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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001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비1265.1-1335 (1984.12.13)
129002	질의	주세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소비1265.6-2631 (1984.12.12)
129003	질의	소비	수출면세 승인신청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소비12653-2632 (1984.12.11)
129004	질의	주세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면허할 수 있음	소비1265.6-2631 (1984.12.11)
129005	질의	부가	무우 씨앗의 수경재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무우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601 (1984.12.07)
129006	질의	조특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65.1-1307 (1984.12.07)
129007	질의	부가	국내건설공사의 선수금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1265.1-2590 (1984.12.06)
129008	질의	법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성격의 것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보전목적인 경우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재소득1264-1280 (1984.12.03)
129009	질의	부가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한 재화 공급시 과세 여부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건설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H형강을 매각하는 경우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됨	부가1265.1-1 (1984.11.22)
129010	질의	부가	동물원 입장수입의 면세 여부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1265.1-2484 (1984.11.21)
129011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자가 할부구입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한 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1265.1-2472 (1984.11.20)
129012	질의	소득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세의 소득구분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인1264-3719 (1984.11.19)
129013	질의	소득	비거주자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내국법인의 임원이 비거주자이면 근로제공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급료 외화지급시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외인1264-3624 (1984.11.13)
129014	질의	소득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의 계산 매월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상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외인1264-3630 (1984.11.13)
129015	질의	부가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387 (1984.11.10)
129016	질의	법인	일본회사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용역을 수행시 고정사업장 여부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시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외인1264.37-3605 (1984.11.10)
129017	질의	부가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상속으로 사업승계 후 즉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1265.1-2341 (1984.11.03)
129018	질의	부가	매수인의 지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313 (1984.11.02)
129019	질의	법인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의 과세문제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은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외인1264.37-3443 (1984.10.27)
129020	질의	법인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주선하거나 주문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복합 운송주선을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외인1264.37-3438 (1984.10.27)
129021	질의	법인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설립 근거법률에 관계없이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외인1264.37-3441 (1984.10.27)
129022	질의	부가	도서출판업자의 출판권 양도의 과세 여부 면세사업자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2262 (1984.10.25)
129023	질의	소득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과 월정액급여의 범위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해외근무수당의 일부로의 지급, 부정기적 자녀교육비는 제외함.	외인1264-3372 (1984.10.22)
129024	질의	법인	시설물 설치계획검토, 설계작성 용역으로 6개월 미만의 대가의 과세문제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이 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설계 용역으로 6개월 미만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임	외인1264.37-3353 (1984.10.20)
129025	질의	부가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개발용역의 면세 여부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됨.	외인1264.37-3754 (1984.10.20)
129026	질의	법인	미국내 수행중인 인적용역 중 한국출장비 등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외인1264.37-3354 (1984.10.20)
129027	질의	국기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무선호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무선호출 역무에 대한 대가는 전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1265.3-2164 (1984.10.15)
129028	질의	법인	사우디아라비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적용 여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 또는 항공기 외항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함.	외인1264.37-3231 (1984.10.10)
129029	질의	부가	자연석과 마사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114 (1984.10.08)
129030	질의	법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겸용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법1264-1070 (1984.10.08)
129031	질의	부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조법1265.2-1045 (1984.09.29)
129032	질의	소득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농민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함	소득1264-3052 (1984.09.22)
129033	질의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적용여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서 손금산입하는 당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법1264-100 (1984.09.19)
129034	질의	법인	한국해운기술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조법1264-962 (1984.09.13)
129035	질의	법인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한 후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여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조법1264-961 (1984.09.13)
129036	질의	부가	해상관광운송용역의 과세유무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과세됨.	조법1265-946 (1984.09.11)
129037	질의	조특	신규증자하고 별도의 사업장을 인가받은 경우의 감면비율 통산여부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동종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통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	외인1264-2919 (1984.09.08)
129038	질의	법인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신증설 시설자금차입금 지급이자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 시설자금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남은 시설자금의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함.	외인1264-2918 (1984.09.08)
129039	질의	조특	증자와 동시에 별도의 사업장을 인가 받은 경우 감면비율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912 (1984.09.08)
129040	질의	소비	판매위탁하는 경우 과세표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12653-926 (1984.09.05)
129041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 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한 경우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조1260.1-916 (1984.09.03)
129042	질의	국조	한.일조세협약상 6개월 초과 제공한 기술지도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외인1264-2737 (1984.08.27)
129043	질의	조특	수입한 시설재,원자재의 불량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인가영업 해당여부 시설재・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당해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과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으로 보는 것임.	외인1264-2708 (1984.08.24)
129044	질의	부가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1766 (1984.08.22)
129045	질의	부가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및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조법1265.2-865 (1984.08.22)
129046	질의	부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역으로 임대하여 받는 국제운항용선료의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법1265-865 (1984.08.22)
12904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교회가 합동결혼식을 주관함에 있어 귀금속제품을 일괄 구입 제공하고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자 아님	부가1265.1-1742 (1984.08.21)
129048	질의	부가	일부 종사업장 폐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한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 이전 시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조법1265.2-855 (1984.08.20)
129049	질의	주세	폐업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력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됨	소비1265.6-1717 (1984.08.17)
