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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001 질의 부가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456
(1977.07.12)
13000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1450
(1977.07.11)
13000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연탄을 공동구매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1358
(1977.07.07)
130004 질의 부가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의 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함
간세1235-1720
(1977.07.06)
13000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존속법인의 감면 승계 여부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재국조1234-1593
(1977.06.27)
130006 질의 국조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조세감면 혜택이 존속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국조1234-1593
(1977.06.27)
130007 질의 국조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기준
본국 가족에 지급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국조1234-1567
(1977.05.26)
130008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가 된 때 감면되는 비율 계산 방법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잔여기간은 50%감면이 적용됨.
국조1234-1249
(1977.05.20)
130009 질의 소득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재직세1234-1214
(1977.05.17)
130010 질의 부가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간세1235-1157
(1977.05.13)
130011 질의 부가
구매카드에 의한 상품공급
상품구매카드를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구매카드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임
간세1235-1106
(1977.05.06)
130012 질의 국조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국조1234-1064
(1977.05.02)
130013 질의 부가
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883
(1977.04.15)
130014 질의 국조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조1234-849
(1977.04.12)
130015 질의 국조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조1234-808
(1977.04.08)
130016 질의 국조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소득 및 매각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방법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국조1234-776
(1977.04.06)
130017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국조1234-737
(1977.04.01)
130018 질의 소득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재직세1234-740
(1977.04.01)
130019 질의 주세
외항선박 안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재간세1235-686
(1977.03.28)
130020 질의 국조
외국투자가의 출자금회수와 유가증권양도소득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외인1234-688
(1977.03.22)
130021 질의 국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시기는 실지 지급하는 때임
외인1234-615
(1977.03.17)
130022 질의 소득
어로기지업무대행 수수료 수입 및 어업권리를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어로기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수입은 사업(서비스)소득의 수입금액이며, 외국영해내에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재직세1234-626
(1977.03.16)
130023 질의 소득
판매활동을 하는 웨이타가 월 판매실적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일정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직세1234-508
(1977.03.05)
130024 질의 국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함
국조1234-498
(1977.03.04)
130025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직접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국조1234-385
(1977.02.19)
130026 질의 부가
외국투자가들이 수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국조1234-396
(1977.02.19)
130027 질의 조범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총괄1231-262
(1977.02.05)
130028 질의 소득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연도
유급휴가 대신 급여로서 받는 경우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34-191
(1977.01.29)
13002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범위
일반적으로 축산물은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조1234-112
(1977.01.21)
130030 질의 조범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포탈범 처벌
2인이 하나의 인지세 과세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시에 1인이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2인 모두 인지세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10
(1977.01.06)
130031 질의 조범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재총괄1231-9
(1977.01.06)
130032 질의 조범
소득금액을 수인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재총괄1231-3217
(1976.12.20)
130033 질의 소득
광업권자가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덕대가 지불할 광부노임을 근로기준법상 광업권자가 지불해도, 덕대에 대한 우선최고 청구 및 구상권행사 가능하므로 그 지불사실만으로 광업권자의 노임지급액을 광업권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수 없는 것임.
재직세1234-3068
(1976.12.08)
130034 질의 소득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금품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함
재직세1234-2952
(1976.11.26)
130035 질의 주세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등에서 판매 또는 음료 제공 목적으로 적제하는 주류의 면세적용 여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면세절차는 면세승인신청에 의하는 것임.
재간세1235-2889
(1976.11.20)
130036 질의 조범
조세범처벌법 적용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재총괄1231-2830
(1976.11.16)
130037 질의 소득
명예직 농협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거마비, 중식대, 업무경비지급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과세여부
명예직인 농협협동조합장에게 실비변상명목으로 출석일에 한하여 거마비, 중식대등 기타 업무경비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동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것임
재직세1234-2642
(1976.10.25)
130038 질의 주세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원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판매정지 적용 여부
장부의 검인을 받은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해 주류를 판매하고 다만 원장에 기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
재간세1235-2578
(1976.10.15)
130039 질의 주세
1976. 8. 1.에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의제판매면허신고의 기한
주세법에서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류판매의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을 개시한 1976. 8. 1.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의제판매면허신고를 하면 됨
재간세1235-2445
(1976.09.29)
130040 질의 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상사에 수출알선 수수료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10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국조1234-2333
(1976.09.17)
130041 질의 주세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2250
(1976.09.07)
130042 질의 주세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출고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주류를 무역거래 사정에 따라 출고하지 못한 경우 이는 주세법상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재간세1235-1839
(1976.07.27)
130043 질의 소득
전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을 누락하여 당기에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연도 및 갑급세 정산연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재직세1234-1812
(1976.07.24)
130044 질의 소득
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과학기술처에서 기술연구용역으로 유권해석)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1510
(1976.07.03)
130045 질의 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
국고보조금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인 것임.
