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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00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5팀-1650
(2007.05.25)
128002 질의 양도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완성되고 완성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670
(2007.05.28)
128003 질의 양도
2주택 소유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담5팀-1669
(2007.05.28)
128004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람.
상담5팀-1699
(2007.05.29)
128005 질의 양도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상담5팀-1710
(2007.05.30)
128006 질의 양도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상담5팀-1726
(2007.06.01)
128007 질의 양도
공동사업(부동산 임대업)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725
(2007.06.01)
128008 질의 양도
나대지 및 임야에 건물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732
(2007.06.04)
128009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시행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담5팀-1747
(2007.06.07)
128010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1061
(2007.04.02)
128011 질의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의 확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2006.12.31. 이전 20년이상 보유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상담5팀-1059
(2007.04.02)
128012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5팀-1034 (2007. 03. 30), 서면5팀 -379 (2007. 01. 31), 서면5팀-526 (2006. 10. 26), 재재산-938(2006. 08. 04), 서면4팀-571(2006. 03. 14)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담5팀-1114
(2007.04.05)
128013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1128
(2007.04.06)
128014 질의 양도
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담5팀-1256
(2007.04.17)
128015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251
(2007.04.17)
128016 질의 양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324
(2007.04.24)
128017 질의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환산방법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상담5팀-1688
(2007.05.28)
128018 질의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계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상담5팀-1689
(2007.05.28)
128019 질의 양도
폐가된 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과세 및 실지거래대상 여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광역시(군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상담5팀-1687
(2007.05.28)
128020 질의 양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1686
(2007.05.28)
128021 질의 양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693
(2007.05.29)
128022 질의 양도
증여로 취득하여 수용된 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상담5팀-1692
(2007.05.29)
128023 질의 양도
재결보상금 지급지연으로 대급수령이 연도 이월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719
(2007.06.01)
128024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5팀-1714
(2007.05.30)
128025 질의 양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718
(2007.06.01)
128026 질의 양도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상담5팀-1736
(2007.06.04)
128027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상담5팀-1751
(2007.06.07)
128028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762
(2007.06.08)
128029 질의 양도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임
상담4팀-1532
(2007.05.08)
128030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513
(2007.05.07)
128031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금 납부시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614
(2007.05.15)
128032 질의 양도
토지 교환시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615
(2007.05.15)
12803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1623
(2007.05.15)
128034 질의 양도
시유지상 기존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시 소유 토지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599
(2007.05.14)
128035 질의 양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차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582
(2007.05.11)
128036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과 실지거래가액 상당액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함
상담4팀-1562
(2007.05.11)
128037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652
(2007.05.17)
128038 질의 양도
복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653
(2007.05.17)
12803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641
(2007.05.16)
128040 질의 양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등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1664
(2007.05.18)
128041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상담4팀-1665
(2007.05.18)
128042 질의 양도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자산을 양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상담4팀-1846
(2007.06.04)
128043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839
(2007.06.04)
128044 질의 양도
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837
(2007.06.04)
128045 질의 양도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757
(2007.05.29)
128046 질의 양도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등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4팀-1766
(2007.05.29)
128047 질의 양도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73
(2007.06.11)
128048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860
(2007.06.07)
12804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상겸용 고가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866
(2007.06.07)
128050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864
(2007.06.07)
128051 질의 양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의 감면 규정 적용시 재촌자경기간에 해당 여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의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36
(2007.06.04)
128052 질의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생략한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886
(2007.06.14)
128053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83
(2007.06.13)
128054 질의 소득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납세의무자 여부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상담1팀-707
(2007.06.01)
128055 질의 소득
복지단체 출연금 기부금공제 등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701
(2007.05.29)
128056 질의 소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상담1팀-746
(2007.06.07)
128057 질의 소득
성실사업자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함
상담1팀-745
(2007.06.07)
128058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687
(2007.05.25)
128059 질의 소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상담1팀-688
(2007.05.25)
128060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상담1팀-781
(2007.06.11)
128061 질의 소득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671
(2007.05.22)
128062 질의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대금의 이익인지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628
(2007.05.14)
128063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해당여부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535
(2007.04.27)
128064 질의 소득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시 소득구분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533
(2007.04.26)
128065 질의 소득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시 소득구분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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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6)
128066 질의 소득
전사업자가 체불한 전기요금 등을 대신 지급시 경비 여부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780
(2007.06.11)
128067 질의 소득
염제조업 사업자등록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염제조업은 광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522
(2007.04.25)
128068 질의 소득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 차감여부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됨.
상담1팀-518
(2007.04.24)
128069 질의 소득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510
(2007.04.23)
128070 질의 소득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및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가 있음.
상담1팀-508
(2007.04.20)
128071 질의 소득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상담1팀-509
(2007.04.20)
128072 질의 소득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 수입금액 추계결정 여부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상담1팀-506
(2007.04.20)
128073 질의 소득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501
(2007.04.19)
128074 질의 소득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과세 여부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1팀-502
(2007.04.19)
12807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472
(2007.04.11)
128076 질의 소득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강사료의 주요경비 여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484
(2007.04.13)
128077 질의 소득
임대용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455
(2007.04.09)
128078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거주자(공동사업장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448
(2007.04.06)
128079 질의 소득
프로운동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의 수입시기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상담1팀-414
(2007.03.26)
128080 질의 소득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운영시 공동사업 여부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388
(2007.03.21)
128081 질의 법인
포괄 양도한 경우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사업양수자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상담1팀-396
(2007.03.23)
128082 질의 법인
차입금 이전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를 판단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상담1팀-428
(2007.03.29)
128083 질의 소득
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구분
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상담1팀-367
(2007.03.16)
128084 질의 소득
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763
(2007.06.08)
128085 질의 소득
합명회사의 사원 퇴사시 지분환급금에 대한 배당소득 여부 등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769
(2007.06.08)
128086 질의 소득
주유소의 주유저장탱크 등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359
(2007.03.15)
128087 질의 소득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수입시기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상담1팀-347
(2007.03.14)
128088 질의 소득
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768
(2007.06.08)
128089 질의 소득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00
(2007.06.13)
128090 질의 소득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801
(2007.06.13)
128091 질의 소득
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330
(2007.03.12)
128092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양도시 양도비의 범위
“양도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 인지대ㆍ소개비 등이 포함되는 것임
상담1팀-264
(2007.02.22)
128093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58
(2007.03.15)
128094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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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128095 질의 법인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됨.
상담1팀-405
(2007.03.23)
128096 질의 법인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상담1팀-217
(2007.02.09)
128097 질의 법인
자동분할상환방식 한도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대출약관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상담1팀-302
(2007.03.06)
128098 질의 법인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298
(2007.03.06)
128099 질의 법인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295
(2007.03.05)
128100 질의 법인
관계사간 전출입시 연말정산 방법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상담1팀-282
(2007.02.27)
처음으로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끝으로 총 130021(1281/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