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질의회신

질의회신

[�� : 131,21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02 [부동산납세과-125] (2022.01.20)
1602	질의	양도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서면-2019-법규재산-0992 [법규과-246] (2022.01.20)
1603	질의	양도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고,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5150 [부동산납세과-124] (2022.01.20)
1604	질의	법인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6718 [법규과-224] (2022.01.20)
1605	질의	조특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서면-2021-법규법인-4605 [법규과-223] (2022.01.20)
160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357 [법규과-220] (2022.01.19)
1607	질의	조특	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서면-2021-법인-7995 [법인세과-122] (2022.01.19)
1608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서면-2021-법규재산-3039 [법규과-163] (2022.01.18)
160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경상이익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서면-2021-자본거래-8173 [자본거래관리과-21] (2022.01.18)
1610	질의	상증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4818 [법규과-191] (2022.01.18)
1611	질의	국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서면-2021-징세-5943 [징세과-212] (2022.01.18)
1612	질의	국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1-징세-8026 [징세과-213] (2022.01.18)
1613	질의	국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1-징세-5215 [징세과-214] (2022.01.18)
1614	질의	국기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서면-2021-징세-8136 [징세과-211] (2022.01.18)
1615	질의	법인	사택 무상 제공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1137 [법규과-165] (2022.01.17)
1616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서면-2019-법규재산-4276 [법규과-150] (2022.01.17)
1617	질의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 (2022.01.14)
1618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 (2022.01.11)
1619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2022.01.07)
1620	질의	부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 (2022.01.07)
1621	질의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 (2022.01.07)
1622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 (2022.01.06)
1623	질의	법인	전자출판물을 현물로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	서면-2021-법인-5037 [법인세과-23] (2022.01.06)
162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01.05)
1625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 (2022.01.05)
1626	질의	소득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8052 [] (2022.01.05)
1627	질의	상증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서면-2021-상속증여-5584 [상속증여세과-4] (2022.01.04)
1628	질의	부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부가-6683 [법규과-4] (2022.01.04)
1629	질의	증권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자본거래-6600 [자본거래관리과-607] (2021.12.31)
1630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23 [법령해석과-4771] (2021.12.30)
1631	질의	법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법령해석과-4772] (2021.12.30)
1632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법령해석과-4746] (2021.12.30)
1633	질의	인지	지역주택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5714 [소비세과-1073] (2021.12.30)
1634	질의	인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소비-8143 [소비세과-1072] (2021.12.30)
1635	질의	부가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하여 정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034 [법령해석과-4770] (2021.12.30)
1636	질의	부가	혼합주택단지 내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관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359 [법령해석과-4768] (2021.12.30)
1637	질의	부가	홍합을 스팀에 가열하여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 [법령해석과-4769] (2021.12.30)
1638	질의	국기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1-징세-5216 [징세과-4975] (2021.12.30)
1639	질의	소득	해외쇼핑몰을 통해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7836 [법령해석과-4738] (2021.12.29)
1640	질의	부가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5 [법령해석과-4740] (2021.12.29)
1641	질의	부가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등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69 [법령해석과-4739] (2021.12.29)
1642	질의	부가	정부가 군수품 수입 후 관련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8 [법령해석과-4741] (2021.12.29)
1643	질의	소득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 [법령해석과-4698] (2021.12.28)
1644	질의	양도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법령해석과-4727] (2021.12.28)
1645	질의	부가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서면-2021-부가-4392 [부가가치세과-2140] (2021.12.28)
1646	질의	부가	BT@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1-부가-7552 [부가가치세과-2151] (2021.12.28)
1647	질의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1648	질의	조특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1649	질의	양도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법령해석과-4687] (2021.12.24)
1650	질의	상증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법령해석과-4691] (2021.12.24)
1651	질의	조특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12.23)
1652	질의	양도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1.12.23)
1653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법령해석과-4548] (2021.12.23)
1654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020 [법령해석과-4626] (2021.12.23)
1655	질의	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515 [법령해석과-4625] (2021.12.23)
1656	질의	국기	조세심판관 제척의 범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12.23)
1657	질의	상증	수익용 자산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서면-2021-법인-5587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3] (2021.12.23)
1658	질의	상증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시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서면-2021-법인-4879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4] (2021.12.23)
1659	질의	상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인-6698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2021.12.23)
1660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7508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2021.12.22)
1661	질의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적격분할 시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2021.12.22)
1662	질의	조특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법령해석과-4498] (2021.12.20)
1663	질의	양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4호 비과세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97 [법령해석과-4507] (2021.12.20)
166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법령해석과-4509] (2021.12.20)
1665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법령해석과-4356] (2021.12.17)
1666	질의	양도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법령해석과-4457] (2021.12.17)
1667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법령해석과-4464] (2021.12.17)
1668	질의	국조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법령해석과-4468] (2021.12.17)
1669	질의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 [법령해석과-4454] (2021.12.17)
1670	질의	부가	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법령해석과-4419] (2021.12.16)
1671	질의	부가	부가통신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법령해석과-4422] (2021.12.16)
1672	질의	법인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 [법령해석과-4399] (2021.12.15)
1673	질의	상증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221 [자본거래관리과-588] (2021.12.15)
1674	질의	상증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12.15)
1675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법령해석과-4358] (2021.12.14)
1676	질의	상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1.12.14)
1677	질의	상증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1.12.14)
1678	질의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 (2021.12.14)
1679	질의	양도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법령해석과-4354] (2021.12.13)
1680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65 [법령해석과-4351] (2021.12.13)
1681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법령해석과-4350] (2021.12.13)
1682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357] (2021.12.13)
1683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법령해석과-4342] (2021.12.10)
1684	질의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법령해석과-4290] (2021.12.10)
1685	질의	양도	’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법령해석과-4332] (2021.12.10)
1686	질의	상증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328 [법령해석과-4330] (2021.12.10)
1687	질의	소득	도정업(업종코드153102, 154801)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임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285 [] (2021.12.09)
1688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7501 [] (2021.12.09)
1689	질의	조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서면-2021-법인-6711 [법인세과-2137] (2021.12.09)
1690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21-법인-6994 [법인세과-2144] (2021.12.09)
1691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074 [법인세과-2136] (2021.12.09)
1692	질의	소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6688 [법령해석과-4312] (2021.12.08)
1693	질의	부가	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223 [법령해석과-4315] (2021.12.08)
169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서면-2021-자본거래-7031 [자본거래관리과-578] (2021.12.08)
1695	질의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법령해석과-4299] (2021.12.07)
1696	질의	국조	외국 자회사가 외국 파트너십의 사업활동에 대해 본인의 명의·책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서면-2021-국제세원-36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43] (2021.12.03)
1697	질의	부가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 [법령해석과-4270] (2021.12.03)
1698	질의	상증	주식의 양도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은 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827 [자본거래관리과-564] (2021.12.01)
169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법령해석과-4200] (2021.11.30)
1700	질의	부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법령해석과-4208] (2021.11.30)

처음으로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으로 총 131211건(17/13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질의회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