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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501	질의	부가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822 (1983.05.02)
129502	질의	부가	토지소유주에게 분양하는 건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1265-823 (1983.05.02)
129503	질의	부가	공원묘지 사업자의 납세지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공원묘지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1265-827 (1983.05.02)
129504	질의	부가	폐업시 과세된 재고재화의 처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1265-831 (1983.05.02)
129505	질의	부가	세무서장이 착오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정정교부 함	부가1265-835 (1983.05.02)
129506	질의	조특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 상의 ‘출자자’의 의미 조세감면규제법 ‘증자소득공제’에서 ‘출자자’라 함은 자본을 증가한 당해 법인에 직접 출자한 자만을 말하는 것임	조법1264-473 (1983.04.29)
129507	질의	부가	폐업 후에 교부받은 전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1265-782 (1983.04.26)
129508	질의	부가	아파트 자치위원회의 지하실 임대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779 (1983.04.26)
129509	질의	조특	지하수 개발용역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765 (1983.04.23)
129510	질의	부가	해저조광권자가 외국인에 시추선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면제 여부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조법1264-438 (1983.04.23)
129511	질의	부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임대주택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762 (1983.04.22)
129512	질의	부가	선수금을 받고 보관하고 있는 재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선수금을 받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재화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1265-748 (1983.04.21)
129513	질의	부가	점포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부가1265-741 (1983.04.20)
129514	질의	부가	해외취업 근로자 모집 알선업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모집하여 취업케 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서비스업 중 대리업임	부가1265-719 (1983.04.18)
129515	질의	부가	신용장에 포함하여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됨	부가1265.2-710 (1983.04.17)
129516	질의	부가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691 (1983.04.14)
129517	질의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하는 에누리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됨	부가1265-465 (1983.04.13)
129518	질의	부가	기계시설물에 대한 전대 타인의 시설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671 (1983.04.13)
129519	질의	조특	공장 등 구내식당의 면세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에는 임대 경영의 경우는 제외함	조법1265-402 (1983.04.13)
129520	질의	부가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의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1265-650 (1983.04.11)
129521	질의	부가	미등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법1265.2-372 (1983.04.06)
129522	질의	부가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납세지 임대용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임	부가1265-607 (1983.04.04)
129523	질의	부가	재고품만의 양도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폐업한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611 (1983.04.04)
129524	질의	부가	착오로 공급시기 후 일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조법1265-355 (1983.04.01)
129525	질의	부가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을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조법1265.1-355 (1983.04.01)
129526	질의	소비	수출면세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사전승인철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물품을 수출한 후 신고철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소비세와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소비12653-597 (1983.04.01)
129527	질의	법인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용역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됨에 따른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105 (1983.03.31)
129528	질의	부가	기성고 대금에 충당키로 한 선수금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부가1265-571 (1983.03.30)
129529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 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	부가1265-574 (1983.03.30)
129530	질의	부가	수입개의 면세 여부 외국에서 수입한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545 (1983.03.26)
129531	질의	부가	제품판매자가 별도로 받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자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537 (1983.03.25)
129532	질의	부가	사용인에게 주는 생일선물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539 (1983.03.25)
129533	질의	법인	사단법인 한국구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령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임	조법1264-320 (1983.03.24)
129534	질의	부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과세방법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조법1265.2-301 (1983.03.21)
129535	질의	부가	면세전용과 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486 (1983.03.16)
129536	질의	부가	겸업자가 냉공기를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1265-481 (1983.03.15)
129537	질의	법인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의 보험약관도 농수산부장관이 인가한 것으로 보므로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임	조법1263-275 (1983.03.14)
129538	질의	법인	1982년 이전에 계약된 수협공제의 손금계상 적용여부 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해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하는 것임.	조법1264-275 (1983.03.14)
129539	질의	부가	미납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1265-409 (1983.03.07)
129540	질의	부가	수출신용장금액과 수출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1265-423 (1983.03.07)
129541	질의	인지	실질적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임 출하약정서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소비1265.4-420 (1983.03.07)
129542	질의	부가	시가표준에 의한 안분계산시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부가1265-402 (1983.03.05)
129543	질의	부가	과세・면세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과・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부가1265-401 (1983.03.04)
129544	질의	부가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법1265.2-212 (1983.03.02)
129545	질의	법인	과점주주간 차등배당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조법1264-220 (1983.03.02)
129546	질의	부가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시 과세표준 고시가격 이하로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공급가액이나,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임	부가1265-368 (1983.02.28)
129547	질의	부가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 입장료 및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조법1265-212 (1983.02.28)
129548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건설용역 공급이나 아파트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법1265-209 (1983.02.28)
129549	질의	부가	사업승계시 개업일자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개업일은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1265-360 (1983.02.25)
129550	질의	부가	면세품의 보관장소가 하치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부가1265-362 (1983.02.25)
129551	질의	부가	대한주택공사의 면세범위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 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면세됨	부가1265-303 (1983.02.17)
129552	질의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법류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함.	조법1264-163 (1983.02.17)
129553	질의	조특	대한주택공사의 면세범위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1235-303 (1983.02.17)
