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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상증
비거주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서면-2020-상속증여-5010
[상속증여세과-269]
(2021.04.28)
1102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법령해석과-1484]
(2021.04.27)
1103 질의 양도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09
[법령해석과-1476]
(2021.04.27)
1104 질의 법인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및 보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2033
[법인세과-940]
(2021.04.27)
1105 질의 부가
수송연료 사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6
[법령해석과-1475]
(2021.04.26)
1106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법령해석과-1454]
(2021.04.23)
1107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서면-2020-소득-6300
[소득세과-655]
(2021.04.23)
1108 질의 국조
공무원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23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4]
(2021.04.22)
1109 질의 국조
국민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24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3]
(2021.04.22)
1110 질의 법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2021.04.22)
1111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2021.04.21)
1112 질의 국기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서면-2019-징세-2984
[징세과-1836]
(2021.04.21)
1113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5422
[징세과-1827]
(2021.04.21)
1114 질의 국기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징세-1914
[징세과-1835]
(2021.04.21)
1115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6262
[징세과-1828]
(2021.04.21)
1116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
서면-2020-법인-1553
[법인세과-876]
(2021.04.20)
1117 질의 소득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강료의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법령해석과-1373]
(2021.04.20)
1118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1799
[자본거래관리과-197]
(2021.04.19)
1119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361
[자본거래관리과-197]
(2021.04.19)
1120 질의 양도
장외거래로 차익 없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2011
[자본거래관리과-198]
(2021.04.19)
1121 질의 상증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법인-1628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1]
(2021.04.19)
1122 질의 상증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735
[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
(2021.04.19)
1123 질의 소득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04.19)
1124 질의 부가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 및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5467
[부가가치세과-710]
(2021.04.16)
1125 질의 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건물 등 분양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격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령 §81④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3
[법령해석과-1390]
(2021.04.15)
1126 질의 조특
피합병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
[법령해석과-1346]
(2021.04.15)
1127 질의 상증
보증금 등의 평가방법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504
[상속증여세과-230]
(2021.04.15)
1128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법령해석과-1344]
(2021.04.14)
1129 질의 국징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
[법령해석과-1349]
(2021.04.14)
1130 질의 종부
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50
[법령해석과-1323]
(2021.04.13)
1131 질의 양도
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33
[부동산납세과-510]
(2021.04.09)
1132 질의 종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법령해석과-1273]
(2021.04.09)
1133 질의 법인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1-법인-1321
[법인세과-819]
(2021.04.09)
1134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0180
[법인세과-813]
(2021.04.09)
1135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서면-2020-법인-1241
[법인세과-790]
(2021.04.08)
113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261
[법인세과-797]
(2021.04.08)
1137 질의 법인
태블릿PC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907
[법인세과-783]
(2021.04.07)
113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1046
[부동산납세과-499]
(2021.04.07)
1139 질의 국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는 경우 세법 적용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서면-2020-징세-3720
[징세과-1585]
(2021.04.07)
1140 질의 상증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0613
[자본거래관리과-178]
(2021.04.06)
1141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
(2021.04.06)
1142 질의 국징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여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서면-2020-징세-1349
[징세과-1586]
(2021.04.06)
1143 질의 소득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법령해석과-1277]
(2021.04.05)
1144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585
[자본거래관리과-175]
(2021.04.05)
1145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
[법령해석과-1219]
(2021.04.05)
1146 질의 조특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이 배양수율을 의미하는지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5
[법령해석과-1165]
(2021.04.02)
1147 질의 법인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710
[법인세과-743]
(2021.04.02)
1148 질의 법인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318
[법인세과-744]
(2021.04.02)
1149 질의 조특
차액보상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0원)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043
[법령해석과-1163]
(2021.04.01)
1150 질의 소득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서면-2021-전자세원-1737
[​]
(2021.04.01)
1151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이며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344
[법령해석과-1167]
(2021.04.01)
1152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법령해석과-1164]
(2021.04.01)
1153 질의 소득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교부방법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3533
[소득세과-519]
(2021.04.01)
1154 질의 상증
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7-상속증여-3054
[상속증여세과-200]
(2021.03.31)
1155 질의 소득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
[법령해석과-1144]
(2021.03.31)
1156 질의 소득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
[법령해석과-1145]
(2021.03.31)
1157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
[법령해석과-1148]
(2021.03.31)
1158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4
[법령해석과-1149]
(2021.03.31)
1159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69
[법령해석과-1150]
(2021.03.31)
1160 질의 부가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
[법령해석과-1146]
(2021.03.31)
1161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서면-2020-상속증여-3741
[상속증여세과-201]
(2021.03.31)
1162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2
[​]
(2021.03.30)
1163 질의 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수한 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
(2021.03.30)
1164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
(2021.03.30)
116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7
[상속증여세과-193]
(2021.03.30)
1166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1-상속증여-0096
[상속증여세과-198]
(2021.03.30)
1167 질의 상증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148
[상속증여세과-199]
(2021.03.30)
1168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등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20-상속증여-5335
[상속증여세과-196]
(2021.03.30)
1169 질의 상증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454
[상속증여세과-194]
(2021.03.30)
1170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서면-2020-법인-5283
[공익중소법인지원팀-90]
(2021.03.29)
1171 질의 소득
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
[법령해석과-1170]
(2021.03.29)
1172 질의 소득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법령해석과-1080]
(2021.03.29)
1173 질의 부가
발코니 확장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가구 대가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법령해석과-1071]
(2021.03.29)
1174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0673
[법인세과-701]
(2021.03.29)
1175 질의 상증
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
(2021.03.26)
1176 질의 양도
소득령§157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
(2021.03.26)
1177 질의 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의 의미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3
[​]
(2021.03.26)
1178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1503
[법인세과-687]
(2021.03.25)
1179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1180 질의 조특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
(2021.03.24)
1181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서면-2021-법인-1498
[법인세과-657]
(2021.03.24)
1182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1146
[법인세과-647]
(2021.03.23)
1183 질의 상증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0666
[자본거래관리과-149]
(2021.03.23)
1184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서면-2021-부동산-1761
[부동산납세과-418]
(2021.03.23)
1185 질의 법인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서면-2020-법인-4380
[법인세과-640]
(2021.03.23)
1186 질의 법인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67
[법인세과-641]
(2021.03.23)
1187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980]
(2021.03.22)
1188 질의 소득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366
[법령해석과-955]
(2021.03.22)
1189 질의 소득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12
[법령해석과-955]
(2021.03.22)
1190 질의 국기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1
[징세과-1312]
(2021.03.22)
1191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서면-2021-징세-0077
[징세과-1311]
(2021.03.22)
1192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694
[법령해석과-958]
(2021.03.19)
1193 질의 소득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환산규정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222
[법령해석과-957]
(2021.03.19)
1194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500
[법인세과-627]
(2021.03.19)
1195 질의 부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4041
[부가가치세과-490]
(2021.03.19)
1196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서면-2021-국제세원-0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231]
(2021.03.18)
1197 질의 소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법령해석과-936]
(2021.03.18)
1198 질의 국조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국제세원-01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2021.03.17)
1199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
[법령해석과-887]
(2021.03.17)
1200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1166
[부동산납세과-1166]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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