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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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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701 질의 소비
제조장에서 직접수출시 수출면세 승인절차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임
재간세1235-3569
(1978.08.18)
129702 질의 부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간세1235-2944
(1978.08.04)
129703 질의 소비
하치장반출시 반출가격 미확정의 경우 과세표준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재간세1235-2427
(1978.08.04)
129704 질의 부가
국내 선박대리점의 광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간세1235-2370
(1978.07.31)
129705 질의 부가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임
간세1235-2162
(1978.07.21)
129706 질의 부가
보세구역 사업장에서 원재료반출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간세1235-2163
(1978.07.21)
129707 질의 국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1234-2144
(1978.07.20)
129708 질의 주세
면허신청후 면허부여전 주류의 취급
법정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주류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세법 위반사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간세1235-2130
(1978.07.19)
129709 질의 국조
한독조세협약상의 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총배당액의 범위 해당여부
한・독조세협약으로 인하여 제한세율계산시 법인세,주민세(소득할)는 안분하는 것임.
국조1234-2124
(1978.07.19)
129710 질의 부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업자의 사업자등록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1235-2701
(1978.07.18)
12971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수출물품의 검사・선적업무 만을 행하는 지점을 국내에 설치하고 급료와 경비는 본사에서 송금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및 보고서 제출의무여부
외국법인이 수출물품의 검사 및 선적업무 만을 행하는 지점을 국내에 설치하고 급료와 경비는 본사에서 송금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조1234-2105
(1978.07.15)
129712 질의 국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자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국조1234-2100
(1978.07.14)
12971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선박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 또는 용선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067
(1978.07.13)
129714 질의 부가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간세1235-2021
(1978.07.10)
12971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2643
(1978.07.10)
129716 질의 소비
“실지판매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정의
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재간세1235-1866
(1978.07.04)
129717 질의 부가
부두노조의 용역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간세1235-1925
(1978.06.30)
129718 질의 부가
아파트 자치운영회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35-2230
(1978.06.30)
129719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1235-2504
(1978.06.30)
129720 질의 조범
지연 기장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1235-2509
(1978.06.30)
129721 질의 소득
법인소재불분명으로 인해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의 원천징수여부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것으로 과세는 종결됨.
재직세1234-1875
(1978.06.26)
129722 질의 부가
보험업자 업무용 차량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 및 집기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됨
간세1235-1869
(1978.06.23)
129723 질의 부가
자가공급시 과세표준
감가상가자산 이외의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간세1235-1834
(1978.06.19)
129724 질의 부가
외국인 전용판매장의 위수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항의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판매장을 통하여 국산토산품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1836
(1978.06.19)
129725 질의 부가
과세・면세겸용자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간세1235-1805
(1978.06.16)
12972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는 과세됨
간세1235-1812
(1978.06.16)
129727 질의 소득
사업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관세환급금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재직세1234-1801
(1978.06.15)
129728 질의 부가
선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세율적용 범위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선(기)적완료증명서는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선박 등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1769
(1978.06.13)
129729 질의 부가
선(기)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의 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외항선박 등에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당해 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됨.
재간세1235-1769
(1978.06.13)
129730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의 계약금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의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간세1235-1753
(1978.06.12)
129731 질의 부가
국제경쟁 입찰의 하도급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1759
(1978.06.12)
129732 질의 부가
차관자금으로 정부 공개입찰에 의해 납품계약 체결하고 공사계약 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차관자금으로 정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은 동 설치공사를 한국법인에게 하청하였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국법인은 거래징수를 하여야 함.
국조1234-1759
(1978.06.12)
129733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시 시설투자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시설투자에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이 있는 경우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함
간세1235-1675
(1978.06.08)
129734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시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임
국조1234-1668
(1978.06.07)
129735 질의 부가
교환거래의 재화공급 해당 여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간세1235-1656
(1978.06.05)
12973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간세1235-1658
(1978.06.05)
129737 질의 부가
해외교포의 사업자등록 방법
재외 국민이 신고 및 신청 등을 하는 경우 가족상황 등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 국민등록증 번호 및 동 등록부 등본을 사용함
직세1234-1651
(1978.06.03)
129738 질의 조범
사업장이전시 등록정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부가1-1235-2176
(1978.06.03)
129739 질의 법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에 상여처분한 금액의 처리여부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됨.
재직세1234-1633
(1978.06.03)
129740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증명 미제출시 가산세 징수 여부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재간세1235-1579
(1978.05.29)
129741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미납세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코자 할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35-1576
(1978.05.29)
129742 질의 소득
법인세가 부과 철회된 경우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리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써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받은 자는 당해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재직세1234-1556
(1978.05.26)
129743 질의 부가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1235-2025
(1978.05.23)
129744 질의 부가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간세1235-1490
(1978.05.20)
129745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1494
(1978.05.20)
129746 질의 소비
보세구역으로 반출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소비1235-1913
(1978.05.19)
12974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착오거래 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간세1235-1459
(1978.05.16)
129748 질의 부가
사업양도시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됨
간세1235-1461
(1978.05.16)
129749 질의 소비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에 대한 미납세반출 첨부서류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원내국신용장 사본 대신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됨
소비1235-1879
(1978.05.15)
129750 질의 부가
수용대상 건물 철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보상금의 내용은 당처의 회신과 같음.
