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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01	질의	부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사업장 신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동 사업장에서 공제되며, 사업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2106 (1982.08.10)
130102	질의	부가	업종변경시 사업자등록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부가1265-2107 (1982.08.10)
130103	질의	부가	수출품 하청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하청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경우 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하청업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1265.1-2113 (1982.08.10)
130104	질의	인지	○○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12654-2094 (1982.08.09)
130105	질의	주세	주류판매중개업 면허받은 법인의 본점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점의 면허 취소여부 주류판매 중개업으로 면허받은 법인(본점)이 설치한 지점마다 동 중개업 면허를 받아 각각 주류를 중개해 오다 본점의 불법행위에 따라 동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점의 면허는 취소할 수 없음.	재조세1265.6-919 (1982.07.29)
130106	질의	부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요건 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보기 때문에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됨.	조법1265-907 (1982.07.26)
130107	질의	부가	경정조사시 실재고 차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기분 기장상재고와 실지재고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누락된 기분으로 경정결정함	부가1265-1933 (1982.07.21)
130108	질의	부가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임	부가1265-1936 (1982.07.21)
130109	질의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전문지식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 구분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2450 (1982.07.21)
130110	질의	국기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한 경우 불복가능여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 것임.	조법1260-872 (1982.07.19)
130111	질의	부가	○○시 지하철공사의 면세 여부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함	조법1265-869 (1982.07.16)
130112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준비금에 대한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손금산입한 제준비금을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외인1264-2400 (1982.07.16)
130113	질의	부가	일시적으로 재화공급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부가1265-1903 (1982.07.15)
130114	질의	부가	휴업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1265-1907 (1982.07.15)
130115	질의	부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부가1265-1908 (1982.07.15)
130116	질의	부가	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신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1265-1891 (1982.07.14)
130117	질의	부가	공동연구에 따른 비용부담 공동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65-1892 (1982.07.14)
130118	질의	부가	단종 공사면허 없이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할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함	부가1265.1-1893 (1982.07.14)
130119	질의	부가	내국수출재화로 변경되는 경우 당초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 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1-1888 (1982.07.13)
130120	질의	부가	알로에 베라의 면세 여부 Aloe-Vera 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 성목을 수입할 때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1265-1854 (1982.07.09)
130121	질의	부가	법령상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사업상 증여 및 개인적 공급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조법1265-839 (1982.07.09)
130122	질의	부가	차관자금에 의한 수입재화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조법1265.2-838 (1982.07.09)
130123	질의	조특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액 안분방법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함.	외인1264-2271 (1982.07.08)
130124	질의	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멘트・고철 등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1265.1-1832 (1982.07.07)
130125	질의	법인	공무원등의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등이 금융기관등에서 받는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수입, 그 연합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수입은 법령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4-824 (1982.07.07)
130126	질의	조특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의 포함여부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은 제외되는 것임.	조법1264-823 (1982.07.07)
130127	질의	법인	일본 해사협회에 법인세법의 세율과 조세감면규제법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일본 해사협회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조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외인1264.37-2245 (1982.07.06)
130128	질의	부가	외상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부가1265-1788 (1982.07.05)
130129	질의	부가	지렁이의 면세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됨	부가1265-1798 (1982.07.05)
130130	질의	소득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 ・체재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대전료 및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외인1264.37-2199 (1982.07.05)
130131	질의	조특	외국인출자지분 매각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기준 외국인투자기업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으로 구분이 불가능 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2136 (1982.07.02)
130132	질의	부가	대행수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않음	부가1265-1740 (1982.06.30)
130133	질의	부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반환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부가1265-1741 (1982.06.30)
130134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 원자재의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소비12653-1728 (1982.06.30)
130135	질의	부가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1265-1721 (1982.06.29)
130136	질의	부가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의 면세 여부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조법1265-786 (1982.06.25)
130137	질의	부가	최종공정을 외주 가공하는 경우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1265-1675 (1982.06.24)
130138	질의	부가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 용역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를 위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1-1541 (1982.06.24)
130139	질의	부가	국제기구에 납품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제기구 납품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부가1265.1-1676 (1982.06.24)
130140	질의	법인	국내에서 수출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물품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본사를 위한 수출물품 구매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예비・보조적활동만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것이면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외인1264.37-205 (1982.06.24)
130141	질의	부가	수개의 건설도장공사 현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1265-655 (1982.06.23)
130142	질의	부가	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648 (1982.06.22)
130143	질의	부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법인전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1265-1634 (1982.06.21)
130144	질의	부가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대 등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부가1265-1638 (1982.06.21)
130145	질의	소비	견본품 수출시 용도증명서류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에 대한 수출면세용도사실증명은 수입면장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임	소비12653-1644 (1982.06.21)
130146	질의	소비	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 출고시 납세지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소비12653-1645 (1982.06.21)
130147	질의	소비	적법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취소사유발생시 가산세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소비12653-1640 (1982.06.21)
130148	질의	부가	산장임대 용역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부가1265-1607 (1982.06.18)
