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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국조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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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602 질의 법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현물기부금 평가방법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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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60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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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604 질의 소득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면-2020-전자세원-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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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605 질의 조특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
[법령해석과-3977]
(2020.12.03)
1606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서면-2020-부동산-3346
[부동산납세과-1422]
(2020.12.03)
1607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사업의 영위기간 통산 여부 등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서면-2020-법인-4863
[법인세과-4298]
(2020.12.03)
1608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872
[자본거래관리과-559]
(2020.12.01)
1609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114
[법령해석과-4058]
(2020.12.01)
1610 질의 조특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
[법령해석과-3979]
(2020.12.01)
1611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인-3906
[법인세과-4289]
(2020.12.01)
1612 질의 국조
「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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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613 질의 양도
소득령§168의8②의 자경한 기간의 의미
’16.2.17.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2020.12.01)
1614 질의 양도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멸실하여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236
[부동산납세과-1411]
(2020.11.30)
161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공제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895
[법인세과-4251]
(2020.11.30)
1616 질의 법인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4857
[법인세과-4258]
(2020.11.30)
1617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2020.11.30)
161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등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407
[법인세과-4259]
(2020.11.30)
1619 질의 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85
[법인세과-4265]
(2020.11.30)
1620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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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621 질의 법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2781
[법인세과-4255]
(2020.11.30)
1622 질의 법인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84
[법인세과-4252]
(2020.11.30)
1623 질의 법인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4
[법인세과-4253]
(2020.11.30)
1624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20-상속증여-0859
[상속증여세과-870]
(2020.11.30)
1625 질의 상증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044
[상속증여세과-867]
(2020.11.30)
1626 질의 상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1
[상속증여세과-868]
(2020.11.30)
1627 질의 상증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국가의 토지 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0-상속증여-1683
[상속증여세과-869]
(2020.11.30)
1628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를 일부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익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95
[법령해석과-3888]
(2020.11.27)
1629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392
[상속증여세과-]
(2020.11.27)
1630 질의 상증
증여받은 도로의 평가방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649
[상속증여세과-]
(2020.11.27)
1631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적용되는 조항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3204
[상속증여세과-]
(2020.11.27)
1632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
[법령해석과-3886]
(2020.11.27)
1633 질의 소득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
[법령해석과-3885]
(2020.11.27)
1634 질의 법인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20-법인-1537
[법인세과-4206]
(2020.11.26)
1635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25
[법인세과-4204]
(2020.11.26)
163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3700
[법인세과-4203]
(2020.11.26)
1637 질의 종부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604
[부동산납세과-1392]
(2020.11.26)
1638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 대주주 판정시 비상장법인이 10% 초과하여 보유중인 다른 비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판단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611
[자본거래관리과-546]
(2020.11.25)
1639 질의 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060
[전자세원과-1097]
(2020.11.25)
1640 질의 부가
주택임대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
[법령해석과-3852]
(2020.11.25)
1641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0
[법인세과-4192]
(2020.11.24)
1642 질의 법인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22
[법인세과-4190]
(2020.11.24)
1643 질의 양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12.16.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후 ’19.12.17. 이후 해당 주택을 자가 건설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부칙(제30395호, 2020.2.11.)§15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3835]
(2020.11.24)
1644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
(2020.11.24)
1645 질의 소득
휴대폰대리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0-전자세원-5166
[​]
(2020.11.24)
1646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20-법인-2566
[법인세과-4188]
(2020.11.24)
1647 질의 법인
복지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8
[법인세과-4191]
(2020.11.24)
1648 질의 법인
자산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변경한 경우 손익인식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507
[법인세과-4189]
(2020.11.24)
164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재원으로 주식취득 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
[법령해석과-3789]
(2020.11.23)
1650 질의 법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법령해석과-3805]
(2020.11.23)
1651 질의 부가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다른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
[법령해석과-3821]
(2020.11.23)
1652 질의 소득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소득법§155의4 적용 여부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법령해석과-3822]
(2020.11.23)
1653 질의 증권
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29
[법령해석과-3789]
(2020.11.20)
1654 질의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서면-2020-부동산-3129
[부동산납세과-1364]
(2020.11.20)
1655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법령해석과-3793]
(2020.11.20)
1656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동법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67
[법령해석과-3791]
(2020.11.20)
1657 질의 부가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이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
[법령해석과-3796]
(2020.11.20)
1658 질의 소득
자산 출연기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출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가능여부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
[법령해석과-3785]
(2020.11.20)
1659 질의 조특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
[법령해석과-3761]
(2020.11.19)
1660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 여부 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면-2020-법인-1285
[법인세과-4136]
(2020.11.19)
166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53
[법인세과-4137]
(2020.11.19)
166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함
서면-2020-법인-4659
[법인세과-4135]
(2020.11.19)
1663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47
[법인세과-4037]
(2020.11.19)
1664 질의 법인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
(2020.11.19)
1665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827
[법인세과-4118]
(2020.11.19)
166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62
[법인세과-4120]
(2020.11.18)
1667 질의 법인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법령해석과-3749]
(2020.11.18)
166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698
[부동산납세과-1366]
(2020.11.18)
1669 질의 법인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신고조정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
[법령해석과-3748]
(2020.11.18)
1670 질의 부가
국가시범도시사업 관련 주택등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등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95
[법령해석과-3745]
(2020.11.18)
1671 질의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점에 대손세액공제 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법령해석과-3744]
(2020.11.18)
1672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551
[법인세과-4119]
(2020.11.18)
1673 질의 상증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 방법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483
[자본거래관리과-535]
(2020.11.18)
1674 질의 법인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4
[법인세과-4107]
(2020.11.17)
1675 질의 법인
중간예납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 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548
[법인세과-4106]
(2020.11.17)
1676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070
[법인세과-4108]
(2020.11.17)
1677 질의 조특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
[​]
(2020.11.16)
1678 질의 법인
국외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의 손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법령해석과-3718]
(2020.11.16)
1679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사업 폐지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법인령§84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법령해석과-3719]
(2020.11.16)
1680 질의 조특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 등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법령해석과-3716]
(2020.11.16)
1681 질의 양도
취득가액 등이 다른 주식들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처분 시 과세이연금액 과세방법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율대로 B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486
[법령해석과-3697]
(2020.11.13)
1682 질의 소득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
서면-2020-전자세원-4947
[​]
(2020.11.13)
1683 질의 부가
여행사로부터 받는 국외현지 수탁경비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
[법령해석과-3696]
(2020.11.13)
1684 질의 조특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2008
[법인세과-4085]
(2020.11.12)
1685 질의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11.11)
1686 질의 증권
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
[​]
(2020.11.11)
168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것의 의미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2
[​]
(2020.11.10)
1688 질의 조특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5
[법인세과-4064]
(2020.11.10)
1689 질의 조특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8
[법인세과-4063]
(2020.11.10)
1690 질의 법인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768
[법인세과-4028]
(2020.11.09)
1691 질의 소득
지로(giro)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
[​]
(2020.11.06)
1692 질의 법인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여부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3
[법인세과-4046]
(2020.11.06)
1693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의 사용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411
[법인세과-4044]
(2020.11.06)
1694 질의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5
[법인세과-4042]
(2020.11.06)
1695 질의 국조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
[법령해석과-3608]
(2020.11.05)
1696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11.05)
1697 질의 조특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법령해석과-3609]
(2020.11.05)
1698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수입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법령해석과-3572]
(2020.11.04)
1699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
[법령해석과-3587]
(2020.11.04)
1700 질의 법인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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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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