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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601	질의	주세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재조법1265.6-984 (1983.09.17)
129602	질의	부가	김밥제조업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1265-1969 (1983.09.15)
129603	질의	부가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력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2-1959 (1983.09.14)
129604	질의	부가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2-1960 (1983.09.14)
129605	질의	부가	제분업 제분업은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함	부가1265.1-1935 (1983.09.12)
129606	질의	국기	등록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0-958 (1983.09.12)
129607	질의	소비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전화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은 납세의무가 당 법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명의의 법인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소비1265.3-1928 (1983.09.12)
129608	질의	부가	보세구역에서 국가등에 기증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조법1265.2-960 (1983.09.12)
129609	질의	법인	공공법인의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4-959 (1983.09.12)
129610	질의	부가	회사가 부담한 사용인의 음식・숙박비 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904 (1983.09.08)
129611	질의	조특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14 (1983.09.08)
129612	질의	소비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 및 소관 세무서장의 의의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895 (1983.09.07)
129613	질의	소비	용도변경으로 추징시 가산세 징수 여부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소비12653-1875 (1983.09.06)
129614	질의	국조	수주 받은 선박의 지연인도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3060 (1983.09.06)
129615	질의	부가	과세재화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흰자)과 난황(노른자) 계란을 가공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865 (1983.09.05)
129616	질의	조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의 탈세교부금 지급 여부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법1260-1-927 (1983.09.03)
129617	질의	부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수출시의 공급시기는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임.	조법1265.2-925 (1983.09.03)
129618	질의	부가	무환수탁가공 수출의 과세표준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1265-1827 (1983.08.31)
129619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됨	부가1265-1817 (1983.08.30)
129620	질의	부가	직매장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1265-1821 (1983.08.30)
129621	질의	부가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선용품의 범위에는 선상재고 유류도 포함하며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첨부함	부가1265.1-1820 (1983.08.30)
129622	질의	부가	족보가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중이 족보를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1265-1813 (1983.08.29)
129623	질의	부가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법1265.2-900 (1983.08.29)
129624	질의	부가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부가1265-1709 (1983.08.24)
129625	질의	소비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 유무 대학교 병원이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된것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3-1716 (1983.08.24)
129626	질의	소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유무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그 외 법인은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715 (1983.08.24)
12962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됨	부가1265-1681 (1983.08.20)
129628	질의	부가	사원임대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1265-1683 (1983.08.20)
129629	질의	부가	콩나물의 면세 여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1265-1630 (1983.08.17)
129630	질의	부가	자기제품의 고정자산 대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1632 (1983.08.17)
129631	질의	부가	사업상 부담하는 종업원식대 관련 매입세액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637 (1983.08.17)
129632	질의	부가	신규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임	부가1265-1643 (1983.08.17)
129633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재투진361-37 (1983.08.17)
129634	질의	부가	부당 전기사용에 대한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기공급사업자가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1265.1-1585 (1983.08.03)
129635	질의	국기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1265.3-1589 (1983.08.03)
129636	질의	부가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1265-1634 (1983.08.01)
129637	질의	부가	기성고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임	부가1265.1-1587 (1983.07.27)
129638	질의	부가	고정자산의 건설・수리에 사용・소비되는 재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1516 (1983.07.26)
129639	질의	부가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의 면세 여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부가1265-1501 (1983.07.25)
129640	질의	부가	아프터서비스용 자재의 내부거래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509 (1983.07.25)
129641	질의	부가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부가1265.1-1542 (1983.07.24)
129642	질의	부가	사업개시 전 등록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1265-1493 (1983.07.23)
129643	질의	부가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는지 여부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1265-1496 (1983.07.23)
129644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경정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함	부가1265-1467 (1983.07.22)
129645	질의	부가	금융업자가 금융담보 재화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1265-1469 (1983.07.22)
129646	질의	소비	폐지된 제조장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폐지하는 제조장의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 할수 있음	소비12653-1476 (1983.07.22)
129647	질의	법인	사업양수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사업양수시 포괄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조법1264-780 (1983.07.21)
129648	질의	조특	조합원의 범위 인지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며 준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제외함	소비1265.3-1432 (1983.07.18)
129649	질의	부가	항공기 탑승권 판매대리 용역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1265-1409 (1983.07.14)
129650	질의	부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대행수출의 과세표준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부가1265.1-1406 (1983.07.14)
129651	질의	조특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1265.1-1402 (1983.07.14)
129652	질의	법인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배당금 지급시 조서제출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법1264-757 (1983.07.14)
129653	질의	부가	일일학습지 판매시 면세 여부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388 (1983.07.13)
