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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201 질의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상담3팀-542
(2007.02.14)
129202 질의 부가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
상담3팀-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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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129203 질의 부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상담3팀-484
(2007.02.12)
129204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상담3팀-898
(2007.03.26)
12920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상담3팀-899
(2007.03.26)
12920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891
(2007.03.26)
129207 질의 부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3팀-847
(2007.03.20)
129208 질의 부가
잠정가액으로 공급후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시 과세대상 여부
잠정가액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후 영업 이익율을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3팀-827
(2007.03.19)
129209 질의 부가
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816
(2007.03.16)
129210 질의 부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19
(2007.03.16)
129211 질의 부가
포장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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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129212 질의 부가
사업양도 및 부동산 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 빈도 ・ 계속성 ・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793
(2007.03.15)
129213 질의 부가
취수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취수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담3팀-798
(2007.03.15)
129214 질의 부가
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상담3팀-811
(2007.03.15)
129215 질의 부가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3팀-794
(2007.03.15)
129216 질의 부가
종교단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810
(2007.03.15)
129217 질의 부가
사업협동조합 소유의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상담3팀-782
(2007.03.14)
129218 질의 부가
사업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2.9. 이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783
(2007.03.14)
129219 질의 부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당해 학원생에게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0
(2007.03.14)
129220 질의 부가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9
(2007.03.14)
129221 질의 조특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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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129222 질의 부가
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수리용 부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담3팀-624
(2007.02.23)
129223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등에 대한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621
(2007.02.23)
129224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605
(2007.02.22)
129225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 받은 2이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상담3팀-941
(2007.03.30)
129226 질의 부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적용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42
(2007.03.30)
129227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944
(2007.03.30)
129228 질의 부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934
(2007.03.29)
129229 질의 부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16
(2007.03.28)
12923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상담3팀-918
(2007.03.28)
12923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영화음악감상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3팀-922
(2007.03.28)
12923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15
(2007.03.28)
12923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관에서 받는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917
(2007.03.28)
129234 질의 부가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3팀-933
(2007.03.28)
129235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사업자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906
(2007.03.27)
129236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적용시기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8
(2007.03.27)
129237 질의 부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10
(2007.03.27)
129238 질의 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11
(2007.03.27)
12923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7
(2007.03.27)
12924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9
(2007.03.27)
129241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09
[​]
(2007.03.27)
129242 질의 부가
사설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여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상담3팀-885
(2007.03.26)
129243 질의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3팀-884
(2007.03.26)
12924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과세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2007.01.01.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669
(2007.03.02)
129245 질의 부가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629
(2007.02.23)
129246 질의 부가
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상담3팀-620
(2007.02.23)
129247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1055
(2007.04.09)
129248 질의 부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058
(2007.04.09)
129249 질의 부가
리스이용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057
(2007.04.09)
129250 질의 부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 여부
사업장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044
(2007.04.06)
129251 질의 부가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상담3팀-1043
(2007.04.06)
12925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면세이나,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됨
상담3팀-1036
(2007.04.05)
12925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르는 것임
상담3팀-1021
(2007.04.04)
129254 질의 부가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022
(2007.04.04)
129255 질의 부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할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025
(2007.04.04)
129256 질의 부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981
(2007.04.02)
129257 질의 부가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상담3팀-983
(2007.04.02)
129258 질의 부가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3팀-989
(2007.04.02)
129259 질의 부가
잔토처리용역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상담3팀-982
(2007.04.02)
129260 질의 부가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방법 등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984
(2007.04.02)
129261 질의 부가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940
(2007.03.30)
129262 질의 부가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상담3팀-674
(2007.03.02)
12926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129
(2007.04.13)
129264 질의 조특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1950
(1998.10.10)
129265 질의 양도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
(2007.02.13)
129266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상담4팀-889
(2007.03.14)
129267 질의 양도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상담4팀-862
(2007.03.13)
129268 질의 양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940
(2007.03.21)
129269 질의 양도
오피스텔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935
(2007.03.20)
129270 질의 양도
양도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874
(2007.03.14)
129271 질의 양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969
(2007.03.23)
129272 질의 양도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978
(2007.03.23)
12927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4팀-1026
(2007.03.29)
129274 질의 양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상담4팀-1016
(2007.03.28)
12927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1120
(2007.04.05)
129276 질의 양도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126
(2007.04.05)
129277 질의 양도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함
상담4팀-1108
(2007.04.04)
129278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46
(2007.03.30)
129279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169
(2007.04.10)
129280 질의 양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163
(2007.04.10)
12928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범위
고가주택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157
(2007.04.09)
129282 질의 양도
양도의 정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233
(2007.04.13)
129283 질의 양도
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207
(2007.04.12)
129284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담4팀-1192
(2007.04.11)
12928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야적장의 범위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198
(2007.04.11)
129286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1263
(2007.04.19)
129287 질의 양도
2006년에 수용된 농지에 대한 과세여부 및 농지대토의 감면 여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상담4팀-1249
(2007.04.16)
129288 질의 양도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227
(2007.04.13)
129289 질의 양도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1228
(2007.04.13)
129290 질의 부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1075
(2007.04.10)
129291 질의 부가
재화를 공급받는자의 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074
(2007.04.10)
12929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상담3팀-1098
(2007.04.11)
129293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담3팀-1078
(2007.04.10)
12929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077
(2007.04.10)
12929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련 질의회신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상담3팀-1128
(2007.04.13)
129296 질의 부가
사업자가 용역 공급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3팀-1127
(2007.04.13)
129297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상담3팀-1122
(2007.04.13)
129298 질의 부가
대두(콩)를 공급하면서 받는 식품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123
(2007.04.13)
129299 질의 부가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3팀-1146
(2007.04.16)
129300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147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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