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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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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801 질의 소득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
재직세1234-1080
(1978.02.12)
129802 질의 부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 임산물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은 과세
부가1235-483
(1978.02.07)
129803 질의 주세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특수용도 주정에 대한 면세 첨부서류를 제출기한 경과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재간세1235-402
(1978.02.07)
129804 질의 소득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재직세1234-377
(1978.02.04)
129805 질의 부가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간세1235-333
(1978.02.01)
129806 질의 부가
외항선박의 양도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250
(1978.01.25)
129807 질의 부가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변경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간세1235-251
(1978.01.25)
129808 질의 법인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의 특수관계여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것임.
조세1231-253
(1978.01.25)
129809 질의 부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1235-297
(1978.01.24)
129810 질의 부가
수출대행시 제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35-266
(1978.01.23)
129811 질의 소비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재간세1235-197
(1978.01.23)
12981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삶은 건잡어는 과세
부가1235-131
(1978.01.12)
129813 질의 조범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재조세1231-101
(1978.01.12)
12981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주한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당해 주한사무소가 오파상 발행행위를 할 경우 동 오파 발행행위에 대한 과세여부
외국법인의 주한 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행위가 명의 뿐이고 본점과 국내수입자간 거래과정일부면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34-69
(1978.01.11)
129815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전문가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기술자문을 구하고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고문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임.
국조1234-70
(1978.01.11)
12981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간세1235-54
(1978.01.10)
12981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축산물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간세1235-55
(1978.01.10)
129818 질의 부가
마을금고 등의 재화공급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간세1235-57
(1978.01.10)
129819 질의 조범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간세1235-59
(1978.01.10)
129820 질의 부가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처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간세1235-37
(1978.01.09)
129821 질의 국조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만을 수행할 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시장조사)만 하더라도 모회사를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라면 국내사업장이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조1234-44
(1978.01.09)
129822 질의 부가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1
(1978.01.06)
129823 질의 부가
수용가의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표준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임
간세1235-4969
(1977.12.31)
129824 질의 조범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조일1233-1312
(1977.12.31)
129825 질의 부가
위탁판매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담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간세1235-4953
(1977.12.30)
129826 질의 소득
파손에 따른 원형의 복구 위해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시 동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복구비로 지급된 비용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재직세1234-4966
(1977.12.29)
12982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4899
(1977.12.28)
129828 질의 부가
순수예술행사 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화 및 예술의 창작 및 발표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행사의 주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866
(1977.12.27)
129829 질의 부가
해양수족관 운영의 과세 여부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4869
(1977.12.27)
129830 질의 부가
양도담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간세1235-4716
(1977.12.26)
129831 질의 부가
등록일 및 등록정정일의 기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경우의 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접수한 때를 말함
간세1235-4729
(1977.12.26)
129832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간세1235-4733
(1977.12.26)
129833 질의 부가
독서실의 면세 여부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됨
간세1235-4693
(1977.12.24)
129834 질의 조특
공동어시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691
(1977.12.24)
129835 질의 소득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지급받는 의료요원수당이 벽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벽지근무자라도 근무자의 기능내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벽지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4690
(1977.12.24)
129836 질의 국조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공화국이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르웨이 왕국의 경우 한・노르웨이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의하여노르웨이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는 것이며, 리베리아공화국은 상호면세국에 해당됨
국조1234-4673
(1977.12.23)
129837 질의 부가
카지노의 외화수입
관광호텔의 카지노 외화수입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4606
(1977.12.19)
129838 질의 부가
볏짚, 새끼의 면세 여부
볏짚은 면세, 새끼는 과세. 다만,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새끼는 면세됨
간세1235-4567
(1977.12.17)
129839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이동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
간세1235-4542
(1977.12.15)
129840 질의 부가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수입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관세상당액은 그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3706
(1977.12.12)
129841 질의 부가
누에고치(생견)의 면세 여부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로 건조시킨 마른누에고치(건견)는 면세됨
간세1235-4489
(1977.12.12)
129842 질의 국기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는 없으나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조세1231-4475
(1977.12.10)
129843 질의 조범
상속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446
(1977.12.09)
129844 질의 부가
직매장 반출시 과세표준 계산
직매장 반출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원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부가1235-4505
(1977.12.08)
129845 질의 조특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간세1235-4439
(1977.12.08)
129846 질의 부가
자기사용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경우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사용인에게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4383
(1977.12.02)
129847 질의 국조
일본회사가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을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일본회사에 용선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배당국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용선료를 당해 일본해운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조1234-4326
(1977.11.29)
129848 질의 부가
구내 양호실의 의료보건용역공급
사용인의 직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4296
(1977.11.24)
129849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이 합자계약의 해약으로 외국인소유주식을 타법인 등이 매입함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며,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양도될 경우의 계산은 미불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양도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조1234-4262
