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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28
[상속증여세과-567]
(2020.07.29)
1502 질의 상증
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18
[상속증여세과-570]
(2020.07.29)
1503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1인이 모두 이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2266
[상속증여세과-577]
(2020.07.30)
1504 질의 상증
신탁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13
[상속증여세과-576]
(2020.07.30)
1505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197
[상속증여세과-580]
(2020.07.30)
150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804
[상속증여세과-578]
(2020.07.30)
1507 질의 조특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
(2020.09.03)
1508 질의 법인
공동경비 배분 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70
[법인세과-787]
(2020.03.13)
1509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51
[법인세과-790]
(2020.03.13)
1510 질의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4
[법인세과-438]
(2020.02.18)
1511 질의 법인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4
[법인세과-1045]
(2020.03.27)
1512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75
[법인세과-882]
(2020.03.19)
1513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073
[법인세과-880]
(2020.03.19)
1514 질의 법인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70
[법인세과-1700]
(2020.05.18)
1515 질의 법인
미등록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방법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881
[법인세과-1522]
(2020.04.29)
1516 질의 법인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
(2020.06.29)
1517 질의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
(2020.09.04)
151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
(2020.08.25)
1519 질의 조특
도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조의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2018]
(2020.06.30)
1520 질의 양도
과세이연 받은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
(2020.02.13)
1521 질의 교육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
(2020.07.09)
1522 질의 교육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법령해석과-1991]
(2020.06.26)
1523 질의 교육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법령해석과-2569]
(2020.08.11)
152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6
[법인세과-3422]
(2019.12.06)
152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96
[법인세과-439]
(2020.02.18)
1526 질의 법인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인-4289
[법인세과-279]
(2020.01.29)
1527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776
[법인세과-184]
(2020.01.15)
1528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807
[법인세과-185]
(2020.01.15)
1529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279
[법인세과-54]
(2020.01.07)
1530 질의 법인
운반회사의 창고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42
[법인세과-56]
(2020.01.07)
1531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901
[법인세과-55]
(2020.01.07)
1532 질의 법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816
[법인세과-57]
(2020.01.07)
1533 질의 법인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37
[법인세과-3517]
(2019.12.23)
153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76
[법인세과-3461]
(2019.12.13)
1535 질의 법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46
[법인세과-1022]
(2020.03.27)
153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4291
[법인세과-883]
(2020.03.19)
1537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377
[법인세과-881]
(2020.03.19)
1538 질의 법인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90
[법인세과-786]
(2020.03.13)
1539 질의 법인
사업양수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83
[법인세과-789]
(2020.03.13)
1540 질의 법인
용역매출의 손익인식 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2
[법인세과-648]
(2020.03.05)
1541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0
[법인세과-649]
(2020.03.05)
1542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3
[법인세과-541]
(2020.02.24)
154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인-1666
[법인세과-1382]
(2020.04.20)
1544 질의 법인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618
[법인세과-1383]
(2020.04.20)
1545 질의 법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9
[법인세과-1266]
(2020.04.10)
1546 질의 법인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064
[법인세과-1267]
(2020.04.10)
1547 질의 법인
무형자산 현물출자 시 익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109
[법인세과-1268]
(2020.04.10)
1548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4287
[법인세과-1161]
(2020.04.03)
1549 질의 법인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74
[법인세과-1160]
(2020.04.03)
1550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71
[법인세과-1020]
(2020.03.27)
1551 질의 법인
물류창고 메자닌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4
[법인세과-1021]
(2020.03.27)
155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5
[법인세과-1785]
(2020.05.26)
155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44
[법인세과-1787]
(2020.05.26)
1554 질의 법인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44
[법인세과-1789]
(2020.05.26)
1555 질의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44
[법인세과-1600]
(2020.05.08)
1556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1821
[법인세과-1599]
(2020.05.08)
1557 질의 법인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2020.04.29)
155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3
[법인세과-1521]
(2020.04.29)
1559 질의 법인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71
[법인세과-1523]
(2020.04.29)
1560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 금액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
[법령해석과-2611]
(2020.08.13)
1561 질의 법인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
[법령해석과-2524]
(2020.08.05)
1562 질의 법인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9
[법인세과-2185]
(2020.06.26)
1563 질의 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6
[법인세과-1821]
(2020.05.27)
1564 질의 법인
골프장 토지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9
[법인세과-1784]
(2020.05.26)
1565 질의 소득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1882
[​]
(2020.05.21)
1566 질의 상증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그 가액산정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742
[상속증여세과-575]
(2020.07.30)
1567 질의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264
[상속증여세과-579]
(2020.07.30)
1568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887]
(2020.07.24)
1569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182
[상속증여세과-391]
(2020.05.29)
1570 질의 법인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
[법령해석과-2044]
(2020.06.29)
1571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법령해석과-2011]
(2020.06.29)
1572 질의 법인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법령해석과-2256]
(2020.07.17)
1573 질의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
(2020.07.02)
1574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법령해석과-1886]
(2020.06.18)
1575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
(2020.06.15)
1576 질의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
[​]
(2020.05.19)
1577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
[법령해석과-2241]
(2020.07.15)
1578 질의 소득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
[법령해석과-2166]
(2020.07.08)
1579 질의 소득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
[법령해석과-2165]
(2020.07.08)
1580 질의 소득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 및 입주가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
[​]
(2020.07.06)
1581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
(2020.08.05)
1582 질의 소득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제외 여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
(2020.07.31)
1583 질의 소득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
(2020.07.29)
1584 질의 소득
정비사업조합의 수입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의 소득구분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79
[​]
(2020.07.17)
1585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4398
[부동산납세과-84]
(2020.01.22)
1586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서면-2020-부동산-0464
[부동산납세과-369]
(2020.03.23)
1587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법령해석과-2367]
(2020.07.28)
1588 질의 국조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법령해석과-2100]
(2020.06.30)
1589 질의 국조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서면-2020-국제세원-1931
[국제세원-476]
(2020.06.17)
1590 질의 국징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법령해석과-2040]
(2020.06.29)
1591 질의 국조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법령해석과-1906]
(2020.06.19)
1592 질의 국조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서면-2020-국제세원-00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2020.03.05)
1593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
(2020.08.12)
1594 질의 조특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
(2020.08.12)
1595 질의 부가
도시정비사업이 신탁업자를 통해 시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
(2020.08.12)
1596 질의 부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
[법령해석과-2337]
(2020.07.23)
1597 질의 부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
(2020.07.22)
1598 질의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
(2020.07.30)
1599 질의 상증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0512
[법인세과-1395]
(2020.04.20)
1600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3107
[자본거래관리과-366]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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