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130,02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701 질의 양도
필요경비 공제여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671
(2007.02.21)
129702 질의 양도
토지 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669
(2007.02.21)
12970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668
(2007.02.21)
129704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667
(2007.02.21)
129705 질의 양도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28
(2007.02.21)
129706 질의 양도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664
(2007.02.21)
129707 질의 양도
수용된 토지의 등기 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보상금 지급이 유보된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02
(2007.02.15)
129708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591
(2007.02.15)
129709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00
(2007.02.15)
129710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593
(2007.02.15)
129711 질의 법인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의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며,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의 경정 등에 의하는 것임
제도46012-10699
(2001.04.18)
129712 질의 소득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
(2007.01.22)
129713 질의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재재산-577
(2004.05.12)
12971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 ​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0
[​]
(2015.03.23)
129715 질의 기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불복절차 진행 중에 부과권자가 직권결정취소 가능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함
서면법규과-1548
[​]
(2012.12.27)
129716 질의 국기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
(2012.12.17)
129717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
(2012.05.04)
129718 질의 국기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
[​]
(2011.01.21)
129719 질의 국기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
(2011.01.21)
129720 질의 소득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75
[​]
(2010.11.19)
129721 질의 부가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2
[​]
(2008.12.26)
129722 질의 양도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2008.05.16)
129723 질의 양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
(2008.02.19)
129724 질의 부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129725 질의 법인
과소계상한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익금과 손금 동시산입 수정신고 가능여부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80
(2013.10.30)
129726 질의 부가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129727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761
(2013.06.28)
12972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20
(2013.06.24)
129729 질의 소득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56
(2013.01.28)
129730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27
(2013.01.14)
129731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
(2013.01.08)
129732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불복절차 진행 중에 부과권자가 직권결정취소 가능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함
서면법규과-1548
(2012.12.27)
129733 질의 국기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129734 질의 부가
지역별 공급인이 교과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지역별 공급인(대리인)이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 지시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27
(2012.12.11)
129735 질의 법인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12973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따른 과세정보제공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6
(2012.10.19)
129737 질의 법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급한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994
(2012.09.20)
129738 질의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09.20)
129739 질의 국기
수입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4
(2012.08.29)
129740 질의 국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
(2012.08.29)
129741 질의 부가
기술인공제회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
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06.26)
129742 질의 부가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16
(2012.06.22)
129743 질의 국기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02
(2012.05.17)
129744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129745 질의 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129746 질의 국징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 수령시 보상금 수령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129747 질의 국기
사업시행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2
(2012.03.19)
129748 질의 부가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함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토지를 골프장용지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별도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해당 토지와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임차한 골프장 운영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상으로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
129749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 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7
(2011.11.30)
129750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6
(2011.11.11)
129751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4
(2011.10.28)
129752 질의 조범
통고처분 이행 후 통고처분 취소 가능 여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6
(2011.10.13)
129753 질의 국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안분금액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실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국외지배주주차입금과 제3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금액을 한도범위로 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금액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자 비용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6
(2011.10.11)
129754 질의 국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0
(2011.10.07)
129755 질의 국조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규정 적용 여부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
129756 질의 국조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 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7
(2011.09.30)
129757 질의 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지 않고 임대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1
(2011.09.30)
129758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비상장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에게 양도하면서「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
(2011.08.23)
129759 질의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과-887
(2011.08.08)
129760 질의 부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08.05)
129761 질의 국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07.22)
129762 질의 부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8
(2011.07.01)
129763 질의 부가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8
(2011.06.24)
129764 질의 부가
대리납부대상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약정에 의거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제 송금할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35
(2011.06.17)
129765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를 말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11.06.16)
129766 질의 국조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대가 등 일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한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12
(2011.06.15)
129767 질의 부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5
(2011.06.10)
129768 질의 부가
삶은 전복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129769 질의 부가
2011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분에 대한 주요 해석사항
2011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 중 적용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주요 해석기준임(면세사업 전용재화 등의 경우 사업양수자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 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2
(2011.05.30)
129770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에게 의뢰하여 개발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동 연구 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30
(2011.05.24)
129771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용역수입은 해당 수입에 대응되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승인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1.05.23)
129772 질의 국조
해외자회사가 미지급한 이자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모회사가 지급보증한 이후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내모회사가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3
(2011.05.20)
129773 질의 법인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
PFV 소득공제 요건인 금융기관 출자요건(5%)의 충족시기는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유상감자 등을 통한 의제배당 포함)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10
(2011.05.17)
129774 질의 국조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 SICAV, SICAF가 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52
(2011.05.16)
129775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시 과세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97
(2011.05.04)
129776 질의 국기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동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12
(2011.04.05)
129777 질의 국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8
(2011.04.01)
129778 질의 국징
비영리법인인 정당의 국고보조금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129779 질의 국기
과점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3호 단서의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 하거나 출자한 경우”란 같은 호 본문의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5
(2011.03.24)
129780 질의 국조
소득면제된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손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소득면제 된 홍콩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필리핀 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9
(2011.03.22)
129781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등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와 그 적용시기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49
(2011.03.21)
129782 질의 국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9
(2011.03.18)
129783 질의 국기
재경정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추징여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 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서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7
(2011.03.16)
129784 질의 국조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음(-)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 차감조정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9
(2011.02.28)
129785 질의 국조
D/A 지연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7
(2011.02.25)
129786 질의 조특
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범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9
(2011.02.25)
129787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2011.02.01)
129788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02.01)
129789 질의 부가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도매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
(2011.01.31)
129790 질의 조특
도서의 삽화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4)
129791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2
(2011.01.21)
129792 질의 국기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
(2011.01.21)
129793 질의 국기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01.21)
129794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
2010.6.30. 이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전담부서의 미승계로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한정)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
(2011.01.21)
129795 질의 국기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01.13)
129796 질의 국기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실판단할 사항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
(2011.01.13)
129797 질의 양도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소송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7
(2011.01.10)
129798 질의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01.03)
129799 질의 국징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
129800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본세가 없는 경우만)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1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0
(2010.12.28)
처음으로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끝으로 총 130021(1298/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