129554	질의	부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공사비 해당액임	부가1265-292 (1983.02.15)
129555	질의	부가	공급가액이 취소되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만이 차감되는 경우는 공급가액 전액이 차감되어 영으로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함	부가1265-299 (1983.02.15)
129556	질의	부가	차용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현물 차용 후 현금상환시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288 (1983.02.14)
129557	질의	부가	수입커피두와 볶은 커피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조법1265.2-143 (1983.02.11)
129558	질의	부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임대 새마을 금고 법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44 (1983.02.07)
129559	질의	부가	가공업자가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수임가공에 필요한 자수실을 부담,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252 (1983.02.07)
129560	질의	법인	지급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지급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직권말소되어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의 주소, 성명, 소득의 종류등에 의하여 지급사실 획인되는 경우, 이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명자료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법1264-122 (1983.02.04)
129561	질의	법인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과세표준금액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금액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함.	조법1264-124 (1983.02.04)
129562	질의	부가	재개발 사업에 의한 시장점포 분양 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 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부가1265-219 (1983.02.03)
129563	질의	부가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1265-198 (1983.01.29)
129564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1265-199 (1983.01.29)
129565	질의	국조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덴마크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인1264.37-314 (1983.01.29)
129566	질의	국조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자문을 받고 지급한 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 일본 전문기술자의 현장 재조립설치를 위한 자문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에 해당되는 인적용역 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인1264.37-313 (1983.01.29)
129567	질의	소비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협회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유무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동 협회는 전화세 또는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194 (1983.01.29)
129568	질의	부가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1265-191 (1983.01.28)
129569	질의	부가	하향식 점화연탄의 면세 여부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연속 점화 연탄은 면세됨	조법1265-92 (1983.01.28)
129570	질의	부가	하향식 연속점화연탄의 면세 여부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점화층으로 되어있는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은 면세됨	조법1265.2-92 (1983.01.28)
129571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양도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1265-165 (1983.01.26)
129572	질의	부가	농산물의 임도정 용역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67 (1983.01.26)
129573	질의	부가	계분으로 비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68 (1983.01.26)
129574	질의	부가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69 (1983.01.26)
129575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님	부가1265-127 (1983.01.24)
129576	질의	부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재화공급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1265-128 (1983.01.24)
129577	질의	부가	학교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음	부가1265-134 (1983.01.24)
129578	질의	부가	소송계류중인 부동산의 공급시기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부가1265-159 (1983.01.24)
129579	질의	부가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즙의 면세 여부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는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부가1265.1-125 (1983.01.24)
129580	질의	소비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 자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118 (1983.01.21)
129581	질의	국기	전화세 납세의무자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 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22641-118 (1983.01.21)
129582	질의	부가	본점 집중회계제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양도양수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1265-103 (1983.01.19)
129583	질의	부가	공동수주한 해외공사의 과세표준계산 공동수주 해외공사를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사업자를 하도급자로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임	부가1265-91 (1983.01.19)
129584	질의	부가	콘도미니엄 분양의 세금계산서 교부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85 (1983.01.18)
129585	질의	부가	면세원재료로 만든 과세재화가 부패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 제조된 과세재화가 부패되어 폐기하는 경우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부가1265-153 (1983.01.16)
129586	질의	국조	국내법인이 미국대학의 연구소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미국에서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인1264.37-57 (1983.01.10)
129587	질의	부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의 과세여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5.2-18 (1983.01.10)
129588	질의	부가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됨	부가1265-25 (1983.01.07)
129589	질의	부가	총괄납부사업자가 흡수 합병되는 경우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1265-27 (1983.01.07)
129590	질의	부가	원료 등의 차용소비와 반환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66 (1983.01.06)
129591	질의	부가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면세 여부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72 (1983.01.05)
129592	질의	법인	합병후 소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신고로 보는지 여부 합병후 소멸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조법1264-1534 (1982.12.29)
129593	질의	부가	면세포기 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도서 면세포기 한 학술연구단체가 도서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학술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그 주된 용역에 포함됨	조법1265-1525 (1982.12.28)
129594	질의	조특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의 인가영업소득 포함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4426 (1982.12.28)
129595	질의	부가	승용차 대여업자의 유류 매입세액 승용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의 유류를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부가1265-3193 (1982.12.27)
129596	질의	국기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공동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여부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조법1264-1515 (1982.12.27)
129597	질의	국기	체납자의 주택압류시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 구분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 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조세1264-1516 (1982.12.27)
129598	질의	조특	외국에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종사한 경력의 산업분야경력에 해당여부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4-1509 (1982.12.24)
129599	질의	부가	전기공사 용역의 과세표준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노무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함	부가1265-3143 (1982.12.15)
129600	질의	부가	원양어획물 운반용역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함	부가1265.1-3129 (198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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