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질의회신

질의회신

[�� : 131,07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601	질의	부가	장례식장 운영용역의 면세 여부 자기의 계산 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됨	부가1265.1-2202 (1983.10.17)
129602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203 (1983.10.17)
129603	질의	부가	관광기념품 판매업체의 영세율 첨부서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임	부가1265-2189 (1983.10.14)
129604	질의	부가	임차인이 대납한 부동산의 재산세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부가1265-2184 (1983.10.13)
129605	질의	부가	보유장비 대여시 사업자등록 여부 건설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업태, 종목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함	부가1265.1-2174 (1983.10.12)
129606	질의	부가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65-2161 (1983.10.11)
129607	질의	부가	종교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경내지내 건물임대로 면세됨	부가1265.2-2164 (1983.10.11)
129608	질의	부가	해외이주 알선용역의 면세 여부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해 해외이주 알선은 면세되는 용역이 아님	조법1265.2-1080 (1983.10.11)
129609	질의	부가	해외이주 알선 및 이주수속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외이주알선용역 또는 이주수속대행용역은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됨	조법1265.2-1080 (1983.10.10)
129610	질의	법인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조법1264-1083 (1983.10.10)
129611	질의	부가	옥분 배아의 의제매입세액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1265-2144 (1983.10.07)
129612	질의	부가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1265.1-2141 (1983.10.07)
129613	질의	소비	검수조건부 판매시의 미납세 반출 미납세 반입에 있어 반입일시 및 수량은 실제 당해 물품의 반입시점과 수량을 말하며, 불합격품으로서 제조장에 반환할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소비12653-2135 (1983.10.07)
129614	질의	부가	홍익회의 역내구내매점의 사업장여부 홍익회(전국의 열차내와 각 역구내매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공익법인체)의 역구내매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조법1265.2-1038 (1983.10.07)
129615	질의	국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한 종교단체 및 그 산하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함.	조법1260-1059 (1983.10.05)
129616	질의	부가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112 (1983.10.04)
129617	질의	부가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부가1265.2-2114 (1983.10.04)
129618	질의	부가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2086 (1983.09.28)
129619	질의	부가	종교단체 경내지의 범위 종교단체의 경내지라 함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동법을 준용함	조법1265.2-1031 (1983.09.28)
129620	질의	부가	수도사업자에게 원수공급의 면세여부 수도사업자에게 원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돗물에 해당함.	조법1265.2-1029 (1983.09.28)
129621	질의	부가	율무의 면세 여부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	조법1265.2-1023 (1983.09.27)
129622	질의	부가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하는 경우 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 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님	부가1265.1-2062 (1983.09.26)
129623	질의	부가	선급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건축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2522 (1983.09.24)
129624	질의	부가	본・지점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1265.1-2036 (1983.09.23)
129625	질의	부가	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원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됨	조법1265.2-1029 (1983.09.23)
129626	질의	부가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재화,용역 직접 제공시 과세여부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조법1265-991 (1983.09.19)
129627	질의	부가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구입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1989 (1983.09.17)
129628	질의	소비	미납세물품 반입증명서의 범위 수출자유지역 안의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증명은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함	재소비12653-985 (1983.09.17)
129629	질의	주세	인가받은 사설교습기관이 교습용으로 주류・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인가받은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재조세1265.6-984 (1983.09.17)
129630	질의	주세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재조법1265.6-984 (1983.09.17)
129631	질의	부가	김밥제조업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1265-1969 (1983.09.15)
129632	질의	부가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력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2-1959 (1983.09.14)
129633	질의	부가	건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2-1960 (1983.09.14)
129634	질의	부가	제분업 제분업은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함	부가1265.1-1935 (1983.09.12)
129635	질의	국기	등록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0-958 (1983.09.12)
129636	질의	소비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전화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은 납세의무가 당 법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명의의 법인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소비1265.3-1928 (1983.09.12)
129637	질의	부가	보세구역에서 국가등에 기증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조법1265.2-960 (1983.09.12)
129638	질의	법인	공공법인의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4-959 (1983.09.12)
129639	질의	부가	회사가 부담한 사용인의 음식・숙박비 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904 (1983.09.08)
129640	질의	조특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914 (1983.09.08)
129641	질의	소비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 및 소관 세무서장의 의의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895 (1983.09.07)
129642	질의	소비	용도변경으로 추징시 가산세 징수 여부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소비12653-1875 (1983.09.06)
129643	질의	국조	수주 받은 선박의 지연인도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3060 (1983.09.06)
129644	질의	부가	과세재화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흰자)과 난황(노른자) 계란을 가공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865 (1983.09.05)
129645	질의	조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의 탈세교부금 지급 여부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확정된 벌금액이 없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조법1260-1-927 (1983.09.03)
129646	질의	부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수출시의 공급시기는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임.	조법1265.2-925 (1983.09.03)
129647	질의	부가	무환수탁가공 수출의 과세표준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1265-1827 (1983.08.31)
129648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됨	부가1265-1817 (1983.08.30)
129649	질의	부가	직매장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1265-1821 (1983.08.30)
129650	질의	부가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선용품의 범위에는 선상재고 유류도 포함하며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첨부함	부가1265.1-1820 (1983.08.30)
129651	질의	부가	족보가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중이 족보를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면세됨	부가1265-1813 (1983.08.29)