재간세1235-1371
(1978.05.09)
129751 질의 부가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1235-1707
(1978.05.03)
129752 질의 조특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
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간세1235-1319
(1978.05.03)
129753 질의 부가
수입가금류의 면세 여부
가금류인 종계(병아리)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236
(1978.04.26)
129754 질의 부가
원천징수의무이행만을 위한 사업자등록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간세1235-1209
(1978.04.24)
129755 질의 부가
수익사업의 범위 및 각종 검사수수료 수납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35-1193
(1978.04.21)
129756 질의 부가
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1194
(1978.04.21)
129757 질의 부가
면세포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간세1235-1185
(1978.04.20)
129758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재조세1231-1160
(1978.04.19)
129759 질의 인지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간세1235-1147
(1978.04.18)
129760 질의 소득
퇴직소득의 근속년수 계산
퇴직소득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함
재직세1234-1115
(1978.04.14)
129761 질의 부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됨
부가1235-1454
(1978.04.14)
129762 질의 부가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간세1235-1091
(1978.04.12)
129763 질의 부가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1092
(1978.04.12)
129764 질의 소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자가 패소함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원인이 계약의 위약, 해약인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34-1079
(1978.04.12)
129765 질의 소득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재직세1234-1083
(1978.04.12)
129766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간세1235-1053
(1978.04.10)
12976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1235-1360
(1978.04.08)
129768 질의 부가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간세1235-1005
(1978.04.06)
129769 질의 부가
공동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판매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배정비율만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간세1235-979
(1978.04.04)
129770 질의 부가
특별소비세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공급하는 재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는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에 포함됨
간세1235-981
(1978.04.04)
129771 질의 부가
외주가공의뢰에 따른 공급장소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 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 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외주가공 시킨 자의 사업장임
간세1235-983
(1978.04.04)
129772 질의 소득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건당 1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직세1234-974
(1978.04.04)
129773 질의 부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선급금의 공급시기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임
간세1235-965
(1978.04.03)
129774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과세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34-954
(1978.04.03)
129775 질의 부가
견본품을 전시하는 장소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35-1126
(1978.03.22)
129776 질의 부가
부동산소개업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됨
간세1235-838
(1978.03.20)
129777 질의 부가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1235-1086
(1978.03.20)
129778 질의 소득
인정상여 귀속년도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재직세1234-810
(1978.03.19)
129779 질의 부가
수출업자의 범위
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간세1235-760
(1978.03.16)
129780 질의 부가
지번이 둘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 등록방법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됨
부가1235-1022
(1978.03.16)
12978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부가1235-912
(1978.03.13)
129782 질의 부가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35-761
(1978.03.11)
129783 질의 부가
자기의 입목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부가1235-886
(1978.03.09)
129784 질의 국기
저당권의 공매취득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1231-704
(1978.03.08)
129785 질의 주세
호텔 내부의 식당을 임차한 자가 식당에서 주류 판매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호텔 내부의 식당(영업허가는 임대인 명의)을 임차한 자가 그 식당에서 주류판매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재간세1235-719
(1978.03.08)
129786 질의 소득
채무자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 필요경비산입 귀속연도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34-680
(1978.03.06)
129787 질의 소득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방법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재직세1234-665
(1978.03.04)
129788 질의 소득
매가환원법의 적용대상 업종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재직세1234-663
(1978.03.03)
129789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3자를 위한 수출입 알선・중개하고 수수료 받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수출물품의 주문・검수・선적 등 무역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커미션을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청의 회신과 같이 함.
외인1234-453
(1978.03.02)
129790 질의 부가
농가부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1235-733
(1978.02.27)
129791 질의 국기
국세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 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함.
조세1231-564
(1978.02.23)
129792 질의 소득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외교관
외국인인 주한외교관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비거주자로 구분함
재직세1234-559
(1978.02.22)
129793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소비1235-2395
(1978.02.22)
129794 질의 조범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조일1233-98
(1978.02.21)
129795 질의 부가
외항선박 선용품의 양도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1235-660
(1978.02.20)
129796 질의 부가
원료・시험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간세1235-488
(1978.02.16)
129797 질의 부가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간세1235-497
(1978.02.16)
12979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임가공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자재로만 가공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의 임가공비는 과세됨
간세1235-483
(1978.02.15)
129799 질의 부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국조1234-460
(1978.02.13)
129800 질의 부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구매시 영세율 적용절차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1235-562
(197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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