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1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
서면-2021-상속증여-2580
[상속증여세과-550]
(2021.08.25)
|
| 1502 |
질의 |
상증 |
-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0-상속증여-5789
[상속증여세과-547]
(2021.08.25)
|
| 1503 |
질의 |
상증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1-상속증여-2916
[상속증여세과-551]
(2021.08.25)
|
| 1504 |
질의 |
상증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1-상속증여-3729
[상속증여세과-552]
(2021.08.25)
|
| 1505 |
질의 |
상증 |
-
종중원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21-상속증여-1286
[상속증여세과-548]
(2021.08.25)
|
| 1506 |
질의 |
상증 |
-
중종중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대종중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21-상속증여-1966
[상속증여세과-549]
(2021.08.25)
|
| 1507 |
질의 |
부가 |
-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21-부가-5282
[부가가치세과-1503]
(2021.08.25)
|
| 1508 |
질의 |
부가 |
-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
서면-2021-부가-4864
[부가가치세과-1502]
(2021.08.25)
|
| 1509 |
질의 |
부가 |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법령해석과-2908]
(2021.08.24)
|
| 1510 |
질의 |
법인 |
-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법령해석과-2909]
(2021.08.24)
|
| 1511 |
질의 |
소득 |
-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08.24)
|
| 1512 |
질의 |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서면-2021-부동산-4263
[부동산납세과-1177]
(2021.08.23)
|
| 1513 |
질의 |
법인 |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2021.08.23)
|
| 1514 |
질의 |
법인 |
-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2021.08.20)
|
| 1515 |
질의 |
법인 |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6150
[법인세과-1594]
(2021.08.20)
|
| 1516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
| 1517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법령해석과-2860]
(2021.08.19)
|
| 1518 |
질의 |
법인 |
-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
[법령해석과-2863]
(2021.08.19)
|
| 1519 |
질의 |
법인 |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
[법령해석과-2858]
(2021.08.19)
|
| 1520 |
질의 |
법인 |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1-국제세원-36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21.08.19)
|
| 1521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
(2021.08.18)
|
| 1522 |
질의 |
양도 |
-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여부
-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142
[법령해석과-2832]
(2021.08.18)
|
| 1523 |
질의 |
소득 |
-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법령해석과-2806]
(2021.08.18)
|
| 1524 |
질의 |
부가 |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
[법령해석과-2808]
(2021.08.17)
|
| 1525 |
질의 |
조특 |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법령해석과-2811]
(2021.08.17)
|
| 1526 |
질의 |
부가 |
-
국제소송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 여부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
(2021.08.13)
|
| 1527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1-법인-4611
[법인세과-1570]
(2021.08.13)
|
| 1528 |
질의 |
소득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SNS 등)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
서면-2021-전자세원-5047
[]
(2021.08.13)
|
| 1529 |
질의 |
소득 |
-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08.13)
|
| 1530 |
질의 |
법인 |
-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
서면-2021-법인-4096
[법인세과-1568]
(2021.08.13)
|
| 1531 |
질의 |
부가 |
-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21-부가-5253
[부가가치세과-1458]
(2021.08.13)
|
| 1532 |
질의 |
부가 |
-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21-부가-5271
[부가가치세과-1459]
(2021.08.13)
|
| 1533 |
질의 |
상증 |
-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시세를 조종한 행위로 인한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360
[법령해석과-2761]
(2021.08.12)
|
| 1534 |
질의 |
양도 |
-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5081
[자본거래관리과-396]
(2021.08.12)
|
| 1535 |
질의 |
부가 |
-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
(2021.08.12)
|
| 1536 |
질의 |
법인 |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
서면-2021-법인-3237
[법인세과-1553]
(2021.08.11)
|
| 1537 |
질의 |
양도 |
-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 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
(2021.08.10)
|
| 1538 |
질의 |
법인 |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6]
(2021.08.10)
|
| 1539 |
질의 |
양도 |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
(2021.08.10)
|
| 1540 |
질의 |
법인 |
-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
서면-2021-법인-4421
[법인세과-1541]
(2021.08.10)
|
| 1541 |
질의 |
부가 |
-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법령해석과-2742]
(2021.08.09)
|
| 1542 |
질의 |
부가 |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법령해석과-2741]
(2021.08.09)
|
| 1543 |
질의 |
조특 |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법령해석과-2712]
(2021.08.06)
|
| 1544 |
질의 |
부가 |
-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20-부가-6360
[부가가치세과-1421]
(2021.08.06)
|
| 1545 |
질의 |
소득 |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현금으로 행사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금액
-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2701]
(2021.08.05)
|
| 1546 |
질의 |
소득 |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21-원천-4347
[원천세과-634]
(2021.08.05)
|
| 1547 |
질의 |
국조 |
-
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2021-국제세원-37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2021.08.04)
|
| 1548 |
질의 |
국기 |
-
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법령해석과-2687]
(2021.08.03)
|
| 1549 |
질의 |
국기 |
-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법령해석과-2686]
(2021.08.03)
|
| 1550 |
질의 |
법인 |
-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도급건설하면서 개별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
[법령해석과-2672]
(2021.08.02)
|
| 1551 |
질의 |
소득 |
-
계약해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및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소득-5036
