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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801 질의 부가
건설업자의 도급 및 판매목적의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8.01.21)
129802 질의 증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2008.01.09)
129803 질의 주세
벌과금 통고처분시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적용여부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2
(2008.01.08)
129804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
(2008.01.03)
129805 질의 법인
보험사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
(2008.01.02)
129806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
(2007.12.20)
129807 질의 부가
축산물 HACCP기준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 납부받는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53
(2007.10.24)
129808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2팀- 1805
(2007.10.09)
129809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발생한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사외유출된 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1858
(2006.09.20)
129810 질의 부가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129811 질의 양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26
(2006.07.13)
129812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1345
(2006.05.12)
129813 질의 양도
1996.1.1.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내에 거주한 경우 재촌자경 해당여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7
(2006.01.04)
129814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94
(2005.04.04)
129815 질의 법인
장부에 누락된 부외자산 발견시 회계처리 방법
부외자산 발견시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감독위원회 제일8360-281
(2004.07.19)
129816 질의 법인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문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
(2004.01.03)
129817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서일46014-10775
(2008.01.30)
129818 질의 교육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2003.12.23)
129819 질의 조특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8
(2003.12.18)
129820 질의 조특
조세특례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3.10.14)
129821 질의 국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서삼46019-11291
(2003.08.09)
129822 질의 부가
부동산 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유사사례 서삼46015-11323, 2002.08.19 참고)
서삼46015-11282
(2003.08.08)
129823 질의 주세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발급 제한여부
주류제조면허 신청자가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면허의 거부 및 조세포탈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면허불허자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처벌 후 5년 동안 면허발급을 제한하는 것임.
소비46420-
(2002.06.30)
129824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 주정, 위스키(제품 중 위스키 함량비율 0.074%), 설탕, 식초산, 향료, 캬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20-242
(2002.05.31)
129825 질의 소득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1-10445
(2002.03.04)
129826 질의 주세
머스타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머스타드(Seed Style Dijon Mustard)는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1.2v/v%)이나 용해되지 않는 겨자씨, 겨자껍질이 함유되어 있고,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402
(2002.01.01)
129827 질의 소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제도46011-10326
(2003.08.31)
129828 질의 소득
특정고정설비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는 소득의 종합소득과세 여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46011-10512
(2001.07.31)
129829 질의 소득
1년으로 환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46011-10513
(2001.07.31)
129830 질의 소득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534
(2001.07.31)
129831 질의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10483
(2001.06.30)
129832 질의 소득
해외개방형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중도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수입시기 여부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소득46011-10507
(2001.06.30)
129833 질의 부가
정리금융기관이 임대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1.06.30)
129834 질의 소득
상품권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46011-10416
(2001.05.31)
129835 질의 소득
임의서식을 사용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46011-10352
(2001.04.30)
129836 질의 소득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소득46011-10359
(2001.04.30)
129837 질의 소득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10373
(2001.04.30)
129838 질의 소득
법인의 종업원에게 퇴사를 조건으로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구분 여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202
(2001.02.28)
129839 질의 국기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 본 통칙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규정을 참조할 것
징세46101-639
(2000.04.27)
129840 질의 소득
수입금액에 판매장려금과 관세환급금 등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46011-10456
(2000.01.07)
129841 질의 부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여부
당해 농업용기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그 공급방식에 따라 영세율 차등적용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46015-1718
(1998.07.28)
129842 질의 소득
이자소득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1997년에 받은 이자・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72
(1998.06.18)
129843 질의 법인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기한 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46012-3102
(1997.12.02)
129844 질의 부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968
(1997.05.01)
129845 질의 소비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네스퀵과 마일로 상품의 제조원료인 코코아 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소비46430-892
(1997.04.23)
129846 질의 부가
업태가 소매업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음식점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의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8, 1996.1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30
(1997.01.06)
129847 질의 법인
보상비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2681
(1996.09.23)
129848 질의 법인
주총 특별결의로 감자대상 주식을 매입하고 감자등기를 안 한 경우 주식매입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감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식매입대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608
(1996.09.16)
129849 질의 법인
누락한 결손금을 중간예납세액등을 조정에 의한 신고서에만 기재시 환급 가능 여부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2605
(1996.09.16)
129850 질의 법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2607