129050	질의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판매한 제품 중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1265.1-1707 (1984.08.14)
129051	질의	조특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간예납 감면비율 사업연도 중 감면비율이 변경된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할 감면비율	외인1264.1-2631 (1984.08.14)
129052	질의	부가	거래상대방의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시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조법1265.2-821 (1984.08.04)
129053	질의	법인	지방세감면분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조법1264-813 (1984.08.03)
129054	질의	부가	하치장 설치신고 불이행시 처벌에 관한 질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부가1265.1-1619 (1984.07.30)
129055	질의	부가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면세 주택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1265.1-1622 (1984.07.30)
129056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1265-1604 (1984.07.28)
129057	질의	소득	국외 유학생 등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소득1264-2503 (1984.07.27)
129058	질의	부가	경영지도, 경영통제 용역의 과세 여부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1-1581 (1984.07.27)
129059	질의	법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임.	조법1264-787 (1984.07.27)
129060	질의	법인	착수금・계약금・선불금 등 명목으로 기술료를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동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조법1264-786 (1984.07.27)
129061	질의	소비	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당 조합의 전화세 납부 의무 유무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이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임	소비1265.3-1571 (1984.07.26)
129062	질의	부가	사보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1-1534 (1984.07.24)
129063	질의	조특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감면규정의 적용.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감면기간 종료된 후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은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외인1264-2433 (1984.07.24)
129064	질의	소득	비과세되는 특별법인의 상금지급 승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됨	재조법1260-765 (1984.07.23)
12906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비직업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에서 사업자가 광고독점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경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그 경품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502 (1984.07.20)
129066	질의	법인	국내에 파견된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의 기기의 이전 및 조정용역의 국내원천소득여부 미국법인의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며 6개월 미만시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	외인1264.37-2388 (1984.07.20)
12906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의 인가영업 소득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외인1264-2384 (1984.07.19)
129068	질의	국조	수탁가공수입금액이 감면대상사업인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생산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임가공행위가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가영업으로 봄	외인1264-2315 (1984.07.11)
129069	질의	부가	검수조건부의 공급시기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1265.1-1428 (1984.07.10)
129070	질의	부가	정류장 일부를 매표소로 대여한 경우의 사업장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승차권의 매표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봄	부가1265-1424 (1984.07.05)
129071	질의	소득	아이디어공모 현상금의 비과세 여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재조법1260-688 (1984.06.29)
129072	질의	부가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255 (1984.06.22)
129073	질의	부가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월별조기 환급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도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됨	부가1265.1-1200 (1984.06.18)
129074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 공급가액 등의 계산방법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1265.1-1188 (1984.06.16)
129075	질의	법인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재보험료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재보험료는 국내원천소득아님	외인1264.37-1981 (1984.06.15)
129076	질의	법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고지징수이전에 납부시 미납부가산세 징수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고지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조법1264-647 (1984.06.15)
129077	질의	법인	대한복장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 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법1264-638 (1984.06.13)
129078	질의	부가	2인 이상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함	부가1265.1-1140 (1984.06.12)
129079	질의	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 제공대가의 과세 문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외인1264.37-1958 (1984.06.12)
129080	질의	법인	영국내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국내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은 한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인1264.37-1957 (1984.06.12)
129081	질의	소비	과세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사실증명이 있을 경우라도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재조법12653-617 (1984.06.08)
129082	질의	법인	환매수 또는 환매도조건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은행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단, 기일전 상환시는 그 상환일임.	조법1264-610 (1984.06.07)
129083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1265-1043 (1984.05.29)
129084	질의	부가	목탄(숯)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037 (1984.05.29)
129085	질의	부가	후라이드 치킨에 공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033 (1984.05.28)
129086	질의	법인	금융기관 등의 채권의 법정대손처리 여부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조세1264-558 (1984.05.26)
129087	질의	법인	금융기관채권의 대손처리 요건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조법1264-558 (1984.05.26)
129088	질의	법인	토지취득시 공공기관에 납부한 하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조법1264-599 (1984.05.26)
129089	질의	법인	무기명식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무기명식 예금증서보관확인서상 예금주명의가 법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당 법인의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조법1264-550 (1984.05.24)
129090	질의	부가	기계장치 매각시 계약금 영수와 함께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1265.1-986 (1984.05.22)
129091	질의	법인	무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약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무기명예금증서 보관확인서에 의하여 예금주가 법인임이 확인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조법1264-528 (1984.05.19)
129092	질의	법인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단기간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과세여부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단기체류중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됨	외인1264.37-1692 (1984.05.17)
129093	질의	소득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사업자등록이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1264-1651 (1984.05.15)
129094	질의	부가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1265.1-880 (1984.05.09)
129095	질의	조특	기술도입 관련공장 양도시 기술료의 계속 감면 여부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음	외인1264-1581 (1984.05.09)
129096	질의	부가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며,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부가1265-872 (1984.05.07)
129097	질의	소비	제조의제 주요한 특성을 새로 부여하는 개근행위나 대부분의 재료를 보완하여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12653-832 (1984.05.02)
129098	질의	법인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으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용역비의 면세여부 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면제계약 및 규정이 있으면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인1264.37-1561 (1984.05.01)
129099	질의	국조	일본법인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의 공장시설 운전지도・조정점검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가 공장시설의 운전지도 및 조정점검을 하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1472 (1984.04.30)
129100	질의	부가	실제 사용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한 경우 조건부 재화공급 해당 여부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1265.1-763 (198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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