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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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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001 질의 법인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기 회신사례(서면2팀-372, 2006.02.20)를 참고.
상담2팀-516
(2007.03.27)
129002 질의 법인
전력설비 이설비용의 세무처리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계설비를 이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상담2팀-521
(2007.03.27)
129003 질의 법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및 1년이상 사업영위기간의 의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년이상 사업영위한 경우’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함
상담2팀-667
(2007.04.13)
129004 질의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 및 계산서 발행
1.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537
(2007.03.29)
129005 질의 법인
진행률 적용여부 또는 수입금액 귀속시기
장기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상담2팀-670
(2007.04.16)
129006 질의 법인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상담2팀-666
(2007.04.13)
129007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간의 임대료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 임차시 적정임대료는 인근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 상당액을 말하며, 고가 임차료 지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담2팀-681
(2007.04.18)
129008 질의 법인
학교에 도서기증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87
(2007.04.19)
129009 질의 법인
법인상조회사 손익 귀속시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상담2팀-684
(2007.04.19)
129010 질의 법인
해외지점을 통하여 확보한 광구의 조광권 가치를 세법상 계정포함 유무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는 국내본점의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외지점의 개발광구 조광권 가액은 국내 본점의 재무제표에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함.
상담2팀-689
(2007.04.19)
129011 질의 법인
종교단체의 납골사업에 관한 세무관련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97
(2007.04.20)
129012 질의 법인
비영리 법인의 전답 등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등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723
(2007.04.25)
12901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상담2팀-737
(2007.04.26)
12901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 자산처분이익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2팀-739
(2007.04.26)
129015 질의 법인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평가차액 손금산입
인적분할로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상담2팀-790
(2007.04.30)
129016 질의 조특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업자에게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상담2팀-18
(2007.01.04)
129017 질의 법인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시 이월공제 기한내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액공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2팀-24
(2007.01.04)
129018 질의 조특
제조업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17
(2007.01.04)
12901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한 질의 회신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 적용시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70
(2007.01.10)
129020 질의 조특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모뮬트레일러는 별표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46
(2007.01.18)
129021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상담2팀-139
(2007.01.17)
129022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 여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연구소의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종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담2팀-187
(2007.01.25)
129023 질의 조특
중소기업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70
(2007.01.24)
129024 질의 조특
비영리법인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해당 여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상담2팀-271
(2007.02.07)
129025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
공장신축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중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상담2팀-198
(2007.01.26)
129026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해당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398
(2007.03.13)
129027 질의 조특
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381
(2007.03.08)
129028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상담2팀-355
(2007.03.02)
129029 질의 조특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세무처리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상담2팀-519
(2007.03.27)
129030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장기연불조건에 의해 특허권등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같은 령 제72조 제3항에 의해 시가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임
상담2팀-143
(2007.01.18)
129031 질의 법인
PFV가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52
(2007.01.22)
129032 질의 법인
전・의경 위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74
(2007.01.24)
129033 질의 법인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여부
법인이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경우 당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봄.
상담2팀-182
(2007.01.25)
129034 질의 법인
퇴직보험의 범위 해당여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72
(2007.01.24)
129035 질의 법인
출자전환 주식의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94
(2007.01.26)
12903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 등 해당 여부 질의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임.
상담2팀-197
(2007.01.26)
129037 질의 법인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여부, 배분기준 등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195
(2007.01.26)
129038 질의 법인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209
(2007.01.29)
129039 질의 법인
미납부가산세 적용
내국법인이 당초 적용받은 세액감면을 변경하여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90
(2007.01.26)
129040 질의 법인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원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207
(2007.01.29)
129041 질의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본점 소재지 판단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206
(2007.01.29)
129042 질의 법인
철거하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상담2팀-205
(2007.01.29)
129043 질의 법인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운수장비임대업)에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2팀-202
(2007.01.29)
129044 질의 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건물 양도 과세여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음
상담2팀-227
(2007.01.31)
129045 질의 법인
법개정에 의한 업종분류 변경시 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시 같은 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45
(2007.01.18)
129046 질의 법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신축주택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상담2팀-132
(2007.01.17)
129047 질의 법인
내국법인의 북한지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처리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2팀-135
(2007.01.17)
129048 질의 법인
외투기업세액감면 대상기간 중 감면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2팀-138
(2007.01.17)
129049 질의 법인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여행사업의 차량운반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2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상담2팀-119
(2007.01.16)
129050 질의 법인
선수수익 및 판매수수료 등 손익귀속시기
선수수익은 현금주의가 아닌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 인식하고 대출판매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의 손금으로 인식함.
