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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501 질의 소비
수출물품이 클레임받은 경우 보세구역 미납세반출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소비12653-2781
(1979.11.05)
129502 질의 소득
증자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1억원 초과시의 처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증자연도의 다음연도까지는 소액주주로 보나 주식발행총액의 1/100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직세1264-3981
(1979.11.01)
129503 질의 부가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간세1265-3954
(1979.10.31)
129504 질의 국조
비거주자 기술자에게 지급한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한・ 일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조1260.1-3951
(1979.10.31)
129505 질의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범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그 감액된 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1260.1-3953
(1979.10.31)
129506 질의 소득
해고기간의 월급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년도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됨
재직세1264-3890
(1979.10.26)
129507 질의 소득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재직세1264-3891
(1979.10.26)
129508 질의 소득
소득세 확정 신고 후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 신고시 추가소득세 미납부시 적법신고인지 여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그 기한 경과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재직세1264-3899
(1979.10.26)
129509 질의 부가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마을공동위원회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없음
간세1265-3864
(1979.10.25)
129510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건설관련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 과세여부
외국법인이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도면작성 및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 조립 관련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조1260.1-3867
(1979.10.25)
129511 질의 부가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의 면세 여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65-3839
(1979.10.24)
129512 질의 조특
국민주택 부대시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65.1-3804
(1979.10.23)
129513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발급
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소비12653-2669
(1979.10.22)
129514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 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임.
조세1260.1-3723
(1979.10.16)
129515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영위시의 처리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직세1264-3693
(1979.10.11)
129516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됨
간세1235-1979
(1979.10.10)
129517 질의 부가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발급절차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부가1265.1-2574
(1979.10.06)
129518 질의 소비
미납세반입물품 사후관리방법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반출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용도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재간세12651.1-3646
(1979.10.02)
129519 질의 소비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재간세12651.1-3647
(1979.10.02)
129520 질의 부가
사찰경내의 사진촬영 용역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면세됨
부가1265-2498
(1979.09.22)
129521 질의 국조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1260-3457
(1979.09.18)
129522 질의 국조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쿠웨이트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상호 면제하는 것임.
국조1260.1-3483
(1979.09.18)
129523 질의 부가
농업용수 양수사업의 과세 여부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2440
(1979.09.17)
129524 질의 부가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419
(1979.09.15)
129525 질의 소비
자기의 특설판매장에서 판매시 과세표준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2653-2414
(1979.09.14)
129526 질의 부가
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특약판매계약시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됨
간세1265.1-3405
(1979.09.13)
129527 질의 소비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 부착 반출시 과세표준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함
소비1123.5-2845
(1979.09.12)
129528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의 송금불허 시 배당결의의 효력 유무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결의는 회계법인등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동 배당결의는 외국인지분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국조1260.1-3390
(1979.09.12)
129529 질의 소득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78.1.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사업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64-3364
(1979.09.11)
129530 질의 부가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2363
(1979.09.08)
129531 질의 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를 하는 경우 외상가격 등이 각각 과세표준이며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된 당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1265-2360
(1979.09.07)
129532 질의 국조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의 면세여부
이스라엘의 소득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당사국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한・ 이스라엘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면세를 할수 있는 것임.
국조1260.1-3275
(1979.09.04)
129533 질의 부가
주문만을 받는 장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1265-2295
(1979.08.31)
129534 질의 부가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신고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간세1265.1-3204
(1979.08.30)
129535 질의 소비
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반출가격에 세금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
소비12653-22284
(1979.08.30)
129536 질의 부가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의 제작을 의뢰 받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됨
간세1265.1-3157
(1979.08.27)
129537 질의 부가
호프(Hop)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호프에서 채취한 구화를 분쇄한 비식용분말은 과세되며, 이를 제조・공급하는 자는 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간세1235-3137
(1979.08.24)
129538 질의 소비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1.1-3125
(1979.08.23)
129539 질의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구입한 소형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사업상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1265-2149
(1979.08.14)
129540 질의 부가
금전대부거래에서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1265-2113
(1979.08.06)
129541 질의 부가
면세재화가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1265-2116
(1979.08.06)
129542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 중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액도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1265-2065
(1979.08.02)
129543 질의 부가
빙과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드라이아이스인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간세1265-2563
(1979.08.01)
129544 질의 부가
조합원을 위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분할교부 여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교부 가능함
간세1265.1-2557
(1979.08.01)
129545 질의 소비
면세반입신고자
면세반출한 물품에 대한 반입사실의 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재간세12651.1-2478
(1979.07.27)
129546 질의 부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간세1265-2380
(1979.07.20)
129547 질의 부가
신문보급수수료의 과세 여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인 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간세1265.1-1945
(1979.07.20)
129548 질의 부가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면세됨
간세1265.1-2394
(1979.07.20)
129549 질의 조특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간세1265-1-2394
(1979.07.20)
129550 질의 국조
통상의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국조1260.1-2345
(1979.07.18)
129551 질의 부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간세1265.2-2305
(1979.07.13)
129552 질의 부가
수렵장(사냥터)사용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부가1265-1863
(1979.07.12)
129553 질의 부가
해외박람회 출품재화의 영세율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함
간세1265.2-2244
(1979.07.09)
129554 질의 부가
의제매입세액계산 대상금액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당해 면세원재료의 매입원가로 하며, 입목 구입시에는 벌목비는 포함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함
부가1235-1717
(1979.06.28)
129555 질의 소비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과세표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실지판매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재간세1235-2085
(1979.06.28)
129556 질의 부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간세1235-2050
(1979.06.25)
129557 질의 인지
융자금전대 약정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간세1235-2047
(1979.06.25)
129558 질의 부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된 사업장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종된 사업장에서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간세1235-1954
(1979.06.15)
129559 질의 부가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됨
간세1235-1946
(1979.06.14)
129560 질의 부가
과세재화의 부산물인 미 가공식료품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913
(1979.06.12)
129561 질의 소득
국고보조금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개체 또는 고정자산 폐기시 기존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직세1234-1920
(1979.06.12)
129562 질의 부가
양송이 재배는 면세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되나, 통조림으로 제조할 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간세1235-1849
(1979.06.07)
129563 질의 부가
국제경쟁 입찰 방법
제 경쟁 입찰이라 함은 국제경쟁 입찰의 형식을 갖춘 입찰로서 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말함
간세1235-1831
(1979.06.04)
129564 질의 국기
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일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지의 여부
납세의 고지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임.