(1996.09.16)
129851 질의 법인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592
(1996.09.13)
129852 질의 법인
아파트형공장을 신축분양시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593
(1996.09.13)
129853 질의 법인
특수관계없는 고정거래처가 발행한 부도어음의 대신 결재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산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594
(1996.09.13)
129854 질의 법인
흡수합병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2597
(1996.09.13)
129855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법인의 상가신축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2598
(1996.09.13)
129856 질의 법인
비품임대업법인이 무상으로 구입한 중고품의 취득가격결정방법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46012-2599
(1996.09.13)
129857 질의 법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정화조가 건축물의 부대시설인지 여부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555
(1996.09.11)
129858 질의 농특
농어촌특별세 시행전 준비금 손금산입분이 시행후 익금산입시 농특세 과세여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2117
(1996.07.25)
129859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소득처분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46012-3793
(1995.10.09)
129860 질의 법인
기계 장치외의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공동자산(차량, 공기구, 계측기, 금현 등)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3794
(1995.10.09)
129861 질의 법인
채권회수목적으로 사용제한된 부동산취득하고 비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임대 부분의 경우 수입금액비율이 3% 초과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3796
(1995.10.09)
129862 질의 법인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여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3798
(1995.10.09)
129863 질의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가능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3801
(1995.10.09)
129864 질의 법인
부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가능여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3764
(1995.10.05)
129865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일반거래처에서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 판매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3765
(1995.10.05)
129866 질의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3767
(1995.10.05)
129867 질의 법인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3655
(1995.09.26)
129868 질의 법인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710
(1995.06.23)
129869 질의 법인
이연자산의 상각의 상각시 월할계산 여부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711
(1995.06.23)
129870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1723
(1995.06.23)
129871 질의 법인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1724
(1995.06.23)
129872 질의 법인
사채발행법인이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의 처리방법
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1725
(1995.06.23)
129873 질의 법인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고객에게 증여하는 사은품의 비용처리방법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709
(1995.06.23)
129874 질의 법인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절차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1712
(1995.06.23)
129875 질의 법인
통ㆍ폐합으로 인한 제조설비 정리시 동 설비의 고정자산폐기ㆍ처분손실 가능여부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은 것임.
법인46012-1683
(1995.06.20)
129876 질의 법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의 의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666
(1995.06.19)
129877 질의 법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70
(1995.06.19)
129878 질의 법인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무용 집기ㆍ비품의 즉시상각가능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2-1672
(1995.06.19)
129879 질의 법인
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이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46012-1677
(1995.06.19)
129880 질의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640
(1995.06.16)
129881 질의 법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2-1645
(1995.06.16)
129882 질의 법인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의 손금추인여부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646
(1995.06.16)
129883 질의 법인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32
(1995.06.15)
129884 질의 법인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33
(1995.06.15)
129885 질의 법인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지불한 필요경비의 손금인정여부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46012-1629
(1995.06.15)
129886 질의 법인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계산시 공유면적 포함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1630
(1995.06.15)
129887 질의 부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업무관리센터 등의 장비를 수입 시 과세 여부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의 국내도입 운용에 필요한 지상부분의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이용설비 및 업무관리센터의 장비는 수입 시 과세됨
부가46015-2276
(1994.11.11)
129888 질의 조특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금융업 영위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379
(1994.05.13)
129889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의 범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380
(1994.05.13)
129890 질의 조특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 및 신 공장가액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328
(1994.05.03)
129891 질의 법인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979
(1994.04.04)
129892 질의 법인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시 수입금액 여부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934
(1994.03.30)
129893 질의 법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46012-686
(1994.03.09)
129894 질의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3899
(1993.12.11)
129895 질의 부가
건축물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46015-2399
(1993.10.08)
129896 질의 토초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재이46014-3441
(1993.10.08)
129897 질의 부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 판매 시 면세 여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46015-2392
(1993.10.07)
129898 질의 부가
고춧가루 마늘, 양파등을 열을 가하지 않고 혼합하여 만든 양념장의 과세여부
고추장에 다른 재료(마늘, 양파, 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380
(1993.10.05)
129899 질의 부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2381
(1993.10.05)
129900 질의 조특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46015-2374
(1993.10.04)
처음으로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끝으로총 129934(1299/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