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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쟁점특례)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5349 [법규과-1876] (2022.06.22)
1102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11 [법규과-1848] (2022.06.21)
110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2022.06.21)
1104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증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서면-2022-법규재산-1932 [법규과-1843] (2022.06.21)
1105	질의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 유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특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6606 [법규과-1842] (2022.06.21)
1106	질의	부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서면-2021-법규부가-7026 [법규과-1840] (2022.06.21)
1107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조특법§97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422 [법규과-1851] (2022.06.21)
1108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1901 [법규과-1841] (2022.06.21)
1109	질의	소득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5552 [법규과-1836] (2022.06.20)
1110	질의	양도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634 [법규과-1817] (2022.06.17)
1111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205 [법규과-1818] (2022.06.17)
1112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991 [법인세과-913] (2022.06.17)
1113	질의	법인	책임준비금을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손금 산입하는 경우 손익 귀속 시기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당기 비용계상한 적립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해당연도의 손금이 타당	서면-2021-법인-6588 [법인세과-912] (2022.06.17)
1114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10 [] (2022.06.16)
111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596 [법인세과-907] (2022.06.16)
1116	질의	양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서면-2021-법규재산-7612 [법규과-1807] (2022.06.15)
1117	질의	법인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서면-2022-법인-2186 [법인세과-903] (2022.06.15)
1118	질의	국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제출 가능함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3319 [징세과-2053] (2022.06.14)
1119	질의	양도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515 [부동산납세과-1700] (2022.06.14)
112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업무용으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233 [법규과-1780] (2022.06.13)
1121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5050 [법규과-1779] (2022.06.13)
1122	질의	조특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인-1519 [법인세과-884] (2022.06.13)
1123	질의	부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 그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법 §60②(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2230 [법규과-1764] (2022.06.10)
1124	질의	법인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	서면-2022-법인-1845 [법인세과-881] (2022.06.10)
1125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서면-2022-부동산-0643 [부동산납세과-1652] (2022.06.09)
1126	질의	부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신탁사의 명의로 매각하는 경우 면세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750 [법규과-1759] (2022.06.09)
1127	질의	부가	할인판매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665 [법규과-1757] (2022.06.09)
112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소규모주택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시점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	서면-2021-법규재산-5671 [법규과-1758] (2022.06.09)
1129	질의	양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서면-2022-부동산-2354 [부동산납세과-1591] (2022.06.08)
1130	질의	양도	콜옵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콜옵션(Call-@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166 [법규과-1742] (2022.06.08)
1131	질의	소득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5142 [법규과-1729] (2022.06.08)
1132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4097 [법규과-1728] (2022.06.08)
1133	질의	상증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800 [자본거래관리과-298] (2022.06.07)
113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21 [국제조세담당관-516] (2022.06.03)
1135	질의	국조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1-국제세원-7317 [국제조세담당관-515] (2022.06.03)
113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조특법§99의2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함	서면-2021-법규재산-7677 [법규과-1719] (2022.06.03)
1137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2-부동산-2529 [부동산납세과-1545] (2022.06.02)
1138	질의	소득	유실물반환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산정방법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 (2022.06.02)
1139	질의	소득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 (2022.06.02)
1140	질의	양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510 [부동산납세과-1546] (2022.06.02)
1141	질의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조의3③ 적용여부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939 [법규과-1700] (2022.05.31)
1142	질의	조특	각 공실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965 [법규과-1656] (2022.05.31)
114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3789 [법규과-1689] (2022.05.31)
1144	질의	상증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1145	질의	소득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시 유한책임사원인 구성원에 대한 과세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소득-6202 [법규과-1664] (2022.05.31)
1146	질의	인지	위·수탁자 등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125 [법규과-1691] (2022.05.31)
1147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8-법규재산-4131 [법규과-1702] (2022.05.31)
1148	질의	소득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계산방법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소득-2118 [법규과-1697] (2022.05.31)
1149	질의	부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면서 영세율 적용 후 국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등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8134 [법규과-1690] (2022.05.31)
