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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01	질의	부가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사업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부가1265-3295 (1981.12.17)
130102	질의	법인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지급법인임.	조법1264.3-1485 (1981.12.16)
130103	질의	국기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함.	조세1260-1488 (1981.12.16)
130104	질의	주세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재조법1265-1483 (1981.12.15)
130105	질의	부가	사업양도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1265-3260 (1981.12.12)
130106	질의	부가	출판업자가 지형을 빌려주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업자인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3245 (1981.12.11)
130107	질의	부가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조세1265-1427 (1981.12.04)
130108	질의	국조	인가받은 시설대여 과정에서 부수적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외인1264-4148 (1981.12.02)
130109	질의	부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차관사업용 자재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3146 (1981.12.01)
130110	질의	부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보충해 주는 재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3112 (1981.11.27)
130111	질의	부가	액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부가1265.1-3082 (1981.11.25)
130112	질의	부가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및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첨부서류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외인1264.37-4067 (1981.11.25)
130113	질의	부가	건조한 채소 건조한 채소는(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분상한 것에 한함)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929 (1981.11.10)
130114	질의	부가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오징어분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930 (1981.11.10)
130115	질의	부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2919 (1981.11.09)
130116	질의	국조	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종료후 재계약시 최초 2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외인1264.37-3854 (1981.11.06)
130117	질의	국조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한 보험수익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외인1264-3812 (1981.10.31)
130118	질의	부가	매입원재료 하자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2844 (1981.10.30)
130119	질의	부가	초코우유의 면세 여부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839 (1981.10.29)
130120	질의	부가	지체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1265.2-2824 (1981.10.28)
130121	질의	법인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직세1264-1292 (1981.10.28)
130122	질의	인지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소비1265.4-2801 (1981.10.27)
130123	질의	부가	할부판매가 취소되어 반환하는 재화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2767 (1981.10.23)
130124	질의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1265-2760 (1981.10.22)
130125	질의	부가	시설대여에 따른 운송・보관비 시설 등을 임차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됨	부가1265-2744 (1981.10.21)
130126	질의	부가	사업장 인근 장소를 임차하여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1265-2757 (1981.10.21)
130127	질의	부가	일정율의 수수료 외에 대리점 운영경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1265.2-2747 (1981.10.21)
130128	질의	기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 외국법인등의 전화세 면제 여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5-2743 (1981.10.21)
130129	질의	법인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64-1261 (1981.10.19)
130130	질의	부가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시범주택건설 소요자재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1265-2700 (1981.10.14)
130131	질의	부가	회사가 구입하여 기숙사에 제공하는 재화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1265.1-2699 (1981.10.14)
130132	질의	소비	주한미군영내 매점경영자에게 반출시 면세 여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12653-2692 (1981.10.13)
130133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부가1265-2663 (1981.10.12)
130134	질의	부가	생들깨 분말, 생꿀 들깨의 과세 여부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650 (1981.10.12)
130135	질의	부가	재공품의 공정간 이동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2623 (1981.10.07)
130136	질의	부가	볶은 땅콩 판매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610 (1981.10.06)
130137	질의	부가	수입대행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65-1201 (1981.09.30)
130138	질의	부가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1265.1-2552 (1981.09.28)
130139	질의	부가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하여 낙찰자가 세관에서 인수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부가1265.2-2546 (1981.09.28)
130140	질의	부가	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승용차 매각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541 (1981.09.25)
130141	질의	조특	주택건축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1265.1-2524 (1981.09.24)
130142	질의	부가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부가1265.1-2514 (1981.09.23)
130143	질의	부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대추・표고버섯의 과세 여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1-2515 (1981.09.23)
130144	질의	소득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세율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100임.	외인1264.37-3350 (1981.09.22)
130145	질의	부가	기업합병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부가1265-2489 (1981.09.19)
130146	질의	부가	채무부담조건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사업을 양도(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임	부가1265.2-2422 (1981.09.11)
130147	질의	소비	Buyer가 직접 소지통관하는 수출견본품 상용견본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에 포함되나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하여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소비12653-2435 (1981.09.11)
130148	질의	부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부가1265-2409 (1981.09.10)
130149	질의	부가	건축허가명의와 실제건축주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2364 (1981.09.07)
130150	질의	부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입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간세1265-1087 (1981.09.05)
130151	질의	국조	임차인의 거주지 및 중기 등의 등록지에 의한 결정 외국법인의 선박, 항공기 또는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의 소득은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됨	국조1260.1-1084 (1981.09.05)
130152	질의	증권	주식으로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소비1265.8-2344 (1981.09.03)
130153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무납부시 소급과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12653-2343 (1981.09.03)
