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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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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601 질의 부가
조합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35-791
(1979.03.22)
129602 질의 소비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 포함 여부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재간세1235-794
(1979.03.19)
129603 질의 인지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소비1235-713
(1979.03.17)
129604 질의 조특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여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직세1234-731
(1979.03.14)
129605 질의 소득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의 소득금액 추계조사 방법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임.
재직세1234-674
(1979.03.12)
129606 질의 소비
통상거래의 정의
동일제품을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235-657
(1979.03.12)
12960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됨
간세1235-594
(1979.03.09)
12960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됨
부가1235-594
(1979.03.09)
129609 질의 부가
지사 등에서 수주받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35-599
(1979.03.09)
129610 질의 소득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의 적용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및 시행령의 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규정에 의함.
재직세1234-625
(1979.03.09)
129611 질의 소득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의 적법 여부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중 지점간 직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제출가능한 것임.
재직세1234-617
(1979.03.09)
12961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메주는 면세됨
간세1235-602
(1979.02.28)
129613 질의 국기
상속세부과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 결정 발생시 심사청구 여부와 기산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이 되는 것임.
조세1231-583
(1979.02.28)
129614 질의 소비
비과세물품 오납세액 환급
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재간세1231-564
(1979.02.27)
129615 질의 부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위탁 제조시 제조업 해당 여부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간세1235-461
(1979.02.26)
129616 질의 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미달신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간세1235-510
(1979.02.22)
129617 질의 증권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재간세1235-49
(1979.02.20)
129618 질의 부가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간세1235-470
(1979.02.19)
129619 질의 부가
플랜트계약에 의한 재화・용역공급
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조1234-495
(1979.02.19)
129620 질의 증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의의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재간세1235-469
(1979.02.19)
129621 질의 주세
미링주요의 주류 해당 여부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재간세1235-429
(1979.02.14)
129622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수출상품 포장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간세1235-423
(1979.02.13)
129623 질의 법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건설업은 50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재직세1234-379
(1979.02.09)
129624 질의 법인
영업수입금액 또는 고정자산 금액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방법 및 제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
재직세1234-380
(1979.02.09)
129625 질의 소비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는 취소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소비12653-315
(1979.02.08)
129626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간세1235-313
(1979.02.02)
12962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3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65.1-261
(1979.02.02)
129628 질의 부가
소멸법인의 과세기간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간세1235-279
(1979.01.30)
129629 질의 국조
사용료 등이 순지급계약인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 방법
사용료 등이 순지급 계약일 경우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조세율을 감안하여 역산함.
국조1234-204
(1979.01.25)
129630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간세1235-120
(1979.01.16)
129631 질의 부가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1235-66
(1979.01.09)
129632 질의 소득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됨
재직세1234-13
(1979.01.06)
129633 질의 부가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간세1235-11
(1979.01.06)
129634 질의 국조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수입관련 제비용의 처리와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시의 처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수입품 관련 제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자산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함.
국조1234-3893
(1979.01.06)
129635 질의 국조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납세지
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국조1234-3894
(1978.12.30)
129636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대리점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조1234-3892
(1978.12.30)
129637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중 양도시 면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간세1235-3887
(1978.12.29)
129638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인정수입금액의 수입금액 가산여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재직세1234-3877
(1978.12.29)
129639 질의 소득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재직세1234-3854
(1978.12.28)
129640 질의 부가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간세1235-3855
(1978.12.28)
129641 질의 국조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국조1234-3864
(1978.12.28)
129642 질의 부가
원목을 원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간세1235-3832
(1978.12.26)
129643 질의 소득
상법상의 소멸시효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재직세1234-3820
(1978.12.23)
129644 질의 부가
지구의 국내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간세1235-3825
(1978.12.23)
129645 질의 부가
개발된 상품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 제공
이미 개발된 상품의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태를 변경시키는 정도의 기술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35-4439
(1978.12.22)
129646 질의 소득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과세여부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은 소득구분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재직세1234-3792
(1978.12.22)
129647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에 대한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당청의 회신과 같음.
국조1234-3787
(1978.12.21)
129648 질의 국조
다이너스클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국제신용카드회사 국내총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조1234-3783
(1978.12.21)
129649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재국조1234-3787
(1978.12.21)
129650 질의 국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비과세소득만 있는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함.
