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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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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자문 부가
임차인에게 구분등기 된 부동산의 포괄적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임차인이 사용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925
(2014.08.25)
502 자문 조특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법규과-724
(2014.07.10)
503 자문 부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가되는 가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콘텐츠 공급자(가맹점)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가 정해진 기일 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콘텐츠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부과하는“가산금”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함
법규과-722
(2014.07.11)
504 자문 법인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 가능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법규과-882
(2014.08.14)
505 자문 조특
소비자협동조합이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850
(2014.08.12)
506 자문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규과-803
(2014.07.29)
507 자문 법인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법규과-687
(2014.06.30)
508 자문 부가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
지점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명세표의 전송(ERP)되었다거나, 본지점간 유기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로써 본점에서 일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된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법규과-726
(2014.07.11)
509 자문 조특
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하는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733
(2014.07.11)
510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가능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규과-686
(2014.06.30)
511 자문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685
(2014.06.30)
512 자문 양도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527
(2014.05.27)
513 자문 양도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법규과-220
(2014.03.13)
514 자문 부가
코필러 시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과-498
(2014.05.19)
515 자문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다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분할납부 기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1023
(2013.09.17)
516 자문 양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법규과-574
(2013.05.21)
517 자문 소득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여부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159
(2014.02.20)
518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법규과-309
(2014.04.04)
519 자문 상증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규과-1225
(2013.11.06)
520 자문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356
(2014.04.11)
521 자문 소득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 경우로서,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79
(2014.03.26)
522 자문 법인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법규과-387
(2014.04.21)
523 자문 조특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304
(2014.04.01)
524 자문 법인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규과-162
(2014.02.20)
525 자문 법인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정당한 사유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규과-177
(2014.02.27)
526 자문 부가
건물의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1.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을 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2. 관리비를 사용연면적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위탁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면적에 의하는 것임
법규과-200
(2014.03.07)
527 자문 조특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163
(2014.02.20)
528 자문 부가
위탁사육시 발생한 사료비, 위탁사육수수료 및 농가위탁관리비를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닭의 사육과 관련하여 부담한 사료비, 위탁 사육수수료와 농가위탁관리비(농가위탁관리 부서 직원의 인건비, 경비 등)는 구부가법 제17조와 같은 법 구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과-99
(2014.02.04)
529 자문 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환급액의 세무상 처리
X1년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78
(2014.02.27)
530 자문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306
(2013.11.29)
531 자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69
(2014.02.25)
532 자문 소득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별도계약이 있거나 매수인이 매매대금 포기의사가 없는 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법규과-1395
(2013.12.23)
533 자문 소득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법규과-1314
(2013.12.03)
534 자문 국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53
(2014.01.21)
535 자문 법인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법규과-713
(2013.06.21)
536 자문 양도
양수자가 관리신탁 후 수탁자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규과-1380
(2013.12.19)
537 자문 상증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
법규과-906
(2013.08.21)
538 자문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법규과-872
(2013.07.30)
539 자문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사유 발생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손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의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원칙적인 순손익가치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평가함
법규과-1165
(2013.10.24)
540 자문 조특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176
(2013.02.15)
541 자문 국조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외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법규과-1078
(2013.10.02)
542 자문 소득
계속적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수 인이 자금을 모아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1244
(2013.11.11)
543 자문 소득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금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상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과-1209
(2013.11.04)
544 자문 소득
지상권 등의 설정없이 영구적 토지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지상권 설정에 대한 합의 및 설정등기 없이 토지의 영구사용 계약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그 수입시기는 그 대가를 수령한 날임
법규과-1081
(2013.10.02)
545 자문 상증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42④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법규과-1052
(2013.09.27)
546 자문 소득
가맹본점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지원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맹점 계약 유지 및 중도 해지 시 반환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 시 일시불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968
(2013.09.10)
547 자문 조특
판매장 인테리어 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962
(2013.09.05)
548 자문 부가
