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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301	질의	부가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2270 (1981.08.26)
130302	질의	부가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및 가산세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1265-2252 (1981.08.25)
130303	질의	부가	장의자동차 운송업의 면세 여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시세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248 (1981.08.25)
130304	질의	부가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1265.1-2249 (1981.08.25)
130305	질의	부가	혼합조미료(양념장)의 과세 여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1265.1-2253 (1981.08.25)
130306	질의	부가	소실된 재화의 보상금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2236 (1981.08.24)
130307	질의	부가	과세・면세 겸업자의 면세포기신고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함	부가1265.1-2193 (1981.08.18)
130308	질의	법인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임 과세표준 결손법인에 법인세 결정통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1260-937 (1981.08.17)
130309	질의	부가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2310 (1981.08.13)
130310	질의	부가	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일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공급 후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 재화공급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함	간세1265-978 (1981.08.12)
130311	질의	부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하는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과 임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1265.1-2122 (1981.08.10)
130312	질의	법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재직세1264-952 (1981.08.05)
130313	질의	소비	정부고시가격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12653-2052 (1981.08.03)
130314	질의	소비	위・수탁 제조시 미납세반출 절차 미납세 반입시에 위탁자와 임가공자가 연명으로 반입한 경우 임가공 완료된 물품을 미납세반출하는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소비12653-2031 (1981.07.30)
130315	질의	부가	수출위탁자가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1265-2013 (1981.07.29)
130316	질의	소비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자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판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음	재간세12653-918 (1981.07.29)
130317	질의	부가	사업용 부동산 양도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46 (1981.07.22)
130318	질의	법인	연불조건 양도주식의 손익귀속 연불조건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은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계산하는 것임.	재직세1264-888 (1981.07.22)
130319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첨부서류 외국법인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함.	외인1264.37-2534 (1981.07.21)
130320	질의	부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1892 (1981.07.20)
130321	질의	부가	양배추 즙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양배추 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1265.1-1889 (1981.07.16)
130322	질의	부가	일정율의 부패 또는 감모손 예상액을 공제하는 거래의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1265.2-1886 (1981.07.16)
130323	질의	소비	수출물품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반출시 첨부서류 수출물품의 제조자 임가공업자의 제조장에 미납세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의 사본 등을 첨부함	소비12653-1880 (1981.07.15)
130324	질의	부가	운송용역의 무상공급 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838 (1981.07.13)
130325	질의	부가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 등의 면세 여부 분리된 어류의 어두, 어미, 복육(배부분)등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849 (1981.07.13)
130326	질의	부가	포장용기 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1832 (1981.07.13)
130327	질의	부가	사업장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1265.2-1818 (1981.07.11)
130328	질의	부가	해산등기 후 계속사업에 대한 폐업일과 공급시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임	부가1265.2-1812 (1981.07.10)
130329	질의	부가	세관범칙물 공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부가1265.2-1786 (1981.07.08)
130330	질의	부가	폐기 처분하는 재화 재고자산을 압류 당하고 압류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여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2-1703 (1981.06.30)
130331	질의	부가	외주가공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갑이 인쇄물을 을이라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인쇄물을 정부기관에 납품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을이 갑에게 갑은 정부기관에 각각 교부함	부가1265.2-1632 (1981.06.23)
130332	질의	부가	용역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건설용역 대가 수령시 제공받은 현물대가를 공제한 경우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현물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부가1265.2-1556 (1981.06.17)
130333	질의	국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외국환은행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는 면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외인1264-2117 (1981.06.16)
130334	질의	증권	자본감자시 주식반납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1265.8-1530 (1981.06.15)
130335	질의	부가	자기사업장간의 재화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광산업자가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의 광물을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1265-1493 (1981.06.11)
130336	질의	부가	절간고구마 및 무말랭이의 면세 여부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1471 (1981.06.10)
130337	질의	인지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소비1265.4-1443 (1981.06.08)
130338	질의	소비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조달받아 군납하는 경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조달받아 납품판매를 하는 경우 제조자와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면세신청을 하는 것임	소비12653-1441 (1981.06.08)
130339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 수입시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대(Print Cost)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영화저작권 사용료인 것임.	외인1264-2005 (1981.06.08)
130340	질의	부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함	부가1265-1391 (1981.06.01)
130341	질의	부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1265-1371 (1981.05.30)
130342	질의	부가	법인의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1265-1375 (1981.05.30)
130343	질의	부가	겸업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 동일사업장 내 겸영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 및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부가1265.1-1379 (1981.05.30)
130344	질의	부가	여객과 화물을 함께 전송하는 선박의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조기환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시설투자분)를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353 (1981.05.27)
130345	질의	부가	사내 체육대회 운동복의 제공 회사 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1265-1332 (1981.05.26)
130346	질의	소비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절차 수출업자, 완제품공급자, 임가공하청제조자, 원자재공급자가 각각 다른 경우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소비12653-1297 (1981.05.22)
130347	질의	부가	융자금 상환일에 대가를 받는 상가분양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1265-1279 (1981.05.21)
130348	질의	소비	보세구역 반출물품의 과세시기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소비12653-1277 (1981.05.21)
130349	질의	부가	국내에서 제공한 재화・용역대가를 외국에서 송금수표로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직접계약 거래함이 확인되고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1228 (1981.05.15)
130350	질의	부가	일부 외주가공하는 홀치기 가공업 홀치기용 원단을 구입하여 외주가공하고 도안 및 점찍기, 색칠, 모자형태를 나타내는 홀치기 작업 등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1265-1217 (1981.05.14)
