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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201	질의	부가	건계분의 분쇄판매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601 (1982.03.13)
130202	질의	국조	실비정도로 지급받는 해외부임에 따른 여비 및 이사비용의 실비변상적급여 여부와 손금 산입여부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은 여비 및 이사비용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며, 주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금액상 손금산입 됨	국조1260.1-312 (1982.03.11)
130203	질의	부가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함	조법1265-283 (1982.03.04)
130204	질의	부가	2이상 사업장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의 구분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5.2-282 (1982.03.04)
130205	질의	부가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카지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자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함.	조법1265.2-283 (1982.03.04)
130206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65-570 (1982.03.01)
130207	질의	소비	미조립 반제품의 반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함	소비12653-612 (1982.03.01)
130208	질의	부가	면세재화의 운반・보관용역 과세 여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1265-495 (1982.02.26)
130209	질의	부가	기계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1265.2-506 (1982.02.26)
130210	질의	소득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64-261 (1982.02.26)
130211	질의	부가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방법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됨	조법1265-253 (1982.02.24)
130212	질의	부가	광고선전용 재화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455 (1982.02.22)
130213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재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조법1265-236 (1982.02.19)
130214	질의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신축건물 공급대가를 분할납부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재조법1265.2-236 (1982.02.19)
130215	질의	부가	임가공거래에서 부족분 원고료 교환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22601-297 (1982.02.17)
130216	질의	부가	임가공사업자가 원사를 대체하여 제직하는 경우 수출품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를 대체하여 임가공 납품하고 추후 원사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교환거래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65-415 (1982.02.16)
130217	질의	부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하는 재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3114 (1982.02.13)
130218	질의	부가	콘도미니엄 운영 관리사업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부가1265-341 (1982.02.05)
130219	질의	소비	환급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임	소비12653-310 (1982.02.01)
130220	질의	소비	수금비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비12653-307 (1982.02.01)
130221	질의	부가	법인의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1265-21 (1982.01.28)
130222	질의	국조	국외에서 행하여진 기술자문료에 대한 과세여부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303 (1982.01.28)
130223	질의	부가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1265-242 (1982.01.25)
13022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지급이자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35 (1982.01.22)
130225	질의	부가	면세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이 되는 경우 재계산 여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부가1265-187 (1982.01.20)
130226	질의	소비	예정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소비12653-195 (1982.01.20)
130227	질의	부가	밀기울공급외 별도로 받는 상차비의 부수용역해당여부 부산물인 밀기울 등을 포장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밀기울 등의 대금 이외에 별도 약정에 의하여 밀기울 등을 상차하여 주고 상차비를 받는 경우에 이는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밀기울 등의 공급과 구분하여과세함.	조법1265.2-103 (1982.01.20)
130228	질의	부가	원양어선 수리용역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부가1265-152 (1982.01.16)
130229	질의	부가	도매 및 소매업의 구분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가1265-132 (1982.01.14)
130230	질의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범위 법령에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재조세1264.5-45 (1982.01.14)
130231	질의	부가	품질불량으로 반품된 재화의 대체 공급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부가1265-83 (1982.01.09)
130232	질의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의 기준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겸업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함	간세1265-15 (1982.01.06)
130233	질의	인지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간세12651-14 (1982.01.06)
130234	질의	소득	토지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토지의 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재직세1264-20 (1982.01.06)
130235	질의	부가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조법1265-1561 (1981.12.31)
130236	질의	부가	불량품의 보충공급 일부의 불량품을 보충 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3446 (1981.12.30)
130237	질의	부가	율무쌀수입의 과세여부 율무쌀(의이인)수입은 과세되는 것임.	조법1265.2-1552 (1981.12.29)
130238	질의	부가	법인 전환시 재고재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 재화를 합산하여 출자금을 확정하거나 결산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3386 (1981.12.26)
130239	질의	부가	불량품을 인수시키고 받는 대금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공관 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65-3362 (1981.12.23)
130240	질의	부가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 탈곡 밤의 과세 여부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산 등을 첨가한 딸기, 탈곡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1265.1-3308 (1981.12.21)
130241	질의	부가	운송수단 없이 화물운송을 수탁 받는 사업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 운수업 중 도로화물 운수업임	부가1265-3295 (1981.12.17)
130242	질의	법인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지급법인임.	조법1264.3-1485 (1981.12.16)
130243	질의	국기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함.	조세1260-1488 (1981.12.16)
130244	질의	주세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재조법1265-1483 (1981.12.15)
130245	질의	부가	사업양도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1265-3260 (1981.12.12)
130246	질의	부가	출판업자가 지형을 빌려주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업자인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3245 (1981.12.11)
130247	질의	부가	관세환급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조세1265-1427 (1981.12.04)
130248	질의	국조	인가받은 시설대여 과정에서 부수적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외인1264-4148 (1981.12.02)
130249	질의	부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차관사업용 자재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3146 (1981.12.01)
130250	질의	부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보충해 주는 재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동종 동량의 다른 재화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3112 (1981.11.27)
130251	질의	부가	액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부가1265.1-3082 (1981.11.25)
