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검색영역

[������������������ : 131,07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001 질의 부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시 과세여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22601-364
(1985.02.26)
129002 질의 부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교환시 재화의 공급 여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22601-366
(1985.02.26)
129003 질의 부가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거래시기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22601-368
(1985.02.26)
129004 질의 부가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의 신고ㆍ납부기한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부가22601-391
(1985.02.26)
129005 질의 부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22601-393
(1985.02.26)
129006 질의 법인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 선택에 따라 재리스한다는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의 구분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614
(1985.02.26)
129007 질의 법인
종업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이 인수받은 경우 종업원의 실퇴직시 퇴직금계산
재단법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액을 받은 경우 동 종업원의 실퇴직시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되 근속기간은 재단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22601-613
(1985.02.26)
129008 질의 법인
신문공고료가 토지양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22601-618
(1985.02.26)
129009 질의 부가
사업장을 사업주에게서 양도 양수치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365
(1985.02.26)
129010 질의 부가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22601-367
(1985.02.26)
129011 질의 부가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영위시 사업자 등록 여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369
(1985.02.26)
129012 질의 부가
수출업체와 수출 대행 계약을 맺고 제품 개발 공급시 과세 여부
해외 수입업자와의 계약등에 의한 재화수출의 주체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대행하는 무역업체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22601-390
(1985.02.26)
129013 질의 부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인 경우 납부 여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22601-392
(1985.02.26)
129014 질의 소득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세율
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발행사채의 3%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금액 이상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법인22601-603
(1985.02.25)
129015 질의 양도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605
(1985.02.25)
129016 질의 소득
신탁재산 소유 채권을 중도 매입하는 증권투자신탁업 영위 법인의 원천세의 공제 여부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익증권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소유의 채권을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공제받지 아니하는 신탁재산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세상당액을 매입자인 위탁회사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604
(1985.02.25)
129017 질의 양도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606
(1985.02.25)
129018 질의 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건물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374
(1985.02.23)
129019 질의 부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375
(1985.02.23)
129020 질의 양도
1970년도에 논을 취득하여 1984년도에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재산01254-595
(1985.02.23)
12902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의 적용시 1년의 가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여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공부상 취득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597
(1985.02.23)
129022 질의 양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 여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
재산01254-599
(1985.02.23)
129023 질의 상증
증여로 보는 경우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재산01254-600
(1985.02.23)
129024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상속세액을 계산 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재산01254-602
(1985.02.23)
12902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및 등기 해당 여부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594
(1985.02.23)
129026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596
(1985.02.23)
129027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598
(1985.02.23)
129028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601
(1985.02.23)
129029 질의 국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경정 가능 여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법인22601-587
(1985.02.22)
129030 질의 법인
유아원에 지급되고 있는 법인의 지원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588
(1985.02.22)
129031 질의 부가
미8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22601-370
(1985.02.22)
129032 질의 양도
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에 의한 보유연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591
(1985.02.22)
129033 질의 상증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거봉양 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은 동거봉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산01254-593
(1985.02.22)
129034 질의 부가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22601-371
(1985.02.22)
129035 질의 법인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점에서 직접 면세재화 인도시 계산서의 교부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시 판매활동 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 교부할 수 있음
법인22601-585
(1985.02.22)
129036 질의 소득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22601-586
(1985.02.22)
129037 질의 법인
제조원가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추인시 재고자산의 재평가 여부
기업회계의 관행 또는 제조공장, 제조원가, 제조수량 등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을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560
(1985.02.21)
129038 질의 부가
사업자가 닭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닭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355
(1985.02.21)
129039 질의 부가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과세 여부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356
(1985.02.21)
129040 질의 부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358
(1985.02.21)
129041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지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재산01254-561
(1985.02.21)
129042 질의 양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
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566
(1985.02.21)
129043 질의 부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여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22601-357
(1985.02.21)
129044 질의 부가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22601-359
(1985.02.21)
129045 질의 상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01254-562
(1985.02.21)
129046 질의 양도
용도변경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7%인 것임
재산01254-565
(1985.02.21)
129047 질의 법인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과 차액 발생시 익금산입 여부 등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22601-539
(1985.02.19)
129048 질의 법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업무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건물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22601-540
(1985.02.19)
129049 질의 양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산01254-532
(1985.02.19)
129050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534
(1985.02.19)
129051 질의 법인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특별상각 및 특별감가상각비 중복 적용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538
(1985.02.19)
129052 질의 법인