조세1231-1813
(1979.06.01)
129565 질의 부가
면세포기 된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시 면세포기 효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부가1265.1-1490
(1979.05.30)
129566 질의 부가
공동사업을 위한 지분양도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간세1235-1764
(1979.05.29)
129567 질의 부가
교육용 기재 폐품 매각시 면세 여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765
(1979.05.29)
129568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함
간세1235-1756
(1979.05.29)
129569 질의 부가
토사석채취업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1235-1400
(1979.05.23)
129570 질의 부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공사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1265-1401
(1979.05.23)
129571 질의 부가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 과세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1235-1378
(1979.05.22)
129572 질의 부가
대가의 초과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간세1235-1672
(1979.05.19)
129573 질의 부가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1265-1337
(1979.05.17)
129574 질의 부가
과학교육문화용 수입
국립건설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567
(1979.05.11)
129575 질의 부가
버섯재배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퇴비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간세1235-1556
(1979.05.09)
129576 질의 소득
재해손실세액공제시 사업용 자산의 범위
재해손실세액공제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격에 의하고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재직세1234-1537
(1979.05.08)
129577 질의 소득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의의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이란 비업부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에서 토지가액을 감한 것을 의미하고, 그 가액은 장부가격으로 하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함.
재무부1234-1537
(1979.05.08)
129578 질의 부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1235-1256
(1979.05.07)
129579 질의 부가
증권용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간세1235-1493
(1979.05.04)
129580 질의 소득
근로자 보수 지급에 대한 질의
공동사업자인 법인이 법인의 임원 등을 공동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재직세1234-1389
(1979.05.02)
129581 질의 부가
관세환급금과 부가가치세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부가1265-1362
(1979.05.02)
129582 질의 부가
관광지 선박의 운송용역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1265-1184
(1979.05.01)
129583 질의 부가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의 면세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265.1-1186
(1979.05.01)
129584 질의 소비
수출용원자재의 미납세반입신고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함
소비1235-1209
(1979.05.01)
129585 질의 부가
일반기업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도서형태로 제작 공급
일반 도서형태로 제작 공급하고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가1265-1138
(1979.04.24)
129586 질의 조범
관세환급금에 대한 포탈범 해당 여부
확정신고 기한내에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출이 완료된 때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조일1233-474
(1979.04.23)
129587 질의 국조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 계산 방법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계산한 후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하는 것임.
국조1234-1283
(1979.04.23)
129588 질의 소득
인정상여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납부 후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납부시의 환급여부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한 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 고지결정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원천징수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거주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재직세1234-1264
(1979.04.20)
129589 질의 국조
외국정부의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국조1234-1190
(1979.04.14)
129590 질의 부가
외국항행용역공급의 경우 사업장
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간세1235-1094
(1979.04.07)
129591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생강은 면세됨
간세1235-1085
(1979.04.06)
129592 질의 소득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재직세1234-1049
(1979.04.03)
129593 질의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계산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간세1235-1023
(1979.03.31)
129594 질의 부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부가1235-894
(1979.03.31)
129595 질의 조범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조세1231-957
(1979.03.28)
129596 질의 소비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절차 및 부속서류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수출업자의 하청업체에 직접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재간세1235-927
(1979.03.27)
129597 질의 조특
연구시설비등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대상인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를 하여야 하는 비용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 및 기타 기술연구・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재직세1234-917
(1979.03.27)
129598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타소장치의 보세구역 범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동안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간세1235-926
(1979.03.27)
129599 질의 부가
무환수탁가공무역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871
(1979.03.23)
129600 질의 부가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기념품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간세1235-860
(197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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