130252	질의	부가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및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첨부서류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외인1264.37-4067 (1981.11.25)
130253	질의	부가	건조한 채소 건조한 채소는(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분상한 것에 한함)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929 (1981.11.10)
130254	질의	부가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오징어분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2930 (1981.11.10)
130255	질의	부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에 용역제공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2919 (1981.11.09)
130256	질의	국조	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종료후 재계약시 최초 2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외인1264.37-3854 (1981.11.06)
130257	질의	국조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한 보험수익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외인1264-3812 (1981.10.31)
130258	질의	부가	매입원재료 하자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제조가공한 봉제품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불량품이 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단공급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2844 (1981.10.30)
130259	질의	부가	초코우유의 면세 여부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839 (1981.10.29)
130260	질의	부가	지체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1265.2-2824 (1981.10.28)
130261	질의	법인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직세1264-1292 (1981.10.28)
130262	질의	인지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소비1265.4-2801 (1981.10.27)
130263	질의	부가	할부판매가 취소되어 반환하는 재화 할부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받고 부불금의 일부를 지급하던 중에 당초계약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2767 (1981.10.23)
130264	질의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1265-2760 (1981.10.22)
130265	질의	부가	시설대여에 따른 운송・보관비 시설 등을 임차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됨	부가1265-2744 (1981.10.21)
130266	질의	부가	사업장 인근 장소를 임차하여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1265-2757 (1981.10.21)
130267	질의	부가	일정율의 수수료 외에 대리점 운영경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1265.2-2747 (1981.10.21)
130268	질의	기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 외국법인등의 전화세 면제 여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소비1265.5-2743 (1981.10.21)
130269	질의	법인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64-1261 (1981.10.19)
130270	질의	부가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시범주택건설 소요자재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1265-2700 (1981.10.14)
130271	질의	부가	회사가 구입하여 기숙사에 제공하는 재화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1265.1-2699 (1981.10.14)
130272	질의	소비	주한미군영내 매점경영자에게 반출시 면세 여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소비12653-2692 (1981.10.13)
130273	질의	부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부가1265-2663 (1981.10.12)
130274	질의	부가	생들깨 분말, 생꿀 들깨의 과세 여부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650 (1981.10.12)
130275	질의	부가	재공품의 공정간 이동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2623 (1981.10.07)
130276	질의	부가	볶은 땅콩 판매시 과세 여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610 (1981.10.06)
130277	질의	부가	수입대행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됨	간세1265-1201 (1981.09.30)
130278	질의	부가	단무지, 마늘장아찌,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의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1265.1-2552 (1981.09.28)
130279	질의	부가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하여 낙찰자가 세관에서 인수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부가1265.2-2546 (1981.09.28)
130280	질의	부가	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승용차 매각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541 (1981.09.25)
130281	질의	조특	주택건축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1265.1-2524 (1981.09.24)
130282	질의	부가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부가1265.1-2514 (1981.09.23)
130283	질의	부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대추・표고버섯의 과세 여부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1-2515 (1981.09.23)
130284	질의	소득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세율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100임.	외인1264.37-3350 (1981.09.22)
130285	질의	부가	기업합병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부가1265-2489 (1981.09.19)
130286	질의	부가	채무부담조건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사업을 양도(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임	부가1265.2-2422 (1981.09.11)
130287	질의	소비	Buyer가 직접 소지통관하는 수출견본품 상용견본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은 법상 수출에 포함되나 상인이 소지하여 반출하여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소비12653-2435 (1981.09.11)
130288	질의	부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부가1265-2409 (1981.09.10)
130289	질의	부가	건축허가명의와 실제건축주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2364 (1981.09.07)
130290	질의	부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입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간세1265-1087 (1981.09.05)
130291	질의	국조	임차인의 거주지 및 중기 등의 등록지에 의한 결정 외국법인의 선박, 항공기 또는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의 소득은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됨	국조1260.1-1084 (1981.09.05)
130292	질의	증권	주식으로 현물출자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소비1265.8-2344 (1981.09.03)
130293	질의	소비	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무납부시 소급과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12653-2343 (1981.09.03)
130294	질의	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보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면세되는 무연탄 판매과정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수송편의를 위하여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수되는 용역으로써 면세됨	부가1265.1-2313 (1981.08.31)
130295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부가1265.1-2312 (1981.08.31)
130296	질의	부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재화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1265-2303 (1981.08.29)
130297	질의	소득	재일교포가 국내소유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외인1264.37-3036 (1981.08.28)
130298	질의	국조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국조1264-1039 (1981.08.27)
130299	질의	부가	위장 임대분양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등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됨	부가1265-2262 (1981.08.26)
130300	질의	부가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한전에 무상증여한 경우 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2266 (198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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