1150	질의	법인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7992 [법규과-1698] (2022.05.31)
1151	질의	국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인정 여부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1-법규국조-8460 [법규과-1694] (2022.05.31)
1152	질의	조특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 (2022.05.30)
1153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멸실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	서면-2021-법규재산-7895 [법규과-1671] (2022.05.30)
115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 (2022.05.30)
1155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서면-2021-법규재산-2109 [법규과-1659] (2022.05.30)
1156	질의	소득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 (2022.05.30)
1157	질의	부가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946 [법규과-1668] (2022.05.30)
1158	질의	조특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036 [법규과-1669] (2022.05.30)
1159	질의	국조	국내제조사가 해당 합의금 보전을 위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여부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국조-4380 [법규과-1658] (2022.05.30)
1160	질의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275 [부동산납세과-1525] (2022.05.27)
1161	질의	양도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102 [부동산납세과-1526] (2022.05.27)
1162	질의	법인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	서면-2022-법인-1841 [법인세과-817] (2022.05.27)
1163	질의	법인	분할법인이 적격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7082 [법인세과-823] (2022.05.27)
1164	질의	법인	종중이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1065 [법인세과-822] (2022.05.27)
1165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 및 ④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011 [법규과-1632] (2022.05.26)
116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정기준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21-법규법인-4819 [법규과-1638] (2022.05.26)
1167	질의	증권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186 [법규과-1634] (2022.05.26)
1168	질의	양도	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393 [법규과-1610] (2022.05.25)
1169	질의	양도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53 [부동산납세과-1481] (2022.05.25)
1170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서면-2021-법규소득-4441 [법규과-1622] (2022.05.25)
1171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 제작물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3705 [법규과-1620] (2022.05.25)
1172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서면-2018-법규소득-2292 [법규과-1623] (2022.05.25)
1173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348 [자본거래관리과-283] (2022.05.24)
1174	질의	소득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 [] (2022.05.24)
1175	질의	소득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 (2022.05.24)
1176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1752 [자본거래관리과-279] (2022.05.23)
1177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포함되는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당해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2080 [자본거래관리과-280] (2022.05.23)
1178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209 [법규과-1584] (2022.05.23)
1179	질의	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5277 [법규과-1586] (2022.05.23)
1180	질의	부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부가-6360 [법규과-1585] (2022.05.23)
1181	질의	부가	고객 할인액 중 제조사가 보전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1286 [법규과-1587] (2022.05.23)
1182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방법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서면-2021-법규법인-1000 [법규과-1574] (2022.05.20)
1183	질의	증권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5 [] (2022.05.19)
1184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19.01.01.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5 가 적용되는지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규재산-2592 [법규과-1543] (2022.05.18)
1185	질의	양도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 §156의2③가 적용되는지 등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③이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2942 [법규과-1544] (2022.05.18)
1186	질의	국조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서의 원천징수 기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국조-7088 [법규과-1546] (2022.05.18)
1187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971 [자본거래관리과-271] (2022.05.17)
1188	질의	양도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1454 [자본거래관리과-272] (2022.05.17)
1189	질의	상증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상증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 [] (2022.05.16)
1190	질의	양도	동일 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1-부동산-6426 [부동산납세과-1339] (2022.05.16)
1191	질의	소득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 (2022.05.16)
1192	질의	종부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서면-2021-부동산-8386 [부동산납세과-1333] (2022.05.16)
1193	질의	부가	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를 사업자의 전기충전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가액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0616 [법규과-1524] (2022.05.16)
1194	질의	국조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0 [] (2022.05.13)
1195	질의	상증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서면-2022-상속증여-1709 [상속증여세과-270] (2022.05.13)
1196	질의	상증	자회사의 가업상속공제 여부 판단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상속증여-0750 [상속증여세과-271] (2022.05.13)
1197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1-법규법인-5960 [법규과-1509] (2022.05.13)
1198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2-법인-21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518] (2022.05.13)
1199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 (2022.05.11)
1200	질의	법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1602 [법인세과-755]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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