가스관 이설 공사 시 손실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가 그 가스관 등의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가스관 등을 이설하면서 가스공사가 이설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법규과-1100
(2013.10.10)
549 자문 부가
수출용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법규과-1141
(2013.10.19)
550 자문 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자 자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087
(2013.10.08)
551 자문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101
(2013.10.10)
552 자문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미발급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1〜5월, 7〜11월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규과-1099
(2013.10.10)
553 자문 부가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981
(2013.09.10)
554 자문 법인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법규과-1006
(2013.09.12)
555 자문 부가
임대부동산을 수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인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985
(2013.09.10)
556 자문 부가
전시회등 주관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법규과-935
(2013.08.30)
557 자문 법인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821
(2013.07.17)
558 자문 조특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법규과-271
(2013.03.12)
559 자문 부가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891
(2013.08.13)
560 자문 부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776
(2013.07.05)
561 자문 법인
지급보증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 적정 여부
도급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규과-430
(2013.04.17)
562 자문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622
(2013.05.30)
563 자문 법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의 익금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과-428
(2013.04.17)
564 자문 부가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신축판매업자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양수인과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신축판매업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과-543
(2013.05.13)
565 자문 부가
공동도급공사 구성원이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구성원의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540
(2013.05.10)
566 자문 국기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법규과-234
(2013.03.05)
567 자문 국징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경우가 공매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118
(2013.01.31)
568 자문 소득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실채권 인수 후 담보물권이 매도(경락)된 경우 그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과-346
(2013.03.27)
569 자문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규과-399
(2013.04.08)
570 자문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법규과-329
(2013.03.22)
571 자문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209
(2013.02.26)
572 자문 조특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법규과-208
(2013.02.26)
573 자문 상증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법규과-164
(2013.02.14)
574 자문 법인
적격합병과 관련된 완전모ㆍ자회사 여부 판단시점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완전모ㆍ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법규과-180
(2013.02.18)
575 자문 국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66
(2013.01.24)
576 자문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규과-1275
(2012.11.01)
577 자문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190
(2012.10.12)
578 자문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190
[​]
(2012.10.12)
579 자문 국조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과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1238
(2012.10.25)
580 자문 상증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해당 최대주주가 간접 지배하고 있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005
(2012.09.04)
581 자문 국기
징수유예기간 경과후 납기 도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의하여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임
법규과-1136
(2012.09.28)
582 자문 원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규과-602
(2012.05.31)
583 자문 소득
특별재난지역 선포전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공제 여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1660
(2011.12.15)
584 자문 소득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일 이후 지급받기로한 연제료의 소득구분 등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과-685
(2012.06.18)
585 자문 국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양수인과 가압류권자간의 우선순위여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 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 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규과-648
(2012.06.13)
586 자문 부가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경우 직매장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총괄납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법규과-614
(2012.06.01)
587 자문 조특
디자인 위탁개발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567
(2012.05.22)
588 자문 소득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 산정 기준일 등에 대한 답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규과-0328
(2012.03.30)
589 자문 양도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과-1183
(2011.09.06)
590 자문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과-411
(2012.04.20)
591 자문 상증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임
법규과-529
(2012.05.14)
592 자문 양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여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함
법규과-410
(2012.04.20)
593 자문 소득
폐광근로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전업지원금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폐광근로자가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폐광대책비 중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전업준비금, 퇴직위로금),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309
(2012.03.30)
594 자문 원천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1306
(2011.09.30)
595 자문 소득
국외소재 법인이 파견직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됨에도 국외소재 법인이 그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1-법규과-1306
[​]
(2011.09.30)
596 자문 소득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는 것임.
법규과-287
(2011.03.16)
597 자문 소득
반환하지 아니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결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규과-130
(2011.02.10)
598 자문 소득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260
(2011.09.26)
599 자문 상증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1201
(2011.09.09)
600 자문 원천
할인발행 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법규과-1658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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