상담2팀-224
(2007.01.31)
129051 질의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담2팀-235
(2007.02.01)
129052 질의 법인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234
(2007.02.01)
129053 질의 법인
세액감면 계산시 손익의 구분경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하는 것임.
상담2팀-233
(2007.02.01)
129054 질의 법인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상담2팀-231
(2007.02.01)
12905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상담2팀-230
(2007.02.01)
12905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양도소득의 법인세법 적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선택 적용 할 수 있음
상담2팀-257
(2007.02.06)
129057 질의 법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세무처리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상담2팀-256
(2007.02.06)
129058 질의 법인
사업연도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상담2팀-254
(2007.02.06)
129059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주목적으로하는 ??연합청년회에 지원하는 기부금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273
(2007.02.07)
129060 질의 법인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매조건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 거래 해당 여부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재리스, 구매조건부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등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2팀-282
(2007.02.08)
129061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적용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286
(2007.02.09)
129062 질의 법인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302
(2007.02.14)
129063 질의 법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범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311
(2007.02.15)
129064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합병법인에의 승계여부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의 합병법인 승계여부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이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등의 과세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310
(2007.02.15)
129065 질의 법인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해 선박 용선시 장기할부조건거래 해당 여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내국법인이 선박 인수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렌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리스거래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309
(2007.02.15)
129066 질의 법인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326
(2007.02.21)
12906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325
(2007.02.21)
129068 질의 법인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담2팀-320
(2007.02.21)
129069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질의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333
(2007.02.22)
129070 질의 법인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액에 대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해당 여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332
(2007.02.22)
129071 질의 법인
학교용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2429
(2006.11.27)
12907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상담2팀-23
(2007.01.04)
12907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상담2팀-2555
(2006.12.12)
129074 질의 법인
법원의 판결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에 대한 귀속시기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4
(2007.01.04)
129075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16
(2007.01.04)
129076 질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증빙의 세법상 인정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상담2팀-11
(2007.01.04)
129077 질의 법인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전액을 대위변제후 해당금액을 광고모집원에 대해 지급한 광고수당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를 구비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상담2팀-31
(2007.01.05)
129078 질의 법인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32
(2007.01.05)
129079 질의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적용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48
(2007.01.08)
129080 질의 법인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적용여부
차입금의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 관련비용은 실질 차용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실질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가지급금 적용여부도 이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42
(2007.01.08)
129081 질의 법인
구분경리 방법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안분하는 것임.
상담2팀-65
(2007.01.09)
129082 질의 법인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한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담2팀-64
(2007.01.09)
129083 질의 법인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2팀-62
(2007.01.09)
129084 질의 법인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63
(2007.01.09)
129085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61
(2007.01.09)
129086 질의 법인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은 대손금 해당하지 않음
상담2팀-56
(2007.01.09)
129087 질의 법인
공사기간중 공사도급금액의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의 인식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시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담2팀-58
(2007.01.09)
129088 질의 법인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76
(2007.01.10)
12908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중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52
(2007.01.09)
12909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73
(2007.01.10)
129091 질의 법인
신축 중인 골프장 매각시 시가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2팀-84
(2007.01.11)
129092 질의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68
(2007.01.10)
129093 질의 법인
보상판매에 따른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81
(2007.01.11)
129094 질의 법인
토지 매입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82
(2007.01.11)
129095 질의 법인
신축중이던 건물의 철구조물을 철거후 재신축에 따른 손실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건물신축과정에서 신축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기존의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2팀-99
(2007.01.12)
129096 질의 법인
현물로 지급하는 감자대가와 법정기부금의 가액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80
(2007.01.11)
129097 질의 법인
포괄적주식교환방식으로 타법인주식 저가인수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98
(2007.01.12)
129098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설립관련 비용 등의 손금산입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96
(2007.01.12)
129099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시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95
(2007.01.12)
12910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의 법인세 신고방법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상담2팀-111
(2007.01.15)
처음으로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끝으로 총 130021(1291/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