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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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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2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법령해석과-4200]
(2021.11.30)
3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법령해석과-4113]
(2021.11.25)
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917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
(2021.06.07)
5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인-0031
[법인세과-280]
(2021.02.03)
6 질의 법인
분할 사업부문과 무관한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2941
[법인세과-301]
(2021.01.29)
7 질의 법인
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한 유류대 등의 회계처리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20-법인-3830
[법인세과-235]
(2021.01.29)
8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배정차수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375
[법인세과-227]
(2021.01.28)
9 질의 법인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1-법인-1321
[법인세과-819]
(2021.04.09)
10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0180
[법인세과-813]
(2021.04.09)
11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261
[법인세과-797]
(2021.04.08)
12 질의 법인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5710
[법인세과-743]
(2021.04.02)
13 질의 법인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318
[법인세과-744]
(2021.04.02)
1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서면-2021-법인-1498
[법인세과-657]
(2021.03.24)
15 질의 법인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시티타워 등의 기부채납은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인바시티타워 등의 건설비용은 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출 해야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함이 타당함
서면-2020-법인-4380
[법인세과-640]
(2021.03.23)
16 질의 법인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67
[법인세과-641]
(2021.03.23)
17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1500
[법인세과-627]
(2021.03.19)
18 질의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서면-2020-법인-4660
[법인세과-544]
(2021.03.05)
19 질의 법인
장부에 미계상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서면-2020-법인-4663
[법인세과-497]
(2021.03.02)
20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0-법인-5274
[법인세과-320]
(2021.02.08)
21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서면-2021-법인-3246
[법인세과-1223]
(2021.06.17)
22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2029
[법인세과-1222]
(2021.06.17)
23 질의 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0029
[법인세과-1010]
(2021.05.06)
24 질의 법인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여부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105
[법인세과-1009]
(2021.05.06)
25 질의 법인
토지 양도시 舊 건물 철거비용 세무처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서면-2020-법인-4244
[법인세과-956]
(2021.04.29)
26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968
[법인세과-962]
(2021.04.29)
2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2592
[법인세과-951]
(2021.04.29)
28 질의 법인
물적분할하는 경우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1504
[법인세과-955]
(2021.04.29)
29 질의 법인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및 보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2033
[법인세과-940]
(2021.04.27)
30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2021.04.21)
31 질의 법인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서면-2021-법인-4096
[법인세과-1568]
(2021.08.13)
32 질의 법인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4421
[법인세과-1541]
(2021.08.10)
33 질의 법인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2021.07.20)
3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1-법인-3249
[법인세과-1365]
(2021.07.13)
3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3015
[법인세과-1355]
(2021.07.12)
36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서면-2021-법인-2767
[법인세과-1354]
(2021.07.12)
37 질의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2021.06.30)
38 질의 법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서면-2020-법인-5993
[법인세과-1300]
(2021.06.30)
3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0
[법인세과-1286]
(2021.06.30)
4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인-1295
[법인세과-1270]
(2021.06.29)
41 질의 법인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서면-2021-법인-3764
[법인세과-1271]
(2021.06.29)
42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4604
[법인세과-1619]
(2021.08.27)
43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서면-2021-법인-4321
[법인세과-1613]
(2021.08.26)
44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2021.08.23)
45 질의 조특
장기화물 운송계약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93
[법인세과-1058]
(2021.05.21)
46 질의 조특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61
[공익중소법인지원팀-225]
(2021.05.13)
47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인-0707
[법인세과-613]
(2021.03.17)
48 질의 조특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9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
(2021.03.05)
49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법령해석과-3666]
(2021.10.22)
50 질의 조특
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서면-2020-법인-5533
[법인세과-1760]
(2021.09.28)
51 질의 조특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별 임대료 인상액을 인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소득-4311
[소득세과-1231]
(2021.08.31)
52 질의 조특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법령해석과-3945]
(2021.11.11)
53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6992
[법인세과-1972]
(2021.11.10)
54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5792
[법인세과-1965]
(2021.11.09)
55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서면-2021-법인-4874
[법인세과-1966]
(2021.11.09)
56 질의 양도
2020.7.10.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법령해석과-4164]
(2021.11.29)
57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495
[법령해석과-4108]
(2021.11.25)
58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80
[법령해석과-4110]
(2021.11.25)
59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법령해석과-3992]
(2021.11.16)
60 질의 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수입금액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
[법령해석과-3659]
(2021.10.21)
61 질의 소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법령해석과-3617]
(2021.10.19)
62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법령해석과-3560]
(2021.10.14)
6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법령해석과-4015]
(2021.11.18)
6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
(2021.11.17)
65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
(2021.09.28)
66 질의 양도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
[법령해석과-4074]
(2021.11.23)
6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6
[​]
(2021.11.17)
68 질의 양도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04조제7항제1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
[​]
(2021.10.28)
6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7
[​]
(2021.11.17)
70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자본거래-5222
[자본거래관리과-462]
(2021.09.30)
71 질의 상증
퇴직임원으로부터 유상 취득한 주식이 상장한 경우 상장이익 과세여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에는 사용인을 포함하고,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임
서면-2020-자본거래-5997
[자본거래관리과-473]
(2021.10.06)
72 질의 상증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696
[자본거래관리과-472]
(2021.10.06)
73 질의 소득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08.24)
74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08.13)
75 질의 소득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08.13)
76 질의 소득
계약해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및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소득-5036
[소득세과-1144]
(2021.07.30)
77 질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서면-2021-전자세원-4117
[전자세원과-743]
(2021.07.29)
78 질의 소득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760
[​]
(2021.05.12)
79 질의 소득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서면-2021-전자세원-2846
[​]
(2021.05.12)
80 질의 소득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05.12)
81 질의 소득
해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액 계산방법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882
[법령해석과-3713]
(2021.10.27)
82 질의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법령해석과-3657]
(2021.10.21)
83 질의 소득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2021.10.15)
84 질의 조특
특정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할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760
[법령해석과-1171]
(2018.05.01)
85 질의 소비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3216
[소비세과-132]
(2021.01.26)
86 질의 부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987
[부가가치세과-2013]
(2020.10.30)
87 질의 주세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서면-2021-소비-4224
[소비세과-566]
(2021.06.17)
88 질의 상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법령해석과-3493]
(2021.11.11)
89 질의 양도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법령해석과-3915]
(2021.11.10)
90 질의 부가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3
[법령해석과-3642]
(2021.10.20)
91 질의 부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법령해석과-3644]
(2021.10.20)
92 질의 부가
지자체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
[법령해석과-3585]
(2021.10.15)
93 질의 부가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 후 대금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법령해석과-3586]
(2021.10.13)
94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
[법령해석과-3521]
(2021.10.12)
95 질의 부가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5
[법령해석과-3367]
(2021.09.29)
96 질의 부가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법령해석과-3166]
(2021.09.08)
97 질의 부가
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1
[법령해석과-3769]
(2021.10.28)
98 질의 부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
[법령해석과-3714]
(2021.10.27)
99 질의 부가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법령해석과-3716]
(2021.10.26)
100 질의 부가
사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
[법령해석과-3661]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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