129654	질의	부가	잔금지급일이 입주시로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 할 때,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부가1265-1380 (1983.07.12)
129655	질의	부가	코크스 연탄의 면세 여부 가정용 코크스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381 (1983.07.12)
129656	질의	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지출 해당 수선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1265-1386 (1983.07.12)
129657	질의	부가	지점명의의 L/C를 개설 받고 본사에서 제조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써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됨	부가1265.1-1373 (1983.07.11)
129658	질의	조특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됨	부가1265.1-1366 (1983.07.09)
12965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352 (1983.07.08)
129660	질의	부가	제조업자의 소매업 추가 가능 여부 제조업자가 자기제품을 개인 가정에 소매하는 경우 제조업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부가1265-1358 (1983.07.08)
129661	질의	국조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 계약금액에 대하여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2363 (1983.07.08)
129662	질의	부가	오락기구 설치운영업 오락용 모형 우주왕복 정기 여객선을 수입하여 과학관, 어린이 회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오락서비스업에 해당됨	부가1265-1338 (1983.07.07)
129663	질의	부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1265.1-1337 (1983.07.06)
129664	질의	법인	국내대리점이 외국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체결 후 그 운임을 외국선박회사가 받는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보조적 행위를 하는 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임을 외국선박회사가 받는 경우 국내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조1260.1-721 (1983.07.06)
129665	질의	부가	광고수입이 있는 출판업자의 사업용 자산처분시 과세표준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1265-1317 (1983.07.05)
129666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1265-1318 (1983.07.05)
129667	질의	부가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1265-1320 (1983.07.05)
129668	질의	부가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1265-1326 (1983.07.05)
129669	질의	부가	예식장업자가 미장원 등 제공 용역까지 일괄 계약한 경우 과세표준 예식장업자가 일괄계약후 대가를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예식장, 사진관, 미장원 등이 각각 실제로 제공한 해당용역의 대가만 해당됨	부가1265.2-1322 (1983.07.05)
129670	질의	법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조법1264-717 (1983.07.05)
129671	질의	부가	상수도용 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수대금 또는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조법1265.2-712 (1983.07.04)
129672	질의	부가	격지간 매매의 공급시기 격지간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지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수하는 때임	부가1265-1275 (1983.07.01)
129673	질의	부가	토사석 채취업자의 하천사용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1265.2-1272 (1983.07.01)
129674	질의	부가	사용인 해외연수비의 보상금 다른 사업자가 고용하던 사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해외연수교육을 위하여 지출되었던 비용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1278 (1983.07.01)
129675	질의	국기	법인세관련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금가산금 계산일의 기산일이나, 미달세액이 없는 경우 정부결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임	조법1260-708 (1983.07.01)
129676	질의	소비	미납세・면세반출 승인 신청 등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가 다른 경우 반입사실의 증명은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의 임가공업자가 연명으로 반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이 되는 것임	소비12653-1050 (1983.06.30)
129677	질의	부가	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50 (1983.06.29)
129678	질의	부가	도서출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필름・음반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부가1265-1237 (1983.06.28)
129679	질의	소비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로 운송중에 도난당한 경우 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함	소비12653-1288 (1983.06.25)
129680	질의	법인	비과세 및 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시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개념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법1264-673 (1983.06.25)
129681	질의	소득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의 공제순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1264-2134 (1983.06.23)
12968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에 거래취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음	부가1265-1210 (1983.06.22)
129683	질의	부가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1219 (1983.06.22)
129684	질의	조특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유치원 양도소득 과세대상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법1264-655 (1983.06.22)
129685	질의	소비	어업용 석유류의 폐기처분시 추징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 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등으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을 적용함	소비12653-1150 (1983.06.15)
129686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동 수수료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1143 (1983.06.14)
129687	질의	부가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생산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1265.2-1129 (1983.06.13)
129688	질의	부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1265-1103 (1983.06.09)
129689	질의	부가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부가1265-1109 (1983.06.09)
129690	질의	조특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2-1102 (1983.06.09)
129691	질의	부가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이자율이 다를 경우 과세표준 계산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함	부가1265-1075 (1983.06.08)
129692	질의	부가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계시설 일부의 제조공정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1077 (1983.06.08)
129693	질의	부가	광고용 사진촬영업 모델사진 등을 촬영 및 인화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 중 사진촬영업임	부가1265-1081 (1983.06.08)
129694	질의	부가	골재가공처리장을 신설하여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부가1265-1088 (1983.06.08)
129695	질의	부가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공사비를 받는 경우 시설공사비를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조법1265-618 (1983.06.08)
129696	질의	조특	경영주체에 따른 음식용역의 면세범위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090 (1983.06.08)
129697	질의	부가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조법1265.2-617 (1983.06.08)
129698	질의	부가	면세수입금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1265-1066 (1983.06.04)
129699	질의	부가	에누리액 해당 여부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1265-1101 (1983.06.04)
129700	질의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및 폐업 후 매각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1040 (198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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