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00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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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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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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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50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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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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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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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완성되고 완성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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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70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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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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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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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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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69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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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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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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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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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99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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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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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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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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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10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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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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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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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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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26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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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7 |
질의 |
양도 |
-
공동사업(부동산 임대업)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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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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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25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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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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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및 임야에 건물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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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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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32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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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0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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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시행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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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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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47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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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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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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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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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61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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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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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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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의 확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2006.12.31. 이전 20년이상 보유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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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059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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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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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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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5팀-1034 (2007. 03. 30), 서면5팀 -379 (2007. 01. 31), 서면5팀-526 (2006. 10. 26), 재재산-938(2006. 08. 04), 서면4팀-571(2006. 03. 14)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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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14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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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3 |
질의 |
양도 |
-
특수관계자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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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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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128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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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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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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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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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56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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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5 |
질의 |
양도 |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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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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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251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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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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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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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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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324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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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7 |
질의 |
양도 |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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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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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88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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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8 |
질의 |
양도 |
-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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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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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89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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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19 |
질의 |
양도 |
-
폐가된 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과세 및 실지거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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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광역시(군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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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87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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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0 |
질의 |
양도 |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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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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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86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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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1 |
질의 |
양도 |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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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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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93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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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2 |
질의 |
양도 |
-
증여로 취득하여 수용된 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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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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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692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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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3 |
질의 |
양도 |
-
재결보상금 지급지연으로 대급수령이 연도 이월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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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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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19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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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4 |
질의 |
양도 |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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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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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14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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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5 |
질의 |
양도 |
-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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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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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18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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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6 |
질의 |
양도 |
-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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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36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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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7 |
질의 |
양도 |
-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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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51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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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8 |
질의 |
양도 |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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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5팀-1762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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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9 |
질의 |
양도 |
-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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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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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532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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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0 |
질의 |
양도 |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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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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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513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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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1 |
질의 |
양도 |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금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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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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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614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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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2 |
질의 |
양도 |
-
토지 교환시 양도 해당 여부
-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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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615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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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3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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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623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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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4 |
질의 |
양도 |
-
시유지상 기존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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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토지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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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599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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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5 |
질의 |
양도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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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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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582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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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6 |
질의 |
양도 |
-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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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과 실지거래가액 상당액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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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562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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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7 |
질의 |
양도 |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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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652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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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8 |
질의 |
양도 |
-
복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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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653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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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9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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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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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641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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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40 |
질의 |
양도 |
-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등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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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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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664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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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41 |
질의 |
양도 |
-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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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665
(2007.05.18)
|
| 128042 |
질의 |
양도 |
-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자산을 양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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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46
(2007.06.04)
|
| 128043 |
질의 |
양도 |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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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39
(2007.06.04)
|
| 128044 |
질의 |
양도 |
-
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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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37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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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45 |
질의 |
양도 |
-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4팀-1757
(2007.05.29)
|
| 128046 |
질의 |
양도 |
-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등
-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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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766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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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47 |
질의 |
양도 |
-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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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73
(2007.06.11)
|
| 128048 |
질의 |
양도 |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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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60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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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49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상겸용 고가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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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66
(2007.06.07)
|
| 128050 |
질의 |
양도 |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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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64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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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1 |
질의 |
양도 |
-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의 감면 규정 적용시 재촌자경기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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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의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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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36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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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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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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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생략한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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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86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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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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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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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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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4팀-1883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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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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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납세의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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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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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707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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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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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 출연금 기부금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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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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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701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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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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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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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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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746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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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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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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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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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745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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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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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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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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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687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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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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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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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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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688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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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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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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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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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781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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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1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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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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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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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671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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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2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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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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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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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628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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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3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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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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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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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35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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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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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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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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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33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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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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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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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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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33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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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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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자가 체불한 전기요금 등을 대신 지급시 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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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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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780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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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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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업 사업자등록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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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제조업은 광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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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22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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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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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 차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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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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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18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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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9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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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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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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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10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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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0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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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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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및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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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08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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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1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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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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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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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09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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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2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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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 수입금액 추계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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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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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06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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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3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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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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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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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01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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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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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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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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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502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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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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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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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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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472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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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6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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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계산 시 강사료의 주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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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제공자(학원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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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484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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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7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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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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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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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455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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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8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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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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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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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448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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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9 |
질의 |
소득 |
-
프로운동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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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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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414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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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0 |
질의 |
소득 |
-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운영시 공동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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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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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88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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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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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도한 경우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사업양수자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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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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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96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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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2 |
질의 |
법인 |
-
차입금 이전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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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를 판단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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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428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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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3 |
질의 |
소득 |
-
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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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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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67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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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4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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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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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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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763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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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5 |
질의 |
소득 |
-
합명회사의 사원 퇴사시 지분환급금에 대한 배당소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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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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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769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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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6 |
질의 |
소득 |
-
주유소의 주유저장탱크 등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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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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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59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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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7 |
질의 |
소득 |
-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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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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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47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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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8 |
질의 |
소득 |
-
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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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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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768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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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9 |
질의 |
소득 |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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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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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800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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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0 |
질의 |
소득 |
-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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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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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801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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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1 |
질의 |
소득 |
-
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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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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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30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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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2 |
질의 |
소득 |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양도시 양도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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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 인지대ㆍ소개비 등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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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264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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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3 |
질의 |
소득 |
-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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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58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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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4 |
질의 |
소득 |
-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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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58
[]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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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5 |
질의 |
법인 |
-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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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405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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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6 |
질의 |
법인 |
-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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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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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217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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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7 |
질의 |
법인 |
-
자동분할상환방식 한도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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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관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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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302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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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8 |
질의 |
법인 |
-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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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298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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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9 |
질의 |
법인 |
-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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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295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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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00 |
질의 |
법인 |
-
관계사간 전출입시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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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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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282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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