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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질의 부가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법령해석과-684]
(2021.03.02)
1402 질의 법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0
[법령해석과-694]
(2021.03.02)
1403 질의 법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1
[법령해석과-693]
(2021.03.02)
1404 질의 법인
장부에 미계상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서면-2020-법인-4663
[법인세과-497]
(2021.03.02)
1405 질의 국기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가능 여부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징세-0791
[징세과-947]
(2021.03.02)
1406 질의 상증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4749
[상속증여세과-116]
(2021.02.26)
1407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인-5933
[법인세과-493]
(2021.02.26)
1408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6106
[상속증여세과-118]
(2021.02.26)
1409 질의 상증
특수관계거래비율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944
[상속증여세과-117]
(2021.02.26)
1410 질의 부가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금액을 시비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서면-2020-부가-4227
[부가가치세과-324]
(2021.02.26)
1411 질의 부가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4201
[부가가치세과-330]
(2021.02.26)
1412 질의 조특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02.25)
1413 질의 종부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4520
[부동산납세과-]
(2021.02.25)
1414 질의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서면-2020-부동산-3474
[부동산납세과-]
(2021.02.25)
1415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1416 질의 소득
약정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지연손해금 제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264
[법령해석과-638]
(2021.02.24)
1417 질의 법인
상표권 사용료 수취 시 시가의 범위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0026
[법인세과-444]
(2021.02.23)
1418 질의 법인
재고자산 일괄양도 시 시가의 범위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9
[법인세과-445]
(2021.02.23)
1419 질의 법인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509
[법인세과-443]
(2021.02.23)
1420 질의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의 범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서면-2021-소비-0611
[소비세과-204]
(2021.02.19)
1421 질의 부가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76
[부가가치세과-289]
(2021.02.19)
1422 질의 부가
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가격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질의법인의 수수료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는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2320
[부가가치세과-283]
(2021.02.19)
1423 질의 양도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법령해석과-567]
(2021.02.18)
1424 질의 소득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749
[​]
(2021.02.18)
1425 질의 소득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02.18)
1426 질의 소득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
[법령해석과-566]
(2021.02.18)
1427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053
[부동산납세과-206]
(2021.02.18)
1428 질의 소득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서면-2021-전자세원-0750
[​]
(2021.02.18)
1429 질의 법인
해외 예탁기관에게 주식 교부 시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79
[법령해석과-569]
(2021.02.18)
1430 질의 국조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20-국제세원-569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2021.02.17)
1431 질의 국조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국제세원-61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
(2021.02.17)
1432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감면율 ​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
[법령해석과-524]
(2021.02.15)
1433 질의 양도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
[법령해석과-527]
(2021.02.15)
1434 질의 부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등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
[​]
(2021.02.09)
1435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가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00
[법령해석과-498]
(2021.02.09)
1436 질의 양도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
[법령해석과-487]
(2021.02.08)
1437 질의 상증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2014.2.21. 상증령§56① 개정 이전과 동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
(2021.02.08)
1438 질의 법인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2021.02.08)
1439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0-법인-5274
[법인세과-320]
(2021.02.08)
1440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71
[법령해석과-470]
(2021.02.05)
1441 질의 양도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방식으로 시행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해당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110
[법령해석과-447]
(2021.02.04)
144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
(2021.02.04)
1443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천연가스의 세액공제여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반입한 천연가스를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4
[​]
(2021.02.04)
144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인-6110
[법인세과-294]
(2021.02.04)
1445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법령해석과-433]
(2021.02.04)
1446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의 적용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
[​]
(2021.02.03)
144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664
[부동산납세과-155]
(2021.02.03)
1448 질의 상증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4342
[자본거래관리과-579]
(2021.02.03)
1449 질의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
(2021.02.03)
1450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인-0031
[법인세과-280]
(2021.02.03)
1451 질의 조특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인-5279
[법인세과-249]
(2021.02.02)
1452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
[법령해석과-410]
(2021.02.02)
1453 질의 양도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
[​]
(2021.02.01)
1454 질의 법인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2021.01.29)
1455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4
[상속증여세과-54]
(2021.01.29)
1456 질의 상증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축사용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4813
[상속증여세과-51]
(2021.01.29)
1457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5227
[상속증여세과-50]
(2021.01.29)
1458 질의 법인
분할 사업부문과 무관한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서면-2020-법인-2941
[법인세과-301]
(2021.01.29)
1459 질의 법인
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한 유류대 등의 회계처리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20-법인-3830
[법인세과-235]
(2021.01.29)
1460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1
[상속증여세과-52]
(2021.01.29)
1461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366
[부가가치세과-189]
(2021.01.29)
146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 시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면-2020-부가-1331
[부가가치세과-190]
(2021.01.29)
1463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01.28)
1464 질의 상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법령해석과-316]
(2021.01.28)
1465 질의 소비
트럼프 검사장치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지노에서 트럼프를 검사하는 물품이 카지노 게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문체부에서 고시한 ‘카지노기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45
[법령해석과-326]
(2021.01.28)
1466 질의 조특
특정(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295
[법인세과-183]
(2021.01.28)
1467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배정차수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375
[법인세과-227]
(2021.01.28)
1468 질의 양도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주택 전입기간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하는 것임(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한도)
서면-2020-부동산-1625
[부동산납세과-103]
(2021.01.27)
1469 질의 양도
’21.1.1.현재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0-부동산-3308
[부동산납세과-102]
(2021.01.27)
1470 질의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
(2021.01.27)
1471 질의 상증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
(2021.01.26)
1472 질의 국조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56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2021.01.26)
1473 질의 법인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
(2021.01.26)
1474 질의 소비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소비-3216
[소비세과-132]
(2021.01.26)
1475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
[법령해석과-272]
(2021.01.25)
1476 질의 소득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전자세원-0064
[​]
(2021.01.25)
1477 질의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
(2021.01.22)
1478 질의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법령해석과-210]
(2021.01.22)
1479 질의 법인
반환의무 없는 판권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7
[법령해석과-222]
(2021.01.22)
1480 질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 적용가능여부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
[법령해석과-228]
(2021.01.21)
1481 질의 상증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
(2021.01.21)
1482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20-법인-3409
[법인세과-172]
(2021.01.21)
1483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서면-2020-부가-0713
[부가가치세과-119]
(2021.01.21)
1484 질의 부가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3808
[부가가치세과-120]
(2021.01.21)
1485 질의 상증
사회복지법인이 舊「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인가받아 교육사업 운영 시, 상증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657
[법령해석과-194]
(2021.01.20)
1486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인-5510
[법인세과-18]
(2021.01.18)
1487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사업자간 앱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외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53의2②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
[법령해석과-171]
(2021.01.18)
1488 질의 법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
[법령해석과-170]
(2021.01.18)
1489 질의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법령해석과-145]
(2021.01.15)
149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
(2021.01.14)
1491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
(2021.01.13)
1492 질의 양도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
[법령해석과-85]
(2021.01.11)
1493 질의 조특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적용방법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
[​]
(2021.01.11)
1494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과 농어촌주택(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C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C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787
[법령해석과-76]
(2021.01.08)
1495 질의 부가
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6079
[부가가치세과-33]
(2021.01.08)
1496 질의 부가
공급받는 자를 변경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가-1166
[부가가치세과-34]
(2021.01.08)
1497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법령해석과-18]
(2021.01.07)
1498 질의 국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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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499 질의 소득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서면-2020-전자세원-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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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500 질의 소득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서면-2020-전자세원-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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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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