국조1234-3786
(1978.12.21)
129651 질의 부가
오페라 공연의 면세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함
간세1235-3728
(1978.12.16)
129652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됨
간세1235-3717
(1978.12.15)
129653 질의 국조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 가산세 관련 내용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조1234-3660
(1978.12.11)
129654 질의 소득
보험료공제 대상금액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조한 불입보험료 중 한도내의 금액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됨
재직세1234-3630
(1978.12.08)
12965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1235-4277
(1978.12.08)
129656 질의 국조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국조1234-3642
(1978.12.08)
129657 질의 국조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하며 용역업무를 수행할 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조1234-3640
(1978.12.08)
129658 질의 부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운행관련 유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간세1235-4347
(1978.12.06)
129659 질의 부가
증권거래소 제공용역의 면세 여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35-3551
(1978.11.29)
129660 질의 부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대상여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재간세1235-3551
(1978.11.29)
129661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 유효기간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3530
(1978.11.28)
129662 질의 부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간세1235-3501
(1978.11.24)
129663 질의 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간세1235-3502
(1978.11.24)
129664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의 범위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간세1235-3503
(1978.11.24)
129665 질의 부가
혼합 전지분유의 과세 여부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부가1235-4136
(1978.11.23)
129666 질의 부가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부가1235-4116
(1978.11.22)
129667 질의 소비
낮은가격 반출 여부 판단
특약판매계약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지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재간세1235-3480
(1978.11.22)
129668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재간세1235-3468
(1978.11.21)
129669 질의 부가
학생 합창발표회의 입장료
학생 학업상의 합창발표회를 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간세1235-3448
(1978.11.20)
129670 질의 부가
세적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관할세무서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부가1235-4103
(1978.11.20)
129671 질의 부가
대리인이 포장용기 회수 반환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간세1235-3440
(1978.11.17)
129672 질의 소득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재직세1234-3431
(1978.11.17)
12967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 분쇄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간세1235-3436
(1978.11.14)
129674 질의 소비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 반출시 미납세반출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재간세1235-3401
(1978.11.13)
129675 질의 부가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35-3921
(1978.11.03)
129676 질의 양도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 여부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1231-3305
(1978.11.03)
129677 질의 조범
벌과금 경정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재조세1231-3304
(1978.11.03)
129678 질의 부가
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35-3556
(1978.10.30)
129679 질의 부가
사찰관람료의 면세 여부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 및 일정기간동안 사찰 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1235-3885
(1978.10.30)
129680 질의 양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조세1231-3258
(1978.10.30)
129681 질의 부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3256
(1978.10.27)
129682 질의 국조
수출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1234-3233
(1978.10.27)
129683 질의 부가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제외 여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1235-3814
(1978.10.24)
129684 질의 소비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재간세1235-3084
(1978.10.17)
12968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작설차는 과세됨
간세1235-2974
(1978.09.27)
129686 질의 부가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1235-3557
(1978.09.27)
129687 질의 부가
버스표(토큰) 판매시 과세 여부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 판매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버스표는 면세되나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간세1235-2892
(1978.09.19)
129688 질의 소득
불량물품을 재가공하여 납품시,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품질불량으로 일정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 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여부
당초 계약한 물품과 품질이 다르므로 재가공하여 납품한 경우 재가공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물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공제해준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재직세1234-2878
(1978.09.19)
129689 질의 부가
구조 변경한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35-3423
(1978.09.15)
129690 질의 부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2578
(1978.09.08)
129691 질의 부가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함
간세1235-2748
(1978.09.07)
129692 질의 부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간세1235-2728
(1978.09.06)
129693 질의 부가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 등의 자가공급 및 부수용역 해당 여부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당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면세되는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2732
(1978.09.06)
129694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1235-3264
(1978.09.04)
129695 질의 소비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라 함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제조장 또는 타인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말함
재간세1235-2714
(1978.09.04)
129696 질의 부가
인접된 장소의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간세1235-2690
(1978.09.01)
129697 질의 인지
농협공제증권
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소비1235-3185
(1978.08.26)
129698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계약에 의거 상호를 사용케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1235-3127
(1978.08.23)
129699 질의 부가
추징세액의 거래징수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음
부가1235-3091
(1978.08.21)
129700 질의 부가
체재경비 부담액의 대리납부 여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있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간세1235-2520
(197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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