130154	질의	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보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면세되는 무연탄 판매과정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수송편의를 위하여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되는 용역으로써 면세됨	부가1265.1-2313 (1981.08.31)
130155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부가1265.1-2312 (1981.08.31)
130156	질의	부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재화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1265-2303 (1981.08.29)
130157	질의	소득	재일교포가 국내소유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외인1264.37-3036 (1981.08.28)
130158	질의	국조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국조1264-1039 (1981.08.27)
130159	질의	부가	위장 임대분양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등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됨	부가1265-2262 (1981.08.26)
130160	질의	부가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한전에 무상증여한 경우 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266 (1981.08.26)
130161	질의	부가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2270 (1981.08.26)
130162	질의	부가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및 가산세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1265-2252 (1981.08.25)
130163	질의	부가	장의자동차 운송업의 면세 여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시세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248 (1981.08.25)
130164	질의	부가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1265.1-2249 (1981.08.25)
130165	질의	부가	혼합조미료(양념장)의 과세 여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1265.1-2253 (1981.08.25)
130166	질의	부가	소실된 재화의 보상금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2236 (1981.08.24)
130167	질의	부가	과세・면세 겸업자의 면세포기신고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함	부가1265.1-2193 (1981.08.18)
130168	질의	법인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임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1260-937 (1981.08.17)
130169	질의	부가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2310 (1981.08.13)
130170	질의	부가	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일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공급 후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 재화공급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함	간세1265-978 (1981.08.12)
130171	질의	부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하는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과 임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1265.1-2122 (1981.08.10)
130172	질의	법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재직세1264-952 (1981.08.05)
130173	질의	소비	정부고시가격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12653-2052 (1981.08.03)
130174	질의	소비	위・수탁 제조시 미납세반출 절차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소비12653-2031 (1981.07.30)
130175	질의	부가	수출위탁자가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1265-2013 (1981.07.29)
130176	질의	소비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자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판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음	재간세12653-918 (1981.07.29)
130177	질의	부가	사업용 부동산 양도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46 (1981.07.22)
130178	질의	법인	연불조건 양도주식의 손익귀속 연불조건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은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계산하는 것임.	재직세1264-888 (1981.07.22)
13017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첨부서류 외국법인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함.	외인1264.37-2534 (1981.07.21)
130180	질의	부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1892 (1981.07.20)
130181	질의	부가	양배추 즙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1265.1-1889 (1981.07.16)
130182	질의	부가	일정율의 부패 또는 감모손 예상액을 공제하는 거래의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1265.2-1886 (1981.07.16)
130183	질의	소비	수출물품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반출시 첨부서류 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소비12653-1880 (1981.07.15)
130184	질의	부가	운송용역의 무상공급 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838 (1981.07.13)
130185	질의	부가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 등의 면세 여부 분리된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배부분)등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849 (1981.07.13)
130186	질의	부가	포장용기 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1832 (1981.07.13)
130187	질의	부가	사업장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1265.2-1818 (1981.07.11)
130188	질의	부가	해산등기 후 계속사업에 대한 폐업일과 공급시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임	부가1265.2-1812 (1981.07.10)
130189	질의	부가	세관범칙물 공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부가1265.2-1786 (1981.07.08)
130190	질의	부가	폐기 처분하는 재화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2-1703 (1981.06.30)
130191	질의	부가	외주가공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갑이 인쇄물을 을이라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인쇄물을 정부기관에 납품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을이 갑에게 갑은 정부기관에 각각 교부함	부가1265.2-1632 (1981.06.23)
130192	질의	부가	용역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건설용역 대가 수령시 제공받은 현물대가를 공제한 경우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현물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부가1265.2-1556 (1981.06.17)
130193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는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외인1264-2117 (1981.06.16)
130194	질의	증권	자본감자시 주식반납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1265.8-1530 (1981.06.15)
130195	질의	부가	자기사업장간의 재화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광산업자가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의 광물을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1265-1493 (1981.06.11)
130196	질의	부가	절간고구마 및 무말랭이의 면세 여부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1471 (1981.06.10)
130197	질의	인지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소비1265.4-1443 (1981.06.08)
130198	질의	소비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조달받아 군납하는 경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소비12653-1441 (1981.06.08)
130199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 수입시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대(Print Cost)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영화저작권 사용료인 것임.	외인1264-2005 (1981.06.08)
130200	질의	부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함	부가1265-1391 (198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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