은행에서 복지주택부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은행에서 취급하는 복지주택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원본에 전입하여 복리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해당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때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544
(1985.02.19)
129053 질의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535
(1985.02.19)
129054 질의 법인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22601-541
(1985.02.19)
129055 질의 양도
택지 129평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재산01254-533
(1985.02.19)
129056 질의 양도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재산01254-536
(1985.02.19)
129057 질의 소득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적용범위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543
(1985.02.19)
129058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부가22601-332
(1985.02.18)
129059 질의 법인
축산업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과 구축물, 경운기, 리어카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1264.21-517
(1985.02.18)
129060 질의 법인
강선박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 적용
강선박을 제조 및 수리하는 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목침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11.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22601-501
(1985.02.18)
129061 질의 법인
토지 등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및 임대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과세 여부
특별부가세 면제 위해서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또는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등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22601-510
(1985.02.18)
129062 질의 법인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청징수공제세액 계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 10.05 전에 취득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법인22601-511
(1985.02.18)
129063 질의 법인
법인을 대리하여 하자보수용역 제공 후 수수료 전액을 영수한 경우 수익실현시기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22601-514
(1985.02.18)
129064 질의 소득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516
(1985.02.18)
129065 질의 소득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계산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75.1.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508
(1985.02.18)
129066 질의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22601-329
(1985.02.18)
129067 질의 부가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22601-334
(1985.02.18)
129068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에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산01254-507
(1985.02.18)
129069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점에서 이미 취득완료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재산01254-509
(1985.02.18)
129070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시 가액 계산 방법 여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재산01254-527
(1985.02.18)
129071 질의 양도
토지 양도를 환지처분으로 볼 것인지 교환으로 볼 것인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528
(1985.02.18)
129072 질의 조특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22601-500
(1985.02.18)
129073 질의 소득
가등기한 후 본등기시의 양도시기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506
(1985.02.18)
129074 질의 양도
양도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산01254-525
(1985.02.18)
129075 질의 법인
자산재평가차액의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등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음
법인22601-504
(1985.02.18)
129076 질의 법인
한병등기일 전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장 임대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받을 수 없음.
법인22601-502
(1985.02.18)
129077 질의 법인
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예금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513
(1985.02.18)
129078 질의 법인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여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22601-515
(1985.02.18)
129079 질의 법인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차손익 등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업비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지출한 비용”에는 지급이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외화평가 차손 등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519
(1985.02.18)
129080 질의 소득
기준시가의 정의 및 계산방법
기준시가란 토지・건물,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등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22601-512
(1985.02.18)
129081 질의 부가
제과점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시 과세 여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333
(1985.02.18)
129082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시 재화의 공급 여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22601-335
(1985.02.18)
129083 질의 양도
법인을 현물출자 하여 신설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523
(1985.02.18)
129084 질의 양도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529
(1985.02.18)
129085 질의 상증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재산01254-505
(1985.02.18)
129086 질의 법인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가 배제된 경우 리스의 구분
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22601-518
(1985.02.18)
129087 질의 국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
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한세율 총배당액의 15%을 적용함
외인22601-498
(1985.02.18)
129088 질의 상증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재산01254-492
(1985.02.16)
129089 질의 조특
청산소득의 감면소득 대상 여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음
외인22601-491
(1985.02.16)
129090 질의 법인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신탁해지에 의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표자가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상여처분함.
법인22601-482
(1985.02.15)
129091 질의 법인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 및 취득한 자산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함.
법인22601-485
(1985.02.15)
129092 질의 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료 지급시 손금산입 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법인22601-487
(1985.02.15)
129093 질의 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의 평가 후 고정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22601-489
(1985.02.15)
129094 질의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22601-486
(1985.02.15)
129095 질의 법인
창업비를 자산계상 후 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22601-488
(1985.02.15)
129096 질의 법인
대부금 받아 취득한 주택을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금과 함께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주택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취득 후 다른 무주택사용인(임원재외)에게 양도하고 법인 승인 하에 주택신축대부금을 인계인수시킨 경우 동 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22601-468
(1985.02.14)
129097 질의 법인
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되는 경우 외부조정대상법인 해당 여부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함에 따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10억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469
(1985.02.14)
129098 질의 부가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업체의 물품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304
(1985.02.14)
129099 질의 부가
영국의 항공회사의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305
(1985.02.14)
129100 질의 부가
전력소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22601-307
(1985.02.14)
처음으로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끝으로 총 131071건(1291/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