130351	질의	조특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부가1265.1-1187 (1981.05.13)
130352	질의	부가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부가1265-1192 (1981.05.12)
130353	질의	부가	어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타어류의 유지로서 가공된 조제식품인 어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169 (1981.05.09)
130354	질의	소비	매출에누리 물품의 과세표준 산정 전국 각지에 특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루트 판매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소비12653-1179 (1981.05.09)
130355	질의	부가	씽크대 강판에 목제품을 가공조립하는 산업활동 목재와 합판 등을 첨가 가공하여 씽크대를 조립 판매한 경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1265-1140 (1981.05.07)
130356	질의	부가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1147 (1981.05.07)
130357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할 수 없음	부가1265.2-1138 (1981.05.07)
130358	질의	부가	간주임대료의 기산일 및 종료일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1265.2-1117 (1981.05.04)
130359	질의	주세	주류제조 판매업의 상속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재간세1265.1-474 (1981.04.22)
130360	질의	주세	간장 등에 알콜분이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여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간세1235.1-463 (1981.04.21)
130361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면세원재료의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함	간세1265-421 (1981.04.13)
130362	질의	부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로 접대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간세1265.1-420 (1981.04.13)
130363	질의	국조	대사관 직원등이 영어강의 대가로 받는 강사료에 대한 과세방법 국적이 미국이고 그 강사료가 한・미 조세협약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방위세법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없는 것임.	외인1264.37-1353 (1981.04.06)
130364	질의	소비	매출에누리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매출에누리를 공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소비12653-777 (1981.04.04)
130365	질의	소비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3-706 (1981.03.27)
130366	질의	소비	정산세액 환급 판매장의 판매가격대로 정산납부하는 경우에 당초의 매월분 납부세액이 정산세액보다 초과납부된 때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소비12653-651 (1981.03.19)
130367	질의	소비	임가공에 대한 미납세반출 절차 원재료인 물품을 임가공 하청공장으로 미납세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입자를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 연명으로 하고 반입 장소를 하청공장으로 함	재간세12653-649 (1981.03.19)
130368	질의	조특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4-650 (1981.03.19)
130369	질의	부가	과세기간 중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함	간세1265-311 (1981.03.14)
130370	질의	부가	미국군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방법 국내주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	부가1265-537 (1981.03.07)
130371	질의	국조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외인1264.37-672 (1981.02.20)
130372	질의	부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2인의 사업장을 통합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362 (1981.02.14)
130373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1265-354 (1981.02.13)
130374	질의	소득	유공체육인 포상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국민체육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재직세1264-147 (1981.02.05)
130375	질의	소득	매입한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결성 가능여부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재직세1264-148 (1981.02.05)
130376	질의	부가	멸치가루의 면세 여부 단순히 분쇄한 멸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1265.1-261 (1981.02.04)
130377	질의	부가	한천의 면세 여부 한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45 (1981.02.03)
130378	질의	부가	양식어장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의 판매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246 (1981.02.03)
130379	질의	부가	도시락 제조업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됨	부가1265-236 (1981.01.31)
130380	질의	부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공재화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1265.1-205 (1981.01.28)
130381	질의	부가	시장관리비와 임대료 시장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도료만을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09 (1981.01.28)
130382	질의	부가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관리인 등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간세1265-102 (1981.01.27)
130383	질의	부가	크로레라의 과세 여부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는 면세되나, 크로레라에 벌꿀을 가미하여 가공한 제품은 과세재화임	부가1265.1-149 (1981.01.21)
130384	질의	부가	수정신고분의 확정신고 대상 여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필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65-81 (1981.01.15)
130385	질의	부가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임가공업자가 일부의 부자재를 부담하는 때에도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에 해당됨	부가1265.1-79 (1981.01.13)
130386	질의	국조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외국인투자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양도가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이므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이 됨	재관리삼361-34 (1981.01.10)
130387	질의	부가	제조장건설과 관련한 조기환급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구제조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구제조장의 조기환급대상이 됨	부가1265-40 (1981.01.09)
130388	질의	부가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범위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인의 특정 질병치료 및 경감목적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간세1265.1-16 (1981.01.08)
130389	질의	국조	외국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조1260.1-3400 (1980.12.31)
130390	질의	법인	전국소년체전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해당 여부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소년체전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임	재직세1264-3092 (1980.12.29)
130391	질의	부가	미수금과 미지급금 미수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며, 미지급금은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말함	간세1265.1-3364 (1980.12.26)
130392	질의	소비	거래처에 따라 반출가격이 각각 다를 경우 과세표준 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반출가격이 상이하게 형성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임	소비12653-2764 (1980.12.23)
130393	질의	소득	시공중인 연립주택 판매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재직세1264-3342 (1980.12.22)
130394	질의	소득	소액주주 해당 여부 증자로 인하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증자일로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봄	재직세1264-3343 (1980.12.22)
130395	질의	소득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시 그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시 건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재직세1234-3342 (1980.12.22)
130396	질의	소득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진료에 소요된 무료진료의 가액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그 진료함에 있어서 소요된 약품대등 필요경비를 말함	재직세1264-3317 (1980.12.18)
130397	질의	부가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704 (1980.12.17)
130398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제출 명의자 용도증명서류의 명의자가 당초 면세반출승인신청서의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동일인격체인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음	소비12653-2688 (1980.12.17)
130399	질의	소비	세율 변경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임	소비12653-2465 (1980.12.11)
130400	질의	주세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재간세1265.1-3282 (198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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