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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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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법령해석과-3566]
(2020.11.03)
1702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법령해석과-3564]
(2020.11.03)
1703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법령해석과-3565]
(2020.11.03)
1704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법령해석과-3567]
(2020.11.03)
1705 질의 소득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429
[​]
(2020.11.03)
1706 질의 교육
매출에누리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2020.11.03)
1707 질의 조특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
[법령해석과-3541]
(2020.11.02)
1708 질의 국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국내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법령해석과-3545]
(2020.11.02)
1709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법령해석과-3544]
(2020.11.02)
1710 질의 주세
​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기준
​ 전통주 제조자의 감면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주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에 산정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0321
[소비세과-1988]
(2020.11.02)
1711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67
[법인세과-3862]
(2020.10.30)
1712 질의 법인
부실채권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812
[법인세과-3861]
(2020.10.30)
171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
서면-2020-법인-4666
[법인세과-3859]
(2020.10.30)
1714 질의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서면-2020-법인-0935
[법인세과-3860]
(2020.10.30)
1715 질의 부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0987
[부가가치세과-2013]
(2020.10.30)
1716 질의 부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1058
[부가가치세과-1997]
(2020.10.30)
1717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2258
[부가가치세과-1998]
(2020.10.30)
1718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002
[부가가치세과-1999]
(2020.10.30)
1719 질의 부가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038
[부가가치세과-2002]
(2020.10.30)
1720 질의 부가
공급가액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0968
[부가가치세과-1996]
(2020.10.30)
1721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교부시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91
[부가가치세과-2004]
(2020.10.30)
1722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양도 및 임대의 과․면세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618
[부가가치세과-2003]
(2020.10.30)
1723 질의 소비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의 적용물품 사용계획 기재방법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 상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사용계획은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41
[​]
(2020.10.29)
1724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3161
[부동산납세과-1255]
(2020.10.29)
1725 질의 양도
일반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적용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0610
[부동산납세과-1256]
(2020.10.29)
1726 질의 양도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주택 해당 여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098
[부동산납세과-1254]
(2020.10.29)
1727 질의 양도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서면-2020-부동산-1861
[부동산납세과-1257]
(2020.10.29)
172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2
[법인세과-3785]
(2020.10.29)
1729 질의 부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2784
[부가가치세과-1974]
(2020.10.29)
1730 질의 부가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98
[부가가치세과-1989]
(2020.10.29)
1731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193
[부가가치세과-1978]
(2020.10.29)
1732 질의 부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975]
(2020.10.29)
1733 질의 부가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대상인지 여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
서면-2019-부가-2329
[부가가치세과-1976]
(2020.10.29)
1734 질의 부가
방조망 파이프가 환급적용 농기자재에 해당 여부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가-2276
[부가가치세과-1977]
(2020.10.29)
1735 질의 부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서면-2019-부가-0590
[부가가치세과-1979]
(2020.10.29)
1736 질의 부가
서비스업체 강사가 학교에서 자세교육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785
[부가가치세과-1988]
(2020.10.29)
1737 질의 부가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미납부한 잔금의 공급시기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1)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2)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때에는 입주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9-부가-3439
[부가가치세과-1987]
(2020.10.29)
1738 질의 법인
국내거래 국외재화인도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등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672
[법인세과-3814]
(2020.10.28)
1739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3824
[법인세과-3820]
(2020.10.28)
1740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3837
[법인세과-3819]
(2020.10.28)
1741 질의 조특
주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252
[자본거래관리과-499]
(2020.10.27)
1742 질의 조특
이전계획서만 제출시 감면 적용 대상 여부 및 재이전시 감면 유지 여부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시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2020-법인-3497
[법인세과-3802]
(2020.10.27)
1743 질의 부가
주류제조사가 유상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류제조사가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
[법령해석과-3431]
(2020.10.27)
1744 질의 조특
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30
[법령해석과-3458]
(2020.10.27)
1745 질의 조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
[법령해석과-3457]
(2020.10.27)
1746 질의 부가
토지‧건물 일괄취득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
[법령해석과-3429]
(2020.10.27)
174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
[​]
(2020.10.27)
174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 기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435
[부동산납세과-1266]
(2020.10.26)
1749 질의 종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348