130149	질의	부가	2인 이상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주택부분면적 계산방법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함	부가1265-1566 (1982.06.17)
130150	질의	부가	계약된 감손량 이상의 감모손에 대한 배상금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1265.2-1567 (1982.06.17)
130151	질의	소비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절차 주한외국군기관에 납품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12653-1560 (1982.06.17)
130152	질의	조특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양도한 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을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외인1264-1970 (1982.06.17)
130153	질의	조특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양도한 주식과 잔여소유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 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외인1264-1971 (1982.06.17)
130154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550 (1982.06.16)
130155	질의	부가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540 (1982.06.14)
130156	질의	소비	샘플수출면세 샘플을 무상으로 외국인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며 이때의 용도증명서는 소포수령증임	소비12653-1525 (1982.06.12)
130157	질의	부가	연락사무소 있는 하치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1265-1508 (1982.06.11)
130158	질의	부가	현지 판매하는 원양어획물의 공급시기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임	조법1265-724 (1982.06.11)
130159	질의	부가	신축 중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여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477 (1982.06.09)
130160	질의	부가	본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한 원재료의 판매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조법1265-717 (1982.06.09)
130161	질의	부가	회사가 사원용으로 임차하는 주택의 면세 여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472 (1982.06.08)
130162	질의	국기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조법1260-705 (1982.06.07)
130163	질의	법인	부산의료봉사단에 제공한 금품의 지정기부금 여부 사단법인 부산의료봉사단에 제공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4-700 (1982.06.05)
130164	질의	부가	수출입 대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1265-1446 (1982.06.04)
130165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재화 영세율 적용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화 등을 외교관 등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2-1443 (1982.06.03)
130166	질의	조특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법1264.21-1806 (1982.06.03)
130167	질의	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의 수익사업해당여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법1264-674 (1982.06.01)
130168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1265-1306 (1982.05.21)
130169	질의	부가	청소용역업자의 사업장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1309 (1982.05.21)
130170	질의	부가	작업폐기물 처리보조금 작업폐기물 처리보조금은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310 (1982.05.21)
130171	질의	소비	전화세 납부면제 대상의 범위 전화기의 설치장소와는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외교관, 한국 전기통신공사 등에 한해 전화세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재조법1265.5-638 (1982.05.21)
130172	질의	부가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294 (1982.05.20)
130173	질의	소비	면세반출한 물품의 제조장 환입 및 증지 폐기 제조장으로 환입된 면세 반출물품의 대체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함	소비12653-1290 (1982.05.20)
130174	질의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감면여부는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됨.	외인1264-1584 (1982.05.20)
130175	질의	소비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수출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12653-1289 (1982.05.20)
130176	질의	부가	직업운동경기 입장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조법1265-629 (1982.05.19)
130177	질의	부가	식용유에 튀긴 옥수수콘의 원재료(옥수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스낵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됨.	조법1265.2-624 (1982.05.19)
130178	질의	부가	재화의 내부이동과 세금계산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부가1265-1263 (1982.05.18)
130179	질의	법인	대한약사회에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여부 대한약사회에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교육비 및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조법1264.5-618 (1982.05.17)
130180	질의	부가	종업원에게 주는 기념타올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65-1219 (1982.05.12)
130181	질의	부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부가1265-1223 (1982.05.12)
13018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과세 가능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조법1264-570 (1982.05.06)
130183	질의	조특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학위관련요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법1264-573 (1982.05.06)
130184	질의	부가	채권 확보책으로 일시보관 후 반환하는 재화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화를 보관하다 채무변제로 인하여 그 재화를 반환할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1048 (1982.04.27)
130185	질의	부가	수입영화필름의 로얄티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저작권 등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법1265-533 (1982.04.23)
130186	질의	부가	상표권.저작권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된 경우 대리납부여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법1265.1-533 (1982.04.23)
130187	질의	부가	면세포기한 수산업자의 어선매각시 과세표준 어선의 판매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1265-980 (1982.04.19)
130188	질의	국기	은행신용카드협회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여부 은행신용카드협회는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0-502 (1982.04.19)
130189	질의	국조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행하는 대부 등의 영업행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행하는 대부 등의 영업행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1220 (1982.04.17)
130190	질의	국조	외국정부기관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있음	외인1260.1-496 (1982.04.17)
130191	질의	법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제3국 은행에 자금대부후 받은 수입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의 외국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인1264.37-1220 (1982.04.17)
130192	질의	법인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여부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및 동 지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의회 및 지부에 제공한 금품은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함	조법1264-488 (1982.04.15)
130193	질의	부가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수입하는 부화용 수입 어란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조법1265.2-477 (1982.04.14)
130194	질의	주세	주세포탈액 산정기준 주세포탈액 산정기준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임	재간세1265.6-467 (1982.04.12)
130195	질의	조특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기준 외국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외인1264-1084 (1982.04.06)
130196	질의	소비	다수의 특수판매장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판회사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임	소비12653-792 (1982.04.01)
130197	질의	부가	면세포기한 연구기관의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부가1265-787 (1982.03.30)
130198	질의	부가	주정제조자가 수입시 교육세등을 부담하고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시 교육세의 환급여부 주정제조자가 주정제조원료용으로 조주정을 수입하는 때에 주세 및 당해주세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고,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주정을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하는 경우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한 기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하는 것임.	조법1265.2-389 (1982.03.25)
130199	질의	부가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전력수용가 등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안내문구를 인쇄가능한지 여부 공급받는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 가능함	조법1265.2-379 (1982.03.23)
130200	질의	소비	잠정세율 적용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재소비12653-351 (198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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