129652	질의	부가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법1265.2-900 (1983.08.29)
129653	질의	부가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부가1265-1709 (1983.08.24)
129654	질의	소비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 유무 대학교 병원이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된것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1265.3-1716 (1983.08.24)
129655	질의	소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유무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그 외 법인은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1265.3-1715 (1983.08.24)
12965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포장하지 아니한 염장무우는 면세됨	부가1265-1681 (1983.08.20)
129657	질의	부가	사원임대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1265-1683 (1983.08.20)
129658	질의	부가	콩나물의 면세 여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1265-1630 (1983.08.17)
129659	질의	부가	자기제품의 고정자산 대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1265-1632 (1983.08.17)
129660	질의	부가	사업상 부담하는 종업원식대 관련 매입세액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1265-1637 (1983.08.17)
129661	질의	부가	신규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임	부가1265-1643 (1983.08.17)
129662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재투진361-37 (1983.08.17)
129663	질의	부가	부당 전기사용에 대한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기공급사업자가 위약추징금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1265.1-1585 (1983.08.03)
129664	질의	국기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1265.3-1589 (1983.08.03)
129665	질의	부가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1265-1634 (1983.08.01)
129666	질의	부가	기성고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은 금액인 것임	부가1265.1-1587 (1983.07.27)
129667	질의	부가	고정자산의 건설・수리에 사용・소비되는 재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1265-1516 (1983.07.26)
129668	질의	부가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의 면세 여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부가1265-1501 (1983.07.25)
129669	질의	부가	아프터서비스용 자재의 내부거래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1509 (1983.07.25)
129670	질의	부가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의 과세표준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을 계상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부가1265.1-1542 (1983.07.24)
129671	질의	부가	사업개시 전 등록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1265-1493 (1983.07.23)
129672	질의	부가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는지 여부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1265-1496 (1983.07.23)
129673	질의	부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경정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함	부가1265-1467 (1983.07.22)
129674	질의	부가	금융업자가 금융담보 재화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1265-1469 (1983.07.22)
129675	질의	소비	폐지된 제조장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폐지하는 제조장의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 할수 있음	소비12653-1476 (1983.07.22)
129676	질의	법인	사업양수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사업양수시 포괄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조법1264-780 (1983.07.21)
129677	질의	조특	조합원의 범위 인지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며 준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제외함	소비1265.3-1432 (1983.07.18)
129678	질의	부가	항공기 탑승권 판매대리 용역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1265-1409 (1983.07.14)
129679	질의	부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대행수출의 과세표준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 귀속되어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서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임	부가1265.1-1406 (1983.07.14)
129680	질의	조특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1265.1-1402 (1983.07.14)
129681	질의	법인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배당금 지급시 조서제출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법1264-757 (1983.07.14)
129682	질의	부가	일일학습지 판매시 면세 여부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388 (1983.07.13)
129683	질의	부가	잔금지급일이 입주시로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 할 때,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부가1265-1380 (1983.07.12)
129684	질의	부가	코크스 연탄의 면세 여부 가정용 코크스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381 (1983.07.12)
129685	질의	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지출 해당 수선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1265-1386 (1983.07.12)
129686	질의	부가	지점명의의 L/C를 개설 받고 본사에서 제조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으로써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며 첨부서류는 지점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됨	부가1265.1-1373 (1983.07.11)
129687	질의	조특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됨	부가1265.1-1366 (1983.07.09)
129688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352 (1983.07.08)
129689	질의	부가	제조업자의 소매업 추가 가능 여부 제조업자가 자기제품을 개인 가정에 소매하는 경우 제조업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부가1265-1358 (1983.07.08)
129690	질의	국조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 계약금액에 대하여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외인1264.37-2363 (1983.07.08)
129691	질의	부가	오락기구 설치운영업 오락용 모형 우주왕복 정기 여객선을 수입하여 과학관, 어린이 회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오락서비스업에 해당됨	부가1265-1338 (1983.07.07)
129692	질의	부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을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1265.1-1337 (1983.07.06)
129693	질의	법인	국내대리점이 외국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체결 후 그 운임을 외국선박회사가 받는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보조적 행위를 하는 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임을 외국선박회사가 받는 경우 국내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조1260.1-721 (1983.07.06)
129694	질의	부가	광고수입이 있는 출판업자의 사업용 자산처분시 과세표준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1265-1317 (1983.07.05)
129695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1265-1318 (1983.07.05)
129696	질의	부가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1265-1320 (1983.07.05)
129697	질의	부가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1265-1326 (1983.07.05)
129698	질의	부가	예식장업자가 미장원 등 제공 용역까지 일괄 계약한 경우 과세표준 예식장업자가 일괄계약후 대가를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예식장, 사진관, 미장원 등이 각각 실제로 제공한 해당용역의 대가만 해당됨	부가1265.2-1322 (1983.07.05)
129699	질의	법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조법1264-717 (1983.07.05)
129700	질의	부가	상수도용 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수대금 또는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조법1265.2-712 (1983.07.04)

처음으로 이전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다음 끝으로 총 131071건(1297/131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질의회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