[부동산납세과-1265]
(2020.10.26)
1750 질의 법인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법령해석과-3424]
(2020.10.26)
1751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판단 시 자산총액의 의미 등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35
[법인세과-3783]
(2020.10.26)
1752 질의 국조
비상장주식이 상장 된 후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
[법령해석과-3417]
(2020.10.26)
1753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
[법령해석과-3423]
(2020.10.26)
1754 질의 법인
금융회사가 임원에게 지주회사의 주가 및 성과 등에 연동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인건비 해당 여부 ​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법령해석과-3422]
(2020.10.26)
1755 질의 법인
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653
[법인세과-3578]
(2020.10.26)
1756 질의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567
[법인세과-3787]
(2020.10.26)
1757 질의 법인
B@T방식 시설물의 수익인식방법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1
[법인세과-3788]
(2020.10.26)
1758 질의 법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32
[법인세과-3786]
(2020.10.26)
1759 질의 부가
물품의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수입하는 자가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
[법령해석과-3418]
(2020.10.26)
1760 질의 법인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
[법령해석과-3425]
(2020.10.26)
1761 질의 법인
교환사채가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65
[법인세과-3776]
(2020.10.23)
1762 질의 법인
K-IFRS 적용 이전 취득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1
[법인세과-3777]
(2020.10.23)
1763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91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764 질의 상증
증여재산 평가방법
부모가 매월 현금을 이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이체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이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
서면-2020-상속증여-3294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765 질의 상증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3919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766 질의 상증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서면-2020-상속증여-3744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767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3041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76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기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405
[상속증여세과-]
(2020.10.23)
1769 질의 조특
예인선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79
[법인세과-3770]
(2020.10.23)
1770 질의 조특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6
[법령해석과-3367]
(2020.10.21)
1771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법령해석과-3361]
(2020.10.21)
1772 질의 법인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여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5
[법인세과-3602]
(2020.10.21)
177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393
[법인세과-3606]
(2020.10.21)
1774 질의 소득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
[법령해석과-3360]
(2020.10.21)
1775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344
[법인세과-3607]
(2020.10.21)
1776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7
[법인세과-3604]
(2020.10.21)
1777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여부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6
[법인세과-3604]
(2020.10.21)
1778 질의 부가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
[법령해석과-3349]
(2020.10.20)
1779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769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780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2418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781 질의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5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782 질의 상증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01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783 질의 법인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
[법령해석과-3350]
(2020.10.20)
1784 질의 상증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039
[상속증여세과-]
(2020.10.20)
1785 질의 법인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928
[법인세과-3574]
(2020.10.19)
1786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서면-2020-법인-4133
[법인세과-3576]
(2020.10.19)
1787 질의 법인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20-법인-2518
[법인세과-3577]
(2020.10.19)
1788 질의 법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3
[법인세과-3575]
(2020.10.19)
1789 질의 상증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법령해석과-3308]
(2020.10.15)
1790 질의 종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법령해석과-3310]
(2020.10.15)
1791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785
[법인세과-3558]
(2020.10.15)
1792 질의 법인
준공 후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 산정방법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34
[법인세과-3557]
(2020.10.15)
1793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309]
(2020.10.15)
1794 질의 소득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
(2020.10.14)
179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0-징세-1651
[징세과-5013]
(2020.10.12)
1796 질의 법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법령해석과-3230]
(2020.10.08)
1797 질의 국조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
[법령해석과-3231]
(2020.10.08)
1798 질의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933
[부가가치세과-1767]
(2020.10.08)
1799 질의 법인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실 사용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함 ​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서면-2020-전자세원-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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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800 질의 주세
식빵이 맥주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
[법령해석과-3217]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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