재직세1234-1417
(1976.06.15)
130046 질의 주세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의 면세여부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포함)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1326
(1976.06.05)
130047 질의 국조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이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
국조1234-1282
(1976.06.01)
130048 질의 소득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의 납세의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국조1234-1220
(1976.05.26)
130049 질의 소득
납세조합이 수령하여야 할 교부금을 교부신청기한의 경과로 영수하지 못하는 경우 소급하여 영수가능한지 여부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12. 31 까지,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그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하여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재직세1234-1236
(1976.05.26)
130050 질의 주세
물파스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1096
(1976.05.13)
130051 질의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피복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재직세1234-1026
(1976.05.03)
130052 질의 소득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을 연 4회 균등분할 수령조건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소급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 받을 수 있음
재직세1234-1003
(1976.04.30)
130053 질의 소득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을 말함
재직세1234-933
(1976.04.19)
130054 질의 소득
영세 국수제조업자들이 한장소에서 각자의 제조시설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재직세1234-917
(1976.04.16)
130055 질의 주세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 대한 주세의 면세 적용 여부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재간세1235-898
(1976.04.15)
130056 질의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의 범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항목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재직세1234-883
(1976.04.13)
130057 질의 조범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그 제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재총괄1231-824
(1976.04.08)
130058 질의 소득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미수이자의 종합소득에 해당여부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미수령시에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야하는 것임.
재직세1234-827
(1976.04.08)
130059 질의 조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재총괄1231-123
(1976.03.25)
130060 질의 국조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간에 Red Clause L/C에 의한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 지점이 당해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국조1234-668
(1976.03.25)
130061 질의 소득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귀속의 판단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 함은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영업자 납세번호증에 기재된 명의나 그 공동사업 공증서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님.
재직세1234-502
(1976.03.04)
130062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외국인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를 설치하고 급여를 외국에서 지급한 경우 과세여부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동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조1234-346
(1976.02.19)
130063 질의 소득
우수사업소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우수사업소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보상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 및 현물이 환가성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함.
재직세1234-222
(1976.02.03)
130064 질의 부가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부가22601-156
(1976.02.01)
130065 질의 주세
공업용 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특수면세 품목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재간세1235-184
(1976.01.29)
130066 질의 소득
주민등록 말소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본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을 한 자의 세대전부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이민여권 발급받은 경우 제외)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재직세1234-195
(1976.01.29)
130067 질의 소득
퇴직소득으로 기원천징수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적용 기한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내(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재직세1234-164
(1976.01.28)
130068 질의 소득
기밀비의 사업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님
재직세1234-26
(1976.01.09)
130069 질의 국조
외국출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외국출자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국조1234-2901
(1975.12.31)
130070 질의 소득
판결에 의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완제시까지 법정이자가 이자소득 해당 여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여 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됨
재직세1234-2859
(1975.12.29)
130071 질의 소득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가능한지여부
다음연도 1. 31 일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12. 31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재직세1234-2801
(1975.12.22)
130072 질의 소득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벌금과료에 해당 여부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과하는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음
재직세1234-2770
(1975.12.19)
130073 질의 소득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원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의무 여부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재직세1234-2771
(1975.12.19)
130074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여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국조1234-2749
(1975.12.18)
130075 질의 법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부인시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환급여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상여처분시,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분에 한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함
재직세1234-2539
(1975.11.25)
130076 질의 국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방위세납세의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조1234-2507
(1975.11.19)
130077 질의 조특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 주세의 면제절차
수입원주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의 면세구입에 있어서도 면세맥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재간세1235-2496
(1975.11.18)
130078 질의 소득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재직세1234-2460
(1975.11.12)
130079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그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의 본점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조1234-2386
(1975.11.03)
130080 질의 조범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재총괄1231-1331
(1975.10.28)
130081 질의 조특
외국투자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의 범위
외국투자가의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2275
(1975.10.20)
130082 질의 국조
일본항공의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면제신청필요여부 및 방위세 면제여부
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면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면제되며 방위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국조1234-2078
(1975.09.22)
130083 질의 조특
휴업기간의 감면기간 포함 여부
법인세 감면기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됨
국조1234-1903
(1975.08.30)
130084 질의 소득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재직세1234-1875
(1975.08.27)
130085 질의 주세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
재간세1235-1800
(1975.08.21)
130086 질의 주세
독과점가격
주류 제조업자 독과점 가격은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조장 판매가격임
재간세1235-1800
(1975.08.20)
130087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보고서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각 세법에 의한 협력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며, 동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국조1234-1462
(1975.07.11)
130088 질의 조특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계산방법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조1234-1367
(1975.06.30)
130089 질의 소득
일본지점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해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임
국조1234-1323
(1975.06.27)
130090 질의 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및 대납액의 손금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국조1234-1261
(1975.06.19)
130091 질의 소득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등외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금 등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직세1234-1017
(1975.05.19)
130092 질의 조범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총괄1231-895
(1975.04.30)
130093 질의 조범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재총괄1231-895
(1975.04.29)
13009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한연장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국조1234-816
(1975.04.23)
130095 질의 조특
외자도입법상 법인세의 의미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817
(1975.04.22)
130096 질의 소득
석탄수송비 국고보조금이 소득세법 상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므로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640
(1975.04.02)
130097 질의 주세
브랜디저장용 목존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통상 판매용기가 아닌 주류저장용(브랜디 저장용 목존)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간세1245-598
(1975.03.28)
130098 질의 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여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587
(1975.03.27)
130099 질의 조범
질서범과 포탈범의 경합
질서범이 적용되는 자가 조세포탈을 겸한 경우에는 포탈죄에 흡수되어 포탈범으로 처벌함
재총괄1231-554
(1975.03.22)
130100 질의 주세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휴게소의 정의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라 함은 교통부장관(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임.
재간세1235-348
(1975.02.25)
처음으로 1301 1302  끝으로총 130161(1301/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