(1977.11.23)
129850 질의 부가
계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천연비료인 계분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4247
(1977.11.22)
12985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원 미만의 단수처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간세1235-4254
(1977.11.22)
129852 질의 인지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소비1235-4244
(1977.11.22)
129853 질의 조범
경합범의 처벌
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재조세1231-4240
(1977.11.22)
129854 질의 부가
패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며,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됨
부가1235-4684
(1977.11.14)
12985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쌀과 밀가루로 만든 가래떡은 과세됨
간세1235-4059
(1977.11.12)
129856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국조1234-4143
(1977.11.12)
129857 질의 부가
재제염의 면세 여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4080
(1977.11.09)
129858 질의 부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의 공급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4088
(1977.11.09)
12985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마늘을 단순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분상으로 한 것은 면세됨
간세1235-4224
(1977.11.09)
129860 질의 소득
영업을 포괄승계하였을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및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세무처리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 승계 전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전영업자가 납부할 중간예납고지세액을 승계자가 대납시 취소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4067
(1977.11.08)
129861 질의 부가
차관자금에 의한 건설공사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 범위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4011
(1977.11.05)
129862 질의 국기
피상속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도를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조세1231-3965
(1977.11.02)
12986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김(관세율표 1208)은 면세이나 김에 설탕, 구루타민산소다 소금 등을 가한 맛김은 과세
간세1235-3941
(1977.10.31)
129864 질의 부가
메시아합동대연주회 수입금액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회원권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3809
(1977.10.30)
129865 질의 소득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경우 비과세 유무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은 아니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재직세1234-3902
(1977.10.26)
129866 질의 국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특수관계 판정방법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임
조세1231-3859
(1977.10.24)
129867 질의 부가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됨
간세1235-4635
(1977.10.21)
129868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국조1234-3829
(1977.10.21)
129869 질의 부가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간세1235-3708
(1977.10.13)
129870 질의 부가
수출대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대행을 의뢰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간세1235-3734
(1977.10.13)
129871 질의 부가
비거주자가 임시 설치한 장소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3737
(1977.10.13)
129872 질의 국조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본사에 송부 시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외국의 본사에 송부할 경우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1234-3714
(1977.10.13)
129873 질의 부가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조출료는 과세,체선료는 비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조출료는 비과세 채선료는 과세됨
간세1235-3706
(1977.10.12)
129874 질의 부가
담보재화 공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금융기관이 담보재화를 공매하는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간세1235-3708
(1977.10.12)
129875 질의 부가
조사용역 등의 면세 여부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간세1235-3709
(1977.10.12)
129876 질의 부가
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업 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재간세1235-3709
(1977.10.12)
129877 질의 부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자기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직매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3654
(1977.10.10)
129878 질의 부가
부산물의 처분과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를 가공시 부수 생산되는 작업폐기물 및 파손품을 사업용 연료로 사용 또는 외부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간세1235-3655
(1977.10.10)
129879 질의 부가
수산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님
부가1235-3370
(1977.10.10)
129880 질의 부가
극장과 영화사간의 동업행위(부율제)에 대한 과세표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
부가1235-303
(1977.10.08)
129881 질의 부가
면세 미 가공 축산물의 범위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를 정육, 건조, 냉장, 염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한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됨
간세1235-3627
(1977.10.07)
129882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국조1234-3626
(1977.10.07)
129883 질의 부가
운송용역의 자가공급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의 통근, 사내 체육대회에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3595
(1977.10.05)
12988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싸래기는 면세됨
간세1235-3596
(1977.10.05)
129885 질의 부가
정부명령에 의한 전세관광버스의 일시운행시 과세 여부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1235-3219
(1977.10.04)
12988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어류, 패류를 탈피 탈곡하여 정육만을 물에 삶은 것은 과세됨
간세1235-3217
(1977.09.27)
129887 질의 부가
음식용역의 무상공급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3519
(1977.09.26)
129888 질의 주세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적용 여부
장부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판매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장이 정확하게 기록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주세법상 무기장으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임.
재간세1235-3506
(1977.09.26)
129889 질의 소득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1231-3507
(1977.09.26)
129890 질의 주세
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 주정의 구입방법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간세1235-3490
(1977.09.24)
129891 질의 부가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장소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간세1235-3427
(1977.09.22)
129892 질의 부가
2이상 사업장소유 사업자의 납세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간세1235-3443
(1977.09.22)
129893 질의 부가
냉동축산물의 면세 여부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임
간세1235-3448
(1977.09.22)
129894 질의 부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간세1235-3451
(1977.09.22)
129895 질의 부가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간세1235-3397
(1977.09.21)
129896 질의 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정의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영업용이라 함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간세1235-3399
(1977.09.21)
129897 질의 부가
수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반출하는 재화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품검사 및 콘테이너 적재를 위한 일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3400
(1977.09.21)
129898 질의 국조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이자에 대한 과세처리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국조1234-3368
(1977.09.21)
129899 질의 부가
콘테이너 수리업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35-3363
(1977.09.20)
12990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단순 건조한 건어물은 면세
간세1235-3444
(197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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