[소득세과-1144]
(2021.07.30)
|
| 1552 |
질의 |
소득 |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
-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소득-5035
[소득세과-1126]
(2021.07.30)
|
| 1553 |
질의 |
소득 |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 운동부선수가 지급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
-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소득-1147
[소득세과-1127]
(2021.07.30)
|
| 1554 |
질의 |
법인 |
-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인-4312
[법인세과-1491]
(2021.07.30)
|
| 1555 |
질의 |
법인 |
-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법인-4317
[법인세과-1490]
(2021.07.30)
|
| 1556 |
질의 |
상증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 기간 판단
-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상속증여-2578
[상속증여세과-500]
(2021.07.30)
|
| 1557 |
질의 |
상증 |
-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9-상속증여-2591
[상속증여세과-501]
(2021.07.30)
|
| 1558 |
질의 |
상증 |
-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상속증여-4208
[상속증여세과-502]
(2021.07.30)
|
| 1559 |
질의 |
상증 |
-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2021-상속증여-2699
[상속증여세과-499]
(2021.07.30)
|
| 1560 |
질의 |
부가 |
-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20-부가-6363
[부가가치세과-1392]
(2021.07.30)
|
| 1561 |
질의 |
부가 |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부가-3765
[부가가치세과-1394]
(2021.07.30)
|
| 1562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2021.07.29)
|
| 1563 |
질의 |
소득 |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서면-2021-전자세원-4117
[전자세원과-743]
(2021.07.29)
|
| 1564 |
질의 |
상증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서면-2021-상속증여-2705
[상속증여세과-496]
(2021.07.29)
|
| 1565 |
질의 |
상증 |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1-상속증여-0067
[상속증여세과-497]
(2021.07.29)
|
| 1566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법령해석과-2606]
(2021.07.27)
|
| 1567 |
질의 |
부가 |
-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
[]
(2021.07.27)
|
| 1568 |
질의 |
부가 |
-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
(2021.07.27)
|
| 1569 |
질의 |
조특 |
-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2594]
(2021.07.26)
|
| 1570 |
질의 |
법인 |
-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토지 취득원가를 공사원가에 분배하는 작업진행률
-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9
[법령해석과-2595]
(2021.07.26)
|
| 1571 |
질의 |
상증 |
-
골프장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0970
[자본거래관리과-379]
(2021.07.26)
|
| 1572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
(2021.07.23)
|
| 1573 |
질의 |
양도 |
-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18
[법령해석과-2550]
(2021.07.23)
|
| 1574 |
질의 |
양도 |
-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단독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0-부동산-6361
[부동산납세과-1056]
(2021.07.23)
|
| 1575 |
질의 |
상증 |
-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0-상속증여-1688
[상속증여세과-472]
(2021.07.23)
|
| 1576 |
질의 |
상증 |
-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2020-상속증여-1560
[상속증여세과-473]
(2021.07.23)
|
| 1577 |
질의 |
부가 |
-
영세율 첨부서류 등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
서면-2019-부가-4820
[부가가치세과-1327]
(2021.07.22)
|
| 1578 |
질의 |
양도 |
-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4017
[자본거래관리과-375]
(2021.07.21)
|
| 1579 |
질의 |
소득 |
-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2021-원천-3100
[원천세과-602]
(2021.07.21)
|
| 1580 |
질의 |
양도 |
-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3932
[부동산납세과-1024]
(2021.07.20)
|
| 1581 |
질의 |
양도 |
-
농어촌 주택 특례 해당여부
-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
서면-2020-부동산-3899
[부동산납세과-1023]
(2021.07.20)
|
| 1582 |
질의 |
조특 |
-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인-4422
[법인세과-1422]
(2021.07.20)
|
| 1583 |
질의 |
국조 |
-
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2021.07.20)
|
| 1584 |
질의 |
국조 |
-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1-국제세원-4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3]
(2021.07.20)
|
| 1585 |
질의 |
법인 |
-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서면-2021-법인-4554
[법인세과-1421]
(2021.07.20)
|
| 1586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2021.07.20)
|
| 1587 |
질의 |
부가 |
-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14
[법령해석과-2507]
(2021.07.16)
|
| 1588 |
질의 |
법인 |
-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
[법령해석과-2506]
(2021.07.16)
|
| 1589 |
질의 |
법인 |
-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법령해석과-2505]
(2021.07.16)
|
| 1590 |
질의 |
상증 |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20-상속증여-5531
[상속증여세과-460]
(2021.07.16)
|
| 1591 |
질의 |
상증 |
-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20-상속증여-4943
[상속증여세과-459]
(2021.07.16)
|
| 1592 |
질의 |
부가 |
-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2020-부가-6359
[부가가치세과-1310]
(2021.07.16)
|
| 1593 |
질의 |
인지 |
-
후불교통 체크카드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1-소비-3706
[소비세과-676]
(2021.07.16)
|
| 1594 |
질의 |
인지 |
-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
서면-2021-소비-4629
[소비세과-675]
(2021.07.16)
|
| 1595 |
질의 |
국조 |
-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서면-2021-국제세원-08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2021.07.15)
|
| 1596 |
질의 |
국조 |
-
한･태국 조세조약 상 교직자 면세 조항 적용 요건
-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면-2021-국제세원-31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2021.07.14)
|
| 1597 |
질의 |
소비 |
-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
(2021.07.13)
|
| 1598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122
[법령해석과-2433]
(2021.07.13)
|
| 1599 |
질의 |
법인 |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
서면-2021-법인-3249
[법인세과-1365]
(2021.07.13)
|
| 1600 |
질의 |
국조 |
-
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
[법령해석과-2426]
(2021.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