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001 |
질의 |
부가 |
-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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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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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64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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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2 |
질의 |
부가 |
-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교환시 재화의 공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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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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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66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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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3 |
질의 |
부가 |
-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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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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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68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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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4 |
질의 |
부가 |
-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의 신고ㆍ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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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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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91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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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5 |
질의 |
부가 |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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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93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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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6 |
질의 |
법인 |
-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 선택에 따라 재리스한다는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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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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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614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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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7 |
질의 |
법인 |
-
종업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이 인수받은 경우 종업원의 실퇴직시 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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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받은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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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613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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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8 |
질의 |
법인 |
-
신문공고료가 토지양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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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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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618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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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9 |
질의 |
부가 |
-
사업장을 사업주에게서 양도 양수치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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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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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65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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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0 |
질의 |
부가 |
-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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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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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67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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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1 |
질의 |
부가 |
-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영위시 사업자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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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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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69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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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2 |
질의 |
부가 |
-
수출업체와 수출 대행 계약을 맺고 제품 개발 공급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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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업자와의 계약등에 의한 재화수출의 주체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대행하는 무역업체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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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90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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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3 |
질의 |
부가 |
-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인 경우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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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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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92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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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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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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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발행사채의 3%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금액 이상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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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603
(198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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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5 |
질의 |
양도 |
-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시 비과세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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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605
(198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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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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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하는 증권투자신탁업 영위 법인의 원천세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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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소유의 채권을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공제받지 아니하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매입자인 위탁회사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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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604
(198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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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7 |
질의 |
양도 |
-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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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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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606
(198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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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8 |
질의 |
부가 |
-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건물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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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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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74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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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9 |
질의 |
부가 |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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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75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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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0 |
질의 |
양도 |
-
1970년도에 논을 취득하여 1984년도에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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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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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95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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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1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의 적용시 1년의 가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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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공부상 취득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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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97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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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2 |
질의 |
양도 |
-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 여부
-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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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99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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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3 |
질의 |
상증 |
-
증여로 보는 경우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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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600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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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4 |
질의 |
상증 |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상속세액을 계산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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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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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602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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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5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및 등기 해당 여부
-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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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94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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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6 |
질의 |
양도 |
-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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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96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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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7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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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98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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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8 |
질의 |
상증 |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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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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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601
(198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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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9 |
질의 |
국기 |
-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경정 가능 여부
-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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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87
(198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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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0 |
질의 |
법인 |
-
유아원에 지급되고 있는 법인의 지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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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88
(198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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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1 |
질의 |
부가 |
-
미8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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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70
(198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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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2 |
질의 |
양도 |
-
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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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에 의한 보유연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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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91
(198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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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3 |
질의 |
상증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거봉양 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은 동거봉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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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93
(198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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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4 |
질의 |
부가 |
-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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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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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71
(198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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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5 |
질의 |
법인 |
-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점에서 직접 면세재화 인도시 계산서의 교부
-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시 판매활동 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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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85
(198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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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6 |
질의 |
소득 |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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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86
(198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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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7 |
질의 |
법인 |
-
제조원가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추인시 재고자산의 재평가 여부
-
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제조공장, 제조원가, 제조수량 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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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60
(198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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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8 |
질의 |
부가 |
-
사업자가 닭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
사업자가 닭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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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55
(198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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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9 |
질의 |
부가 |
-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과세 여부
-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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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56
(198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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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40 |
질의 |
부가 |
-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
-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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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58
(1985.02.21)
|
129041 |
질의 |
상증 |
-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지 여부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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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61
(1985.02.21)
|
129042 |
질의 |
양도 |
-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
-
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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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66
(1985.02.21)
|
129043 |
질의 |
부가 |
-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여부
-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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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57
(198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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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44 |
질의 |
부가 |
-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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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59
(198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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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45 |
질의 |
상증 |
-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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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62
(198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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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46 |
질의 |
양도 |
-
용도변경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7%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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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65
(1985.02.21)
|
129047 |
질의 |
법인 |
-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과 차액 발생시 익금산입 여부 등
-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
법인22601-539
(1985.02.19)
|
129048 |
질의 |
법인 |
-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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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40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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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49 |
질의 |
양도 |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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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32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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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0 |
질의 |
양도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 여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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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34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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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1 |
질의 |
법인 |
-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특별상각 및 특별감가상각비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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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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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38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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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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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복지주택부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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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취급하는 복지주택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원본에 전입하여 복리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해당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때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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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44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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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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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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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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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35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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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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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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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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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41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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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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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129평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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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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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33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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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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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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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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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36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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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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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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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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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43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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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8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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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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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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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32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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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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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과 구축물, 경운기, 리어카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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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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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264.21-517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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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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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박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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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박을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11.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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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01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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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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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및 임대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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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 위해서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또는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등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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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10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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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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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청징수공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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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 10.05 전에 취득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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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11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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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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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대리하여 하자보수용역 제공 후 수수료 전액을 영수한 경우 수익실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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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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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14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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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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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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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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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16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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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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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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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75.1.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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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08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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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6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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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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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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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29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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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7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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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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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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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34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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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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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에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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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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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07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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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69 |
질의 |
양도 |
-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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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점에서 이미 취득완료된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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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09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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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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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시 가액 계산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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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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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27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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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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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를 환지처분으로 볼 것인지 교환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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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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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28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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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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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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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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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00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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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3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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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한 후 본등기시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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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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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06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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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4 |
질의 |
양도 |
-
양도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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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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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25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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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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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차액의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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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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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04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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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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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등기일 전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장 임대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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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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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02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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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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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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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예금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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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13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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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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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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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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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15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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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9 |
질의 |
법인 |
-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차손익 등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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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지출한 비용”에는 지급이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외화평가 차손 등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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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19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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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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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정의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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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란 토지・건물,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등을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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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12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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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1 |
질의 |
부가 |
-
제과점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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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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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33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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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2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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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시 재화의 공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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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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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35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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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3 |
질의 |
양도 |
-
법인을 현물출자 하여 신설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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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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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23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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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4 |
질의 |
양도 |
-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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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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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29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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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5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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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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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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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505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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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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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가 배제된 경우 리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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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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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518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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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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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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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한세율 총배당액의 15%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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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22601-498
(198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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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8 |
질의 |
상증 |
-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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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492
(198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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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8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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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의 감면소득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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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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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22601-491
(198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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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0 |
질의 |
법인 |
-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신탁해지에 의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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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표자가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상여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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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482
(198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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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1 |
질의 |
법인 |
-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 및 취득한 자산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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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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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485
(198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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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2 |
질의 |
법인 |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료 지급시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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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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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487
(198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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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3 |
질의 |
법인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의 평가 후 고정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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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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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489
(198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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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4 |
질의 |
법인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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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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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486
(198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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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5 |
질의 |
법인 |
-
창업비를 자산계상 후 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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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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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488
(198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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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6 |
질의 |
법인 |
-
대부금 받아 취득한 주택을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금과 함께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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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취득 후 다른 무주택사용인(임원재외)에게 양도하고 법인 승인 하에 주택신축대부금을 인계인수시킨 경우 동 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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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468
(198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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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7 |
질의 |
법인 |
-
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되는 경우 외부조정대상법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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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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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469
(198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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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8 |
질의 |
부가 |
-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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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업체의 물품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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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04
(198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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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9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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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항공회사의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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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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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05
(198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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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00 |
질의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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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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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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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307
(198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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