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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자문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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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자문 상증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
[법령해석과-1473]
(2016.05.03)
402 자문 조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1
[법령해석과-1135]
(2016.04.05)
403 자문 양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6
[법령해석과-1987]
(2016.06.17)
404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의 임원이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해당 임원과 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
[법령해석과-1691]
(2016.05.24)
405 자문 국기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법령해석과-1646]
(2016.05.20)
406 자문 법인
미임대 아파트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
[법령해석과-1376]
(2016.04.26)
407 자문 부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
[법령해석과-1297]
(2016.04.20)
408 자문 부가
명의대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적용 방법
다수의 공동사업자가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명의대여자 중 실사업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등록가산세는 사업장 전체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59
[법령해석과-1203]
(2016.04.11)
409 자문 부가
비의료인이 의료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법령해석과-1172]
(2016.04.08)
410 자문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
[법령해석과-1534]
(2016.05.11)
411 자문 법인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관세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12
[법령해석과-687]
(2016.03.08)
412 자문 부가
위탁매매인으로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법령해석과-1162]
(2016.04.07)
413 자문 국기
과세자료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1
[법령해석과-1215]
(2016.04.12)
414 자문 상증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
[법령해석과-1176]
(2016.04.08)
415 자문 상증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42]
(2016.01.12)
416 자문 법인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6
[법령해석과-770]
(2016.03.15)
417 자문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
[법령해석과-500]
(2016.02.19)
418 자문 상증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19
[법령해석과-719]
(2016.03.10)
419 자문 원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의 지급명세서 해당 여부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2918]
(2015.11.09)
420 자문 국기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
[법령해석과-802]
(2016.03.15)
421 자문 상증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법령해석과-116]
(2016.01.13)
422 자문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에 다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양도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17
[법령해석과-648]
(2016.03.04)
423 자문 법인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전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법령해석과-3514]
(2015.12.28)
424 자문 법인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불공정 비율 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64
[법령해석과-152]
(2016.01.18)
425 자문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102]
(2016.01.12)
426 자문 부가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 체결시 재화의 공급시기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화가 공급된 이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
[법령해석과-250]
(2016.01.27)
427 자문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3100]
(2015.11.20)
428 자문 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법령해석과-]
(2016.01.13)
429 자문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39
[법령해석과-2902]
(2015.11.05)
430 자문 부가
강제집행불능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법령해석과-2244]
(2015.09.11)
431 자문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법령해석과-2850]
(2015.11.02)
432 자문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9
[법령해석과-2527]
(2015.10.02)
433 자문 상증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1
[법령해석과-2210]
(2015.09.09)
434 자문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법령해석과-1820]
(2015.07.24)
435 자문 법인
예식장업 영위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46
[법령해석과-2120]
(2015.08.28)
436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
[법령해석과-2729]
(2015.10.19)
437 자문 조특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법령해석과-2600]
(2015.10.06)
438 자문 상증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2808]
(2015.10.28)
439 자문 조특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453]
(2015.09.24)
440 자문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용으로 보는 건축중인 토지 판단시 건축주체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법령해석과-2422]
(2015.09.22)
441 자문 국조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79
[법령해석과-2345]
(2015.09.17)
442 자문 국조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법령해석과-2397]
(2015.09.21)
443 자문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식에서‘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의미함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7
[법령해석과-2256]
(2015.09.14)
444 자문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 발생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8
[법령해석과-2065]
(2015.08.25)
445 자문 부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명의로 공급하고 대금은 본점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
[법령해석과-2595]
(2015.10.05)
446 자문 부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구역내 통관전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이 그대로 국외반출되거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법령해석과-1654]
(2015.07.10)
447 자문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2490]
(2015.09.25)
448 자문 부가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3
[법령해석과-2243]
(2015.09.11)
449 자문 부가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
[법령해석과-2368]
(2015.09.18)
450 자문 법인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을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61
(2015.07.23)
451 자문 법인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2015.06.29)
452 자문 법인
원재료 구매, 검사, 포장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13
(2015.07.07)
453 자문 상증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06.01)
454 자문 상증
명의자가 해외법인(SPC)이고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해외영리법인(SPC)명의로 국내자산인 국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2015.03.24)
455 자문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 포함 여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2015.06.30)
456 자문 소득
대학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457 자문 부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산학협력단이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75
(2015.05.27)
458 자문 법인
합병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합병법인의 고정자산가액 포함 여부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0350
(2015.05.14)
459 자문 국조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재외국민 판단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2015.04.09)
460 자문 상증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준-2013-법령해석재산-14264
(2015.02.13)
461 자문 상증
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7
(2015.04.20)
462 자문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26
(2015.05.22)
463 자문 국기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타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2015.03.20)
464 자문 법인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 가능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465 자문 법인
시행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22
(2015.05.22)
466 자문 법인
소멸시효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한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4
(2015.04.21)
467 자문 법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303
[법령해석과-101]
(2015.01.30)
468 자문 부가
보세판매장에서 해외대량구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해당 업무지침(출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매대행처리 기준 등)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39
(2015.05.13)
469 자문 부가
국내본점이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 지출시 부담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법인사업자의 국내본점이 임차료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점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5.04)
470 자문 상증
질병으로 인하여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2015.05.19)
471 자문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05.07)
472 자문 상증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요건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법령해석과-137
(2015.02.06)
473 자문 양도
토지의 교환 후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2015.06.18)
474 자문 양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
근저당권을 양수 후 경매에 참가하여 고가로 응찰한 해당 경매가액(88백만원)은 오로지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양도차익과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갑이 실제로 부담한 근저당채권 인수가액과 실질 경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19
(2015.06.18)
475 자문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530
(2015.04.30)
476 자문 국조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국조-22594
(2015.05.04)
477 자문 조특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시 환급받을 세액의 범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28
(2015.03.16)
478 자문 부가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법규과-65
(2015.01.23)
479 자문 부가
월임차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항공기 동체 등에 대한 대가를 월임차료와 구분하여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 등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25
(2015.03.06)
480 자문 부가
발급사유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2015.02.27)
481 자문 부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5-법령해석부가-22566
(2015.02.27)
482 자문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세무처리의 적정여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98
(2015.02.02)
483 자문 원천
해고된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의 소득구분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023
(2014.09.25)
484 자문 법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방법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1205
(2014.11.14)
485 자문 조특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철근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재질에 관계없이 지주목에 해당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라 사후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해당됨
법규과-1190
(2014.11.12)
486 자문 양도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558
(2014.06.02)
487 자문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보아 가산세 배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법규과-1116
(2014.10.23)
488 자문 상증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법규과-1088
(2014.10.14)
489 자문 종부
사업계획승인받아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 토지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승인 취소되더라도 추징하지 않음
법규과-910
(2014.08.22)
490 자문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2003.10.30. 이후에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
법규과-871
(2014.08.12)
491 자문 양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과-710
(2014.07.08)
492 자문 법인
신용카드사가 가맹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규과-1014
(2014.09.19)
493 자문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임
법규과-881
(2014.08.14)
494 자문 부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종업원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법규과-1063
(2014.10.07)
495 자문 부가
주한미군 납품업체에 공급하는 난방유의 영세율 적용여부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불가함
법규과-1056
(2014.10.06)
496 자문 부가
위탁매매인이 국외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위탁매매인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에게 용역등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법규과-1003
(2014.09.17)
497 자문 국조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653
(2014.06.26)
498 자문 국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의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조세조약상 비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규과-953
(2014.08.29)
499 자문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조특법 제77조 감면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689
(2014.07.02)
500 자문 상증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909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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