직세1264-4118 (1979.11.14)
130381	질의	부가	미회수된 포장용기대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2842 (1979.11.13)
130382	질의	소비	수출물품이 클레임받은 경우 보세구역 미납세반출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소비12653-2781 (1979.11.05)
130383	질의	소득	증자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1억원 초과시의 처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증자연도의 다음연도까지는 소액주주로 보나 주식발행총액의 1/100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직세1264-3981 (1979.11.01)
130384	질의	부가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간세1265-3954 (1979.10.31)
130385	질의	국조	비거주자 기술자에게 지급한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한・ 일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조1260.1-3951 (1979.10.31)
130386	질의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범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그 감액된 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1260.1-3953 (1979.10.31)
130387	질의	소득	해고기간의 월급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년도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됨	재직세1264-3890 (1979.10.26)
130388	질의	소득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재직세1264-3891 (1979.10.26)
130389	질의	소득	소득세 확정 신고 후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 신고시 추가소득세 미납부시 적법신고인지 여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그 기한 경과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재직세1264-3899 (1979.10.26)
130390	질의	부가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마을공동위원회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없음	간세1265-3864 (1979.10.25)
13039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건설관련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 과세여부 외국법인이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도면작성 및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 조립 관련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조1260.1-3867 (1979.10.25)
130392	질의	부가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의 면세 여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65-3839 (1979.10.24)
130393	질의	조특	국민주택 부대시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3804 (1979.10.23)
130394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발급 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소비12653-2669 (1979.10.22)
130395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 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임.	조세1260.1-3723 (1979.10.16)
130396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영위시의 처리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64-3693 (1979.10.11)
13039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됨	간세1235-1979 (1979.10.10)
130398	질의	부가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발급절차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부가1265.1-2574 (1979.10.06)
130399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물품 사후관리방법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용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재간세12651.1-3646 (1979.10.02)
130400	질의	소비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